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의 저술목적은 초판에서부터 제3판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 당사자가 처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본서는 행정심판을 효율적으로 수행위기 위해 각 단계별로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필수 법률이론 및 판례 그리고 각종 서식들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금번 개정판은 위와 같은 취지에 더욱 부합하기 위하여 기존 판에서 다소 부족하였지만 행정심판청구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집행정지신청 및 임시처분 등에 관한 이론적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고, 그 외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시 구제를 위한 핵심포인트를 삽입함은 물론 필요적 전치주의 관련 이론 및 관련 사건의 유형삽입 그리고 특히 금번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된 행정처분의 기준 등을 삽입함으로써, 본서 한권만 참고할 경우 우리생활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정지 등 행정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대처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Ⅰ. 개 설 24
1. 의 의 24
2. 행정심판과 유사한 제도와의 구별 24
가. 이의신청과의 구별 24
나. 청원과의 구별 24
다. 진정과의 구별 25
라. 직권재심사와의 구별 25
마. 국민고충처리와의 구별 25
바. 행정소송과의 구별 26
3. 행정심판의 법적근거 28
가. 헌법적 근거 28
나. 행정심판법 28
다. 특별행정심판 28
4. 행정심판의 존재이유와 문제점 29
가.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29
나.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30
5. 행정심판의 성격 32
가. 행정처분의 성질 32
나. 이중성 32
Ⅱ. 행정심판의 종류 33
1. 행정심판제도의 유형 33
가. 대륙형 33
나. 영·미형 33
2. 행정심판의 분류 방법 34
가. 일반적 분류 34
나. 우리 행정심판법상 분류 35
3. 취소심판 35
가. 의 의 35
나. 성 질 36
다. 재 결 36
라. 취소심판의 특수성 37
4. 무효 등 확인 심판 37
가. 의 의 37
나. 적용법규 38
다. 성 질 38
라. 재결의 효력 38
5. 의무이행심판 39
가. 의 의 39
나. 법적 성질 39
다. 장래의 의무이행심판의 가부 39
라. 심판청구의 대상 40
마. 심판청구의 제기 40
바. 재 결 41
Ⅲ. 행정심판의 대상 43
1. 행정심판 대상에 관한 입법주의 43
가. 개괄주의 43
나. 열기주의 43
다. 우리행정심판법의 개괄주의 채택 43
2. 행정청 43
가. 의 의 43
나. 권한 위임 등에 의한 행정청 44
다.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 45
3. 처 분 45
가. 의의 45
나. 처분의 요소 45
다. 처분의 구체적 내용 45
4. 부작위 50
가. 의 의 50
나. 부작위의 성립요건 50
5.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어야 한다 53
가. 처분의 위법·당 등의 사유 53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예 53
6. 심판청구에서 제외되는 내용 54
가.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 54
나. 행정심판의 재결 54
다. 다른 법률에 의한 절차 55
Ⅳ. 행정심판기관 56
1. 서 설 56
가. 의 의 56
나. 행정심판기관의 법적지위 56
2. 행정심판위원회 56
가. 의 의 56
나.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위원회 57
다. 행정심판법상 위원 60
라.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 63
Ⅴ.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66
1. 행정심판의 당사자 66
가. 개 념 66
나. 청구인 66
다. 피청구인 70
2. 행정심판의 관계인 71
가. 참가인 71
나. 행정심판의 대리인 74
Ⅵ. 행정심판청구의 제기 76
1. 의 의 77
2. 행정심판 전치여부 77
가. 원칙 : 임의적전치주의 원칙 77
나. 예외 : 필요적 전치주의 78
3.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79
가. 청구인 80
나. 심판청구의 대상 80
다. 심판청구기간 81
라. 심판청구의 방식 86
마. 심판청구의 제출절차 88
4. 심판청구의 변경 및 취하 89
가. 심판청구의 변경 89
나. 심판청구의 취하 91
5.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92
가. 처분청 및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92
나. 처분에 대한 효과 93
Ⅶ. 행정심판의 심리 133
1. 개 설 133
가. 의 의 133
나. 심리절차의 사법화 등 133
2. 심리의 내용과 범위 134
가. 심리의 내용 134
나. 심리의 범위 135
3. 심리의 절차 136
가. 심리절차상의 기본원칙 136
나.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138
다. 심리의 병합과 분리 140
Ⅷ. 행정심판의 재결 및 효력 141
1. 개 설 141
가. 의 의 141
나. 성 질 141
2. 재결의 절차 141
가. 재결기간 141
나. 재결의 형식 142
다. 재결의 범위 142
라. 재결의 송달과 공고 등 143
3. 재결의 종류 144
가. 각하재결 144
나. 기각재결 144
다. 사정재결 144
라. 인용재결 146
4. 재결의 효력 150
가. 의 의 150
나. 형성력 150
다.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152
라. 기속력 152
5. 재결에 대한 불복 156
가. 재심판청구의 금지 156
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156
Ⅸ. 고지제도 157
1. 개 설 157
가. 의 의 157
나. 제도의 취지 157
다. 성 질 157
라. 법적근거와 입법례 158
2. 고지의 종류 158
가. 직권에 의한 고지 158
나. 청구에 의한 고지 159
3. 불고지·오고지의 효과 161
가. 불고지의 효과 161
나. 오고지의 효과 161
다. 불고지, 오고지 경우의 당해 처분의 효력 162
Ⅹ.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절차 163
1. 행정심판법의 일반법적 지위 163
2. 특별행정심판 163
가. 특별행정심판의 의의 163
나. 유 형 163
다. 심 급 164
라. 특별행정심판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164
마. 행정소송과의 관계 165
제2장 영업정지·취소구제 행정심판 167
Ⅰ. 영업정지·취소구제 행정심판의 준비 168
1. 행정심판의 대상 및 종류 168
2. 용어의 정의 170
3. 행정심판 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171
가. 처분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171
