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이번 개정판에는 2023년도판 출간 이후 선고된 판례와 2023년도 모의고사에 출제된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 이 책에 대하여 보내주신 독자들의 큰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이 책이 독자들의 상법 실력 향상과 변호사시험 합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책은 변호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로서 수험 목적만을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본서의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의 난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재수생이 누적되어 감에 따라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점수의 공개로 이제 합격 여부뿐만 아니라 고득점까지도 목표로 하여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비한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기본기에 충실한 공부이며, 기본기를 다지는데 있어 가장 적합한 형태의 교재는 기본서입니다. 기본서는 서술 방식이 체계적이어서 기본서로 공부를 하면 습득한 지식에도 체계가 생기고, 상법 전반에 걸쳐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또 기억이 오래가고 legal mind를 배양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막판 단권화 작업에 있어서도 문제집 등 여타 형식의 책보다 더 효율적인 책임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둘째, 예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법학을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설명 방식은 예를 통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서적이 어렵고 딱딱한 법률용어만으로 설명되어 있으면 독자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렵거니와 이해를 하고도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과연 정확한지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설명 내용을 예를 통하여 보면 비교적 정확한 이해를 기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 설명 밑에 다룬 예들은 판례 사례이거나 해당 쟁점에 대한 전형적 사례 또는 기출문제에 나온 사례들이니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제도의 취지와 본문 내용에 대한 이유를 간략하게나마 거의 모두 기재하였습니다. 법학을 이해하는데 있어 예를 통한 설명만큼 효율적인 것이 왜 그런지 이유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내용을 서술하고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후 다시 그와 관련한 예를 드는 방식으로 설명하여 본문 내용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험에 출제되지 않을 내용은 아예 다루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외국 입법례, 입법주의, 통설·판례가 일치하고 대립의 실익이 없는 학설 대립에서의 소수설의 내용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교과서 내용의 특정 부분을 출제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통째로 생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문 위주로 간략히 서술하였습니다.

다섯째, 선택형 문제에 지문화될 수 있는 중요한 문장과 그 문장에 대한 해설, 그리고 그에 대한 예가 정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서술하였습니다. 중요 문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막판 정리 단계에서 이 부분에만 밑줄을 그어 설명과 예는 생략하고 이 부분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리하면 이 책은 기본서의 틀을 유지하면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제도의 취지와 예를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정확한 이해를 기하고, 출제가능성이 낮은 부분은 분량을 최소화하여 수험생들에게 양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물론 양을 줄이는 면보다는 정확한 이해를 기하는 면에 더 비중을 두다보니 교재의 분량이 다소 많아진 점은 있습니다. 이 점은 독자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요 부분과 이에 대한 설명, 예를 구분지어 서술하였으므로, 초기 단계에 모든 부분을 다 읽어 볼 때는 양이 많아 보여도 시험에 임박해서는 밑줄쳐둔 본문 내용만 읽음으로써 스스로 양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이철송 교수님, 정찬형 교수님, 송옥렬 교수님, 임재연 변호사님의 저서를 비롯해 여러 교수님들의 저서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훌륭한 저서를 통해 후학도들을 상법학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위 교수님들과 변호사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변호사 이 정 엽

제1장 서 론

제1절 상법의 의의 2

제1 형식적 의의의 상법 2

제2 실질적 의의의 상법 2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3

제1 기업의 생성･유지･강화에 대한 지원 3

제2 원활한 기업활동의 보장 3

제3 거래안전의 보장 3

제3절 상법의 법원 4

제1 의 의 4

제2 상법의 법원의 종류 5

q 상사제정법 5

w 상관습법 5

e 민 법 5

r 보통거래약관 5

t 상사자치법 6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제1절 상인의 의의 7

제1 총 설 7

제2 당연상인 7

q 자기명의 7

w 상행위 8

제3 의제상인 10

q 설비상인 10

w 민사회사 12

제4 소 상 인 12

q 소상인제도 12

w 소상인의 의의 12

e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 12

제5 상인 여부의 판단방법 13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3

제1 총 설 13

제2 자연인의 상인자격 13

q 상인자격의 취득 13

w 상인자격의 상실 15

제3 법인의 상인자격 16

q 상인자격의 취득 16

w 상인자격의 상실 17

제3절 영업능력(상행위능력) 17

제1 총 설 17

제2 미성년자의 허락된 영업 17

q 허락의 등기 17

w 영업의 허락에 대한 취소 또는 제한 18

제3 미성년자가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경우 18

제4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18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제1 총 설 19

