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사법시험 수석합격자 김기용 변호사의 로스쿨 특별형법 교재]

작년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본서의 초판을 출간하였습니다. 로스쿨 재학생 및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복잡한 특별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집필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본서의 초판은 많은 분들의 큰 호응 속에 조기에 품절되었습니다. 본 개정판은 초판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2024. 3.경까지의 중요 특별형법 관련 판례를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초판에 수록하였으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일부 내용은 제외하였습니다.

[대상]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시험, 각종 형법 선택형 시험 대비용

[본서의 특징]

• 도표를 통해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하고 시각적 암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각 특별법령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유사한 규정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 판례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과감하게 수정·압축하여 수험에 부담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기출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밑줄을 표기하여 빠르게 반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24. 3. 31.까지의 형사법 법령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제1편. 도로·교통 관련

제1장. 도로·교통 죄수관계 2

제2장. 운전 관련 범죄

제1절. 기본개념 6

제2절.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 14

제3절. 도교법위반(음주운전) 18

제4절. 도교법위반(음주측정거부) 27

제5절. 기타 도로교통법위반 32

제3장. 교통사고 관련 범죄

제1절. 소추조건 특례 (과실재물손괴, 교특법) 35

제2절.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교법위반 37

제3절. 교특법위반(치상, 치사) 38

제4절. 각호 단서 해당여부 - 교특법위반(치상) 44

제5절. 기타 특가법위반 59

제4장. 사고 후 조치 관련 범죄

제1절. 사고후미신고 도교법위반(제54조 제2항) 64

제2절. 주정차만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64

제3절.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65

제4절. 특가법위반 도주차량 68

제5절. 도주차량죄의 구호조치 등 의무 72

제2편. 성폭력 범죄

제1장. 성폭법

제1절. 성폭법위반(특수강간) 등 86

제2절. 성폭법위반[주거침입·절도+강간등] 88

제3절. 성폭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 91

제4절.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93

제5절.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등 94

제6절.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96

제7절. 강간등(상해, 치상), 강간등(살인, 치사) 98

제8절.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00

제9절.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등 101

제10절.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02

제11절. 카메라등이용촬영물 관련 범죄 104

제12절. 성폭법과 아청법의 영상녹화물 특례 110

제2장. 아청법

제1절. 아청법위반(강간) 등 113

제2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116

제3절. 기타 아청법 범죄 121

제3편. 폭처법, 특가법, 특경법 등

제1장. 폭처법

제1절. 폭처법위반(공동폭행) 등 126

제2절. 폭처법위반(폭행재범), (특수폭행재범) 등 128

제3절. 정당방위 특칙 129

제4절. 폭처법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130

제5절. 폭처법위반(우범자) 133

제2장. 특가법 (뇌물 제외)

제1절. 특가법위반(절도, 강도, 장물) 134

제2절. 기타 특가법위반죄 139

제3장. 특경법

제1절. 특경법위반(사기, 공갈, 횡령, 배임) 142

제2절. 근저당권 관련 배임·횡령·사기의 이득액 146

제3절. 특경법위반(재산국외도피) 149

제4장. 뇌물·알선 관련 특별법

제1절. 특가법위반(뇌물) - 뇌물 등 가중처벌 규정 150

제2절. 특경법위반(수재등) 152

제3절. 알선 관련 특별법령(특가법·변호사법·특경법) 154

제4절. 기타 변호사법위반 163

제4편. 부수법, 여전법, 정통망법, 통비법

제1장. 부정수표단속법

제1절. 부도후 수표발행으로 인한 부수법위반죄 167

제2절. 수표발행 후 부도로 인한 부수법위반죄 168

제3절. 수표 위·변조로 인한 부수법위반죄 176

제4절. 허위신고죄 178

제2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절. 위조·변조 여전법위반죄 180

제2절. 신용·직불카드 부정사용 여전법위반죄 181

제3절. 자금융통 여전법위반 188

제3장. 정통망법

제1절.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190

제2절. 공포심 등 문언 반복 도달 정통망법위반 194

제3절.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195

제4절. '침입' 정통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96

제5절. '비밀침해·누설' 정통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97

제4장. 통신비밀보호법

제1절. 통신비밀보호법의 체계 201

제2절.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202

제3절. 전기통신 감청 205

제4절. 누설과 정당행위 208

제5절. 통신제한조치 등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