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문의
 

변호사시험 로스쿨(LEET)
사법연수원 PSAT
5급공채/입법 법원행정고시
이벤트/할인/리퍼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법원직 경찰간부/승진
경찰채용 해양
한국사능력검정 어학시험
글씨교정 법원실무서
배송조회

 

 
HOME > 도서/서브노트 상세

크게보기
2023 제5판 민법 5년 판례
:2017. 06. - 2022. 04.까지 민법 판례 선고분 정리
신정훈·최웅구 l 헤르메스
24,300원  정가 27,000  (-2,700원 할인)
370 쪽 ㅣ 2022년 07월 20일
1722013
243 원
1,500원 추가 스프링분철제본

++스프링제본 선택 時 한권으로 스프링제본되어 발송됩니다.
분철스프링제본된 도서는 구매 후, 분철작업으로 서비스되는 것이므로 분철작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해당도서의 반품 및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바구니담기 내보관함담기 바로구매하기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2023 제5판 상법 5년판례
:2017. 6. - 2022. 6. 까지 상법 판례 정리

9,900원
장바구니 내보관함
2025 오제현 형법 5년
18,900원
장바구니 내보관함
2025 형사소송법 5년 판례
11,700원
장바구니 내보관함
2023 제5판 민소법 5년 판례
:2017. 06. - 2022. 04.까지 민소법 판례 선고분 정리

9,900원
장바구니 내보관함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책 소개 ■

<이 책의 특징>




1 수록된 판례를 OX로 지문화


2 전원합의체 판례의 경우, 별도 표시


3 2017. 6 - 2022. 4 선고분까지 판례 수록


4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변리사, 법무사 시험 외 최근 2022년 법전협 1차 모의시험까지 기출판례 수록


5 기출은 되지 않았지만, 향후 출제확률이 높은 판례도 지문화하여 ‘예상’으로 표기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선정한 민법 표준 판례 830선 중 최근 5년 판례 43개 수록


7 본 교재 이후 2022. 5 - 6 판례는 자료로 제공(2022년 3분기 중)




<이 책의 목차>




[PART 01 민법총칙]




CHAPTER 1 권리 … 2


◎ 신의성실의 원칙 … 2




CHAPTER 2 권리의 주체 … 10


◎ 법인 … 10




CHAPTER 3 권리의 변동 … 22


제1절 법률행위 … 22


◎ 법률행위의 해석 … 22


◎ 법률행위의 목적 … 26


◎ 의사표시 … 34


◎ 대리 … 38


◎ 무효와 취소 … 41


◎ 조건과 기한 … 44


제2절 소멸시효 … 48


◎ 소멸시효 … 48






[PART 02 채권법]




CHAPTER 1 채권의 목적 … 72


◎ 금전채권 … 72




CHAPTER 2 채권의 효력 … 74


제1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 74


◎ 채무불이행의 유형 … 74


◎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77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 88


◎ 채권자대위권 … 88


◎ 채권자취소권 … 92


제3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108




CHAPTER 3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110


◎ 채권양도 … 110


◎ 채무인수 … 115




CHAPTER 4 채권의 소멸 … 118


◎ 변제 … 118


◎ 공탁 … 127


◎ 상계 … 127




CHAPTER 5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 134


◎ 불가분채무 … 134


◎ 연대채무ㆍ부진정연대채무 … 135


◎ 보증채무 … 138




CHAPTER 6 개별적 채권관계 … 142


제1절 계약총칙 … 142


◎ 계약총설 … 142


◎ 계약의 성립 … 142


◎ 계약의 효력 … 148


◎ 계약의 해제와 해지 … 150


제2절 계약각칙 … 157


◎ 매매 … 157


◎ 사용대차 … 161


◎ 임대차 … 162


◎ 도급 … 183


◎ 위임 … 190


◎ 증여 … 191


◎ 조합 … 192


◎ 화해 … 200


제3절 사무관리 … 202


◎ 사무관리 … 202


제4절 부당이득 … 202


◎ 부당이득 … 202


제5절 불법행위 … 215


◎ 일반불법행위 … 215


◎ 특수불법행위 … 235


◎ 불법행위의 효과 … 249






[PART 03 물권법]




CHAPTER 1 물권법 총칙 … 254


제1절 물권 일반 … 254


제2절 물권의 변동 … 254


◎ 부동산물권의 변동 … 254


◎ 동산물권의 변동 … 259




CHAPTER 2 물권법 각칙 … 260


제1절 점유권 … 260


제2절 소유권 … 266


◎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 266


◎ 구분소유권 … 274


◎ 취득시효 … 282


◎ 첨부 … 285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287


◎ 공동소유 … 289


◎ 명의신탁 … 290


제3절 용익물권 … 298


◎ 지상권 … 298


◎ 지역권 … 302


◎ 전세권 … 302


제4절 담보물권 … 303


◎ 유치권 … 303


◎ 질권 … 304


◎ 저당권 … 306


◎ 비전형 담보물권 … 318






[PART 04 가족법]




CHAPTER 1 친족법 … 328


제1절 혼인 … 328


제2절 부모와 자 … 337


제3절 친권 … 345


제4절 후견 … 346


제5절 부양 … 348




CHAPTER 2 상속법 … 350


제1절 상속 … 350


제2절 유언 … 360


제3절 유류분 … 362




▶ 판례색인 … 366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주문 안내
◇ 스프링분철은 도서 사진 옆 [스프링분철]란에 숫자를 클릭하시면 선택 가능합니다. 별도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법문서적에 남기실 말씀>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 도서 비닐커버 서비스 신청은 < 주문하기 단계> 에서 선택가능하십니다.
◇ 주문 시 <휴대전화>란에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셔야 배송 상태를 알려주는 문자 수신이 가능합니다. 문자는 [1]배송 준비 알림 [2]배송 완료 알림(송장번호) 총 2번 발송됩니다. 결제 후 1~2일 안에 [1]번 문자를 받지 않으셨을 경우 ☎ 02-882-3333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배송 안내
50,000원 이상
구입 시 무료 배송이며, 5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본 상품의 평균 배송일은 입금 확인 후 평일기준 1~3일입니다. 단, 상품이 품절, 개정 등의 사유로 배송이 1~2일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결재 확인시 cj대한통운 택배를 이용하여 당일 발송이 되며 발송 후 1~2일안에 상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5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4,000원이 청구됩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 반품 택배비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착불선택시 배송비 30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cj대한통운 택배(☎1588-1255)를 이용하셔서 착불로 선택 후 택배반품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반품 도서 수령 후 환불 금액에서 배송비 차감됩니다.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은 반품 후 재주문해 주셔야 합니다
- 반품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3길 16 (일성트루엘) 2층 법문서적 ☎ 02-882-3333
-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 혹은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반품/교환 불가
- 출판사의 방침이나 면접,인적성 등 시즌성도서, 봉투모의고사, 8절도서, 서브노트, 상하반기 판례류 등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예, 래핑 제거 등)
- 도서 특성(종이) 및 택배 배송으로 인한 미세 흠집 및 구겨짐의 경우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예, 스프링 분철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배송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반송 시 포장미비로 도서가 훼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