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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5판 민법 5년 판례
:2017. 06. - 2022. 04.까지 민법 판례 선고분 정리
신정훈·최웅구 l 헤르메스
24,300원  정가 27,000  (-2,700원 할인)
370 쪽 ㅣ 2022년 07월 20일
1722013
243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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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5판 상법 5년판례
:2017. 6. - 2022. 6. 까지 상법 판례 정리

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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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오제현 형법 5년
18,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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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형사소송법 5년 판례
11,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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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5판 민소법 5년 판례
:2017. 06. - 2022. 04.까지 민소법 판례 선고분 정리

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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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이 책의 특징>




1 수록된 판례를 OX로 지문화


2 전원합의체 판례의 경우, 별도 표시


3 2017. 6 - 2022. 4 선고분까지 판례 수록


4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변리사, 법무사 시험 외 최근 2022년 법전협 1차 모의시험까지 기출판례 수록


5 기출은 되지 않았지만, 향후 출제확률이 높은 판례도 지문화하여 ‘예상’으로 표기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선정한 민법 표준 판례 830선 중 최근 5년 판례 43개 수록


7 본 교재 이후 2022. 5 - 6 판례는 자료로 제공(2022년 3분기 중)




<이 책의 목차>




[PART 01 민법총칙]




CHAPTER 1 권리 … 2


◎ 신의성실의 원칙 … 2




CHAPTER 2 권리의 주체 … 10


◎ 법인 … 10




CHAPTER 3 권리의 변동 … 22


제1절 법률행위 … 22


◎ 법률행위의 해석 … 22


◎ 법률행위의 목적 … 26


◎ 의사표시 … 34


◎ 대리 … 38


◎ 무효와 취소 … 41


◎ 조건과 기한 … 44


제2절 소멸시효 … 48


◎ 소멸시효 … 48






[PART 02 채권법]




CHAPTER 1 채권의 목적 … 72


◎ 금전채권 … 72




CHAPTER 2 채권의 효력 … 74


제1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 74


◎ 채무불이행의 유형 … 74


◎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77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 88


◎ 채권자대위권 … 88


◎ 채권자취소권 … 92


제3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108




CHAPTER 3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110


◎ 채권양도 … 110


◎ 채무인수 … 115




CHAPTER 4 채권의 소멸 … 118


◎ 변제 … 118


◎ 공탁 … 127


◎ 상계 … 127




CHAPTER 5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 134


◎ 불가분채무 … 134


◎ 연대채무ㆍ부진정연대채무 … 135


◎ 보증채무 … 138




CHAPTER 6 개별적 채권관계 … 142


제1절 계약총칙 … 142


◎ 계약총설 … 142


◎ 계약의 성립 … 142


◎ 계약의 효력 … 148


◎ 계약의 해제와 해지 … 150


제2절 계약각칙 … 157


◎ 매매 … 157


◎ 사용대차 … 161


◎ 임대차 … 162


◎ 도급 … 183


◎ 위임 … 190


◎ 증여 … 191


◎ 조합 … 192


◎ 화해 … 200


제3절 사무관리 … 202


◎ 사무관리 … 202


제4절 부당이득 … 202


◎ 부당이득 … 202


제5절 불법행위 … 215


◎ 일반불법행위 … 215


◎ 특수불법행위 … 235


◎ 불법행위의 효과 … 249






[PART 03 물권법]




CHAPTER 1 물권법 총칙 … 254


제1절 물권 일반 … 254


제2절 물권의 변동 … 254


◎ 부동산물권의 변동 … 254


◎ 동산물권의 변동 … 259




CHAPTER 2 물권법 각칙 … 260


제1절 점유권 … 260


제2절 소유권 … 266


◎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 266


◎ 구분소유권 … 274


◎ 취득시효 … 282


◎ 첨부 … 285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287


◎ 공동소유 … 289


◎ 명의신탁 … 290


제3절 용익물권 … 298


◎ 지상권 … 298


◎ 지역권 … 302


◎ 전세권 … 302


제4절 담보물권 … 303


◎ 유치권 … 303


◎ 질권 … 304


◎ 저당권 … 306


◎ 비전형 담보물권 … 318






[PART 04 가족법]




CHAPTER 1 친족법 … 328


제1절 혼인 … 328


제2절 부모와 자 … 337


제3절 친권 … 345


제4절 후견 … 346


제5절 부양 … 348




CHAPTER 2 상속법 … 350


제1절 상속 … 350


제2절 유언 … 360


제3절 유류분 … 362




▶ 판례색인 …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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