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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 30-2
행정판례연구회 l 박영사
57,000원  정가 60,000  (-3,000원 할인)
746 쪽 ㅣ 2025년 12월 30일
1722036
57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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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 소개 ■


 


송구영신의 시기에 「행정판례연구」 제30집 제2호를 발간하여 회원 여러분께 선보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판례는 행정법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핵심적 매개체로서, 행정작용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실천적으로 담보하고 행정법령의 해석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사회적 요구 속에서 행정법 영역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쟁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비판적 검토의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와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한 이론적 분석은 법조 실무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행정 실무를 법치행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향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2025년 하반기에도 총 5회의 월례발표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졌으며, 「행정판례연구」 제30집 제2호에는 그간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판례평석을 중심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1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행정법의 기본원리, 행정행위의 효력, 협의의 소의 이익, 행정소송의 심리, 가구제, 손해전보, 조세행정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판례 분석과 이론적 고찰이 담겨 있으며, 일본의 최신 행정판례 동향도 수록되었습니다. 이번에 수록된 논문들은 최근 행정판례의 흐름을 분석함과 동시에 기존의 이론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행정법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쁘신 연구와 실무 일정 속에서도 본 학술지에 깊이 있는 연구 성과를 기고해 주신 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판례연구」의 출간을 위해 많이 애써주신 출판이사 이승민 교수, 김재선 교수, 출판간사 장윤영 교수, 배기철 교수, 문광진 교수와 본 학술지가 전문학술지로서 높은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진수 간행편집위원장, 김의환 연구윤리위원장을 비롯한 편집위원·윤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안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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