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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배송 2023 공탁법해설
최돈호 l 법률출판사
95,000원  정가 100,000  (-5,000원 할인)
1158 쪽 ㅣ 2023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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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19년 5월 30일 〈전정판 공탁법해설〉이 나온 지 어언간 4년이 흘렀다. 그 동안에 공탁법이 개정(2020년 12월 8일 법률 제17567호)되면서 ‘형사공탁의 특례’(공탁법 제5조의2)를 신설하였다. 공탁규칙은 무려 5회에 걸쳐 대폭으로 개정(2019년 6월 4일 대법원규칙 제2848호, 2019년 9월 17일 대법원규칙 제2859호, 2020년 11월 26일 대법원규칙 제2929호, 2021년 5월 27일 대법원규칙 제2982호, 2022년 10월 27일 대법원규칙 제3073호)되었다.
공탁법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형사공탁의 특례’에 따라 2022년 10월 27일 공탁규칙 일부개정으로 ‘제8장 형사공탁의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행정예규 제1321호 2022.12.2.)”에서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 제89조에 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인 별지 양식을 규정한 내용 및 전정판 공탁법해설 출간 이후 공탁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酌量)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53조). 이때 법원이 참작(參酌)할 만한 사유는 형법 제51조가 기준이 된다. 법원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1) 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情況)”을 참작하여야 한다(형법 제51조). ‘피해자(被害者)’란 범죄에 의하여 침해되거나 위협된 법익(法益)의 주체 (主體)를 말한다.
여기서 작량감경 사유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라 함은 가해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여부도 해당되므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그 형(刑)을 감경받기 위한 정상참작 사유로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하는 사례가 많으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도록 공탁법 개정으로 “형사공탁의 특례”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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