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개인파산
제1장 총 설 35
제1절 파산 총설 35
1. 파산의 개념 35
2. 우리나라 파산제도의 역사 35
3. 근거 법률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6
4. 파산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 37
제2절 개인파산 41
1. 개인파산의 개념 41
2. 개인파산의 의의 41
3.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의 흐름도 42
4. 개인회생절차와의 비교 43
5. 사적 채무조정 제도와의 비교 44
가. 신용회복위원회의 구성 44
나. 워크아웃의 장점 44
다. 워크아웃의 단점 45
제2장 개인파산절차의 진행 51
제1절 개인파산의 신청 51
1. 신청권자 51
2. 파산채권과 파산능력 52
가. 파산채권 52
나. 파산능력 52
3. 신청비용 53
가. 인지대 53
나. 송달료 53
다. 파산관재인 비용 53
라. 공고료 54
마. 회생 및 파산 관련 신청 인지액, 송달료 조견표 55
4. 관할법원 58
가. 토지관할 58
나. 사물관할 59
다. 관할의 표준시 59
라. 전속관할 59
5. 신청서류 60
가. 신청서 60
나. 진술서 60
다. 채권자목록 및 채권자의 주소 60
라. 재산목록 60
마. 현재의 생활상황 60
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61
사. 자료제출목록 63
제2절 파산의 원인 62
1. 파산원인 62
가. 의의 62
나. 지급불능의 개념 62
2. 지급불능의 요건 63
제3절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65
1. 파산신청서의 심사 65
2. 채무자 심문 65
가. 채무자 직접 심문 65
나. 채무자 출석 통지 및 심문 66
다.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 68
라. 심문종결 후 검토 사항 69
제4절 파산채권 및 파산재단 채권 71
1. 파산채권 71
2. 파산재단의 채권 72
제5절 파산재단 74
1. 파산재단 74
2.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74
가. 신득재산 74
나. 압류할 수 없는 재산(법 제383조 제1항) 74
3. 면제재산(법 제383조 제2항) 78
가. 면제재산의 의의 78
나. 면제재산의 내용 - 파산재단 제외 재산의 확장 78
다. 면제재산 신청 80
라. 면제재산과 강제집행 80
제6절 부인권 및 부인대상 행위 82
1. 부인권이란 82
2. 부인의 종류(태양) 82
3. 부인권의 특징 84
4.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 86
가. 의의 86
나. 행사의 요건 86
다. 행사기간 87
사례 1 부인의 청구 88
제7절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 96
1. 기각결정 96
가. 기각사유 규정의 의의 96
나. 기각사유(법 제309조) 96
2. 파산선고 ㆍ 폐지결정 102
3. 파산선고의 효력 발생 102
가. 신분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102
나. 채무자의 재산 및 소송에 대한 효과 105
4. 파산선고 후 법원의 처리 105
가. 공고 105
나. 채권자에 대한 송달 105
다. 검사에 대한 통지 106
라.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의 항고 106
마. 파산선고 확정 후의 처리 107
제3장 면책과 복권 111
제1절 면책제도의 의의 111
1. 면책제도의 의의 111
2. 면책신청권자 112
3. 관할법원 112
4. 면책신청의 시기와 방법 113
가. 면책신청의 시기 113
나. 면책신청의 방법 114
제2절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115
1. 파산자에 대한 심문 115
가. 파산자 심문기일의 결정 115
나. 파산자의 소환 및 채권자에게의 심문기일 통지, 공고 115
2. 채권자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 부여 116
3. 이의신청기간의 결정 및 선고 116
4. 채무자 심문기일의 변경, 연기 및 속행 117
5. 채무자(파산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 117
가. 채무자(파산자)가 소환장을 받고도 불출석한 경우 117
나. 송달불능으로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 117
다. 채무자의 신청대리인만 출석한 경우 118
라.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118
마. 심문의 방식ㆍ시간 118
제3절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119
1. 면책불허가 사유 119
가. 법 제564조 제1항 면책불허가 사유 119
나. 재량면책 120
2. 면책허부의 결정 120
가. 면책신청 각하결정 120
나. 면책허가 ㆍ 면책불허가 결정 120
다. 면책허부결정의 송달 및 공고 121
라. 면책허가결정 확정 후의 절차 122
3. 면책결정의 효력 122
가. 책임의 면제 122
나. 비면책채권 123
다. 채무자에 대한 효력 123
라. 채권자에 대한 효력 124
마.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 124
4. 면책의 취소 125
가. 사기파산죄(법제 569조 제1항) 125
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제569조 제1항) 126
다. 절차 126
라. 효력 126
5. 복권 127
가. 제도의 취지 127
나. 당연복권 127
다. 신청에 의한 복권 127
제4장 개인파산 신청서의 작성 131
제1절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을 위한 준비 131
1. 기본 서류 131
2. 채권자목록 관련 서류 131
3. 재산목록 관련 서류 131
4. 현재의 생활상황 관련 서류 133
5. 진술서 관련 서류 133
6. 기타 서류 133
7. 파산관재인 요구자료 134
제2절 개인파산 신청서의 작성 및 접수 142
