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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행정법 최신판례
정선균 l 필통북스
10,800원  정가 12,000  (-1,200원 할인)
138 쪽 ㅣ 2024년 06월 19일
172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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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의 대법원 판례 중 행정법과 관련된 판례를 기본서(행정법강해) 진도에 맞추어 소개하였습니다.
거의 모든 판례의 사실관계를 요약, 설명하여 사례문제를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꼭 읽어야 할 부분에 밑줄을 그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에는 한 줄로 핵심을 요약하여 기억에 잘 남도록 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책을 통해 행정법 학습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이 사라지길 바라며...



2024. 6.


법학박사 정선균

❶ 행정작용법 3 
0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3 
02.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5 
03.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7 
04.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9 
05.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12 
06.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 13 
07.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14 
08.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16 
09.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 18 
10.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21 
1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23 
 
❷ 행정절차법 25 
12.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25 
 
❸ 정보공개법 28 
13. ★ 대법원 2022. 2. 11.자 2021모3175 결정 28 
14.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29 
15.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31 
 
❹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32 
16.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 32 
17.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34 
 
❺ 국가배상 36 
18.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36 
19.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38 
20.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39 
2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41 
2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43 
23.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45 
24.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47 
25.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48 
26.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49 
27.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51 
 
❻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53 
28.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53 
29.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55 
30.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56 
 
❼ 행정소송 58 
31.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58 
3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60 
33.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GS건설 사건)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한화시스템 사건) 63 
34.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64 
35.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65 
36.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 67 
37.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판결 69 
38.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71 
39.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57381 판결 72 
40.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553 판결 74 
4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76 
42.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78 
43.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80 
44.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19161 판결 82 
45.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84 
 
❽ 지방자치 86 
46.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86 
47.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88 
48.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90 
 
❾ 공무원법 92 
49.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3197 판결 92 
50.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94 
51.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96 
52.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98 
53.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100 
54.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102 
55.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104 
56.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106 
 
❿ 급부행정법 108 
57.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 108 
 
⓫ 토지수용 110 
58.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두45848 판결 110 
 
⓬ 건설행정법 112 
59.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112 
60.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114 
6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115 
62.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116 
63.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118 
 
⓭ 기  타 120 
64.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120 
65.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123 
66.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 127 
67. ★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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