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소개 ■

본 교재는 1차 시험 준비를 위한 문제집입니다.
기출문제와 예제문제가 쟁점별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법과 판례뿐 아니라, 심사기준 등 실무 문제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2023. 9. 기준 시행 중인 개정법 및 선고된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1∙특허법 일반 및 발명의 성립성
제01장 ∙ 특허법의 목적  002
제02장 ∙ 발명의 성립성  003

02∙특허법상 권리의 주체 및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제01장 ∙ 특허법상 능력 - 권리능력과 절차능력  030
제02장 ∙ 권리적격  039
제03장 ∙ 특허법상 대리인 제도  041
제04장 ∙ 특허법상 재외자의 취급  049
제05장 ∙ 복수당사자 대표  053
제06장 ∙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055

03∙기타 절차 일반
제01장 ∙ 기일과 기간  078
제02장 ∙ 특허절차에 관한 서류의 제출  096
제03장 ∙ 절차의 무효/불수리처분  106
제04장 ∙ 절차의 효력의 승계 및 절차의 속행  117
제05장 ∙ 절차의 정지  118
제06장 ∙ 서류의 송달  123
제07장 ∙ 절차의 취하  126

04∙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제01장 ∙ 산업상 이용가능성  130
제02장 ∙ 신규성  142
제03장 ∙ 진보성  172
제04장 ∙ 선출원주의  215
제05장 ∙ 확대된 선출원주의  227
제06장 ∙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238
제07장 ∙ 직무발명  244
제08장 ∙ 제출서류 및 기재방법  258
제09장 ∙ 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266
제10장 ∙ 청구범위 기재방법  287
제11장 ∙ 청구범위 기재형식  302
제12장 ∙ 특허출원의 범위  304

05∙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제01장 ∙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310
제02장 ∙ 무권리자 출원⋅특허와 정당권리자 보호  337
제03장 ∙ 보정제도  349
제04장 ∙ 분할출원  371
제05장 ∙ 변경출원  378
제06장 ∙ 분리출원  383
제07장 ∙ 조약우선권 제도  386
제08장 ∙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제도(국내우선권 제도)  401

06∙심 사
제01장 ∙ 심사주의 제도/심사의 주체/심사청구/우선심사 제도  416
제02장 ∙ 심사의 진행  429
제03장 ∙ 정보제공제도/출원공개제도  445
제04장 ∙ 보상금청구권  449
제05장 ∙ 심사의 종료  456

07∙특허권
제01장 ∙ 특허료의 납부,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466
제02장 ∙ 특허권 본질 및 효력일반  479
제03장 ∙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연장등록 제도  493
제04장 ∙ 내용적 효력(특허발명의 보호범위)  516
제05장 ∙ 균등침해  532
제06장 ∙ 이용, 저촉 침해  534
제07장 ∙ 침해의 정의  544
제08장 ∙ 간접침해  555
제09장 ∙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구제방법 및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  568
제10장 ∙ 특허권의 공유⋅이전 및 특허법상 질권  621
제11장 ∙ 특허권자의 의무 및 특허권의 소멸  635

08∙실시권
제01장 ∙ 허락실시권  640
제02장 ∙ 권리 등록의 효력  652
제03장 ∙ 법정실시권  654
제04장 ∙ 강제실시권  666

09∙특허심판 및 특허소송
제01장 ∙ 특허심판원  680
제02장 ∙ 심판관의 제척⋅기피  681
제03장 ∙ 심판의 당사자/이해관계인  684
제04장 ∙ 심판의 참가  689
제05장 ∙ 심판청구  693
제06장 ∙ 방식심리 및 적법성 심리  699
제07장 ∙ 본안심리 및 직권주의  704
제08장 ∙ 심판의 종료/일사부재리 원칙/심판비용  715
제09장 ∙ 특허취소신청  729
제10장 ∙ 거절결정불복심판  733
제11장 ∙ 특허무효심판/특허의 정정청구/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738
제12장 ∙ 권리범위확인심판  760
제13장 ∙ 정정심판  797
제14장 ∙ 정정무효심판  818
제15장 ∙ 통상실시권허여심판  820
제16장 ∙ 재 심  823
제17장 ∙ 심결취소소송  828
제18장 ∙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857

10∙국제출원 및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제01장 ∙ 대한민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절차  860
제02장 ∙ 국제조사/국제공개/국제예비심사  868
제03장 ∙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874
제04장 ∙ 기타 조약 일반  894

11∙실용신안 제도
제01장 ∙ 실용신안 제도  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