1. 파산신청서 및 부속서류 142
가. 작성서류의 종류 142
나. 동시신청 서류의 구성 143
다. 작성요령 143
2. 신청 시 함께 납부하는 절차 비용 146
가. 인지 146
나. 송달료 146
3. 접수 후 납부하는 절차 비용 -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147
4. 절차비용 미납시 법원의 조치 148
5. 기록편철 순서 148
6. 부본의 제출 148
제3절 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작성방법 149
제4절 개인 파산신청서 작성 사례 181
사례 1 파산신청서 (채권자) 182
사례 2 분양사기 185
사례 3 다단계 197
사례 4 직장동료의 보증 214
사례 5 사업실패 227
사례 6 배우자 사업실패 242
제2편 개인회생
제1장 개인회생 총설 255
제1절 총 설 255
1. 개인회생의 개요 255
2. 개인회생절차의 흐름도 257
가. 개인회생절차의 흐름 258
나. 월단위 라이프니쯔 수치표 259
▶ 라이프니쯔 계수란? 259
다. 면제재산의 한도액 261
3. 개인회생관련 용어 262
4. 신청비용과 관할법원 263
가. 신청비용 263
나. 관 할 263
【표】 개인회생파산 관할법원 265
【표】 개인회생파산 관할법원의 주소 및 연락처 266
제2절 다른 절차와의 비교 267
1. 개인파산과의 비교 267
가. 개인파산의 장점 267
나. 개인파산의 단점 267
다. 개인회생이 개인파산보다 유리한 점 268
라. 개인회생이 개인파산보다 불리한 점 270
마. 파산신청한 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70
2. 개인워크아웃과의 비교 271
가. 개인워크아웃의 장점 271
나. 개인워크아웃의 단점 271
다. 개인회생이 개인워크아웃보다 유리한 점 273
【표】 유사절차와의 비교 273
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276
제3절 통합도산법의 특징 277
1.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견련관할 확대 277
2. 신청자격의 완화 277
1) 개인회생절차 기각 또는 폐지 후 재신청 허용 277
2) 면책결정을 받은 후 재신청 금지기간의 단축 277
3. 포괄적 금지명령 278
4. 체납처분 등의 중지·금지 278
5.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278
6. 면제재산에 관한 규정의 보완 279
7. 채권자목록 관련 규정의 보완 280
1)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취하 불필요 280
2)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집행력부여 280
3)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280
8. 변제기간의 단축 280
9. 최저변제액 제도 280
10. 변제계획의 수행에 따른 지급금의 공탁 281
11. 인가 전 폐지사유 281
제2장 보전처분과 중지ㆍ금지명령 282
제1절 보전처분 282
제2절 중지ㆍ금지명령 282
1. 신청에 의한 중지ㆍ금지명령 282
2. 금지명령 283
3. 중지·금지명령의 송달범위 284
4. 중지·금지의 효과 284
5. 중지·금지의 효력 존속기간 285
6. 포괄적 금지명령 285
제3장 개시결정 291
1. 개시 여부의 심리 291
가. 그러나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시신청을 기각 할 수 있다(법 제595조). 291
나. 개시결정 이후에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아 래의 절차를 진행한다. 291
2. 개시결정의 효과 292
가. 채무자의 지위 292
다.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금지 292
라. 변제의 금지 293
마. 체납처분 등의 중지·금지 293
바. 담보권설정·담보권실행경매의 중지·금지 293
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 294
아. 기타 효과 294
3. 개시결정 등에 대한 불복방법 294
제4장 개인회생 채권과 별제권 295
1. 개인회생채권 295
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295
1) 세금관련 295
2) 우선권 있는 채권의 취급 296
나.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296
1) 벌금, 과료 296
다. 기한부채권 297
2. 개인회생재단 297
3. 개인회생재단의 채권 298
가.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의의 298
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범위 298
다.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299
4. 별제권 299
가.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별제권 299
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경우 300
제5장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302
1.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이란 302
2. 목록작성 시 유의사항 302
3. 목록작성 요령 303
가. 채권액 산정의 기준시점 303
나. 현존액주의 304
다. 채무자가 보증인인 경우 304
라. 채권자목록의 수정 및 변경 304
4.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305
가.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305
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305
다.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307
라. 개인회생채권자표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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