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71
다.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172
라.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172
4. 행정심판의 청구인 173
가. 청구인 적격 174
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174
다. 선정대표자 174
라. 대리인에 의한 청구 175
5. 행정심판의 제기기간 175
가. 제기요건 176
나. 제기기간 176
다.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 178
Ⅱ. 행정심판청구서의 작성 179
1.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 서면청구주의 179
가. 필요적 기재사항 179
나. 임의적 기재사항 180
다. 정보통신망에 의한 청구 180
2. 행정심판청구서의 기재방법 181
가. 당사자의 표시 183
나.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 183
다. 심판청구의 취지 기재 183
라. 심판청구의 이유 184
마.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내용 185
바. 첨부서류 186
사. 기 타 186
아. 심판청구서 작성 부수 186
Ⅲ. 행정심판청구의 제기 190
1. 심판청구서 제출기관 및 심판청구 기산일 191
가. 심판청구 제출기관 191
나.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 191
다. 심판청구서가 미비한 경우 191
2. 심판청구서의 접수 및 처리 192
가. 심판청구가 피청구인에 제출된 경우 192
나. 심판청구가 위원회에 제출된 경우 193
3. 심판청구의 변경·취하 193
가. 심판청구의 변경 193
4.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196
가. 처분청 및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196
나. 행정처분에 대한 효과 196
Ⅳ. 영업정지 및 취소 유형별 행정심판 197
1. 개 관 197
가. 특정 기간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있었을 때의 유효기간 198
나. 처분의 효력기간 경과 후 취소소송의 가능성 198
다. 양도 전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의 가부 200
라. 영업을 영위하면서 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201
마.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와 관계이익의 교량 202
바. 행위자가 아닌 책임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가부 203
사. 유리하게 변경된 처분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203
아. 행정소송에서도 가처분이 가능한지 204
자. 영업허가 취소 후 제3자가 같은 장소에서 동종영업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205
2.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관련 206
가. 식품접객업 206
나.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206
다. 영업허가 및 등록취소 일반 222
마.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243
바.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 244
사. 사건진행절차 및 관련서식 등 246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노래연습장업 관련 304
가. 노래연습장의 개념 304
나.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305
다. 등록취소 등 307
라. 휴업 후 다시 영업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여부 308
마. 과징금 부과 308
바. 행정처분이 기준 309
사. 행정처분의 감경 312
아. 관련 서식 312
4. 청소년보호법관련 336
가. 청소년의 개념 등 336
나. 청소년 주류제공 337
다.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341
라.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 343
마.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 350
5. 숙박업관련 358
가. 숙박업의 개념 358
나. 공중위생업업소의 폐쇄 등 358
다.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62
라. 관광숙박업자가 등록한 영업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경우에도 관광진흥법 제35조 제7항에 따라 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363
마.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숙박업’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63
바. 현실적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364
사. 과징금부과 364
아. 처분의 감경 367
자. 관련서식 367
6. 학원영업정지 및 수강료조정명령취소 등 관련 383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 등 383
나.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384
다. 수강료 등 385
라. 지도·감독 등 391
마. 사회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소정의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392
바. 권한의 위임·위탁 393
사. 관련서식 394
Ⅴ. 기타 서식 415
1.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신청 415
가. 신청취지 기재례 415
나. 관련서식 415
2. 영업허가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의 소(영업양도) 426
가. 기재례 - 신청취지 426
나. 관련서식 426
3.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428
가. 기재례 - 신청취지 428
나. 관련서식 429
4.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431
가. 기재례 - 청구취지 431
나. 관련서식 431
5. 석유판매업 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433
가. 기재례 - 청구취지 433
나. 관련서식 434
6. 자동차 정비 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청구의 소 436
가. 기재례 - 청구취지 436
나. 관련서식 436
7. 해임처분 취소 청구 438
가. 기재례 - 신청취지 438
나. 관련서식 438
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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