q 상업사용인제도의 목적 19

w 상업사용인의 의의 19

제2 지 배 인 21

q 지배인의 의의 21

w 지배인의 선임･종임 21

e 지배인의 권한 21

r 공동지배인 24

t 표현지배인 26

제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28

q 의 의 28

w 지배인과의 비교 28

e 대리권의 범위 29

r 표현지배인 규정 유추적용의 인정 여부 29

제4 물건판매점포사용인 31

q 의 의 31

w 요 건 31

e 의제대리권의 범위 31

제5 상업사용인의 의무(광의의 경업피지의무) 32

q 총 설 32

w 경업금지의무(협의의 경업피지의무, 경업회피의무, 거래금지의무) 32

e 겸직금지의무 34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제1 상호의 의의 36

제2 상호의 선정 36

q 상호선정의 자유 및 제한 36

w 상호의 등기 37

제3 상호의 보호 38

q 총 설 38

w 상호폐지청구권 38

e 상호등기자의 등기배척권 41

r 상호의 가등기 42

제4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43

q 상호의 이전 43

w 상호의 폐지･변경 44

제5 명의대여자의 책임 44

q 의 의 44

w 요 건 45

e 효 과 47

r 책임의 범위 47

t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 49

제5장 상업장부

제1 상업장부의 의의 51

제2 상업장부의 종류 51

q 회계장부 51

w 대차대조표 51

제3 상업장부에 관한 상인의 의무 51

q 작 성 51

w 보 존 52

e 제 출 52

r 제 재 52

제6장 업업소

제1 영업소의 의의 53

제2 영업소의 수와 종류 53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제1 상업등기의 의의 54

제2 등기사항 54

q 절대적 등기사항, 상대적 등기사항 54

w 창설적 등기사항, 보고적 등기사항 54

e 지점의 등기 55

제3 상업등기의 효력 55

q 일반적 효력 55

w 특수적 효력 59

e 상업등기의 추정력 59

r 부실등기의 효력 60

제8장 업업양도(기업의 이전)

제1 총 설 63

q 영업의 의의 63

w 영업양도의 의의 63

제2 영업양도의 절차 64

q 양도계약의 당사자 64

w 영업양도계약의 절차 65

e 영업양도계약의 효과 65

제3 영업양도의 효과 66

q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대내적 효과) 66

w 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대외적 효과) 69

제4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74

q 영업의 임대차 74

w 경영의 위임 75

제2편상행위

q 상행위법의 특징 78

w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78

제2장 통 칙

제1절 상행위의 특칙 80

제1관 ｜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80

제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80

q 대리의 방식 80

w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 81

e 상행위의 수임인의 권한 81

제2 소멸시효기간 82

q 상사채권 일반 82

w 상사시효의 배제 85

제2관 ｜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86

제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86

q 민사유치권 86

w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86

제2 유질계약 89

q 민사질권 89

w 상사질권 89

제3관 ｜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90

제1 채권총론에 대한 특칙 90

q 상사법정이율 90

w 연대채무 90

e 연대보증 91

r 상사채무의 이행 92

제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93

q 대화자 간 청약의 효력 93

w 계약의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93

e 소비대차의 법정이자청구권 95

r 체당금의 이자 95

t 보수청구권 95

y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96

제4관 ｜ 상사매매 97

제1 총 설 97

q 상법상 특칙의 인정이유 97

w 상법상 특칙의 적용범위 97

제2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97

q 공탁권 97

w 경매권 98

제3 확정기매매의 해제 98

q 민법의 원칙 98

w 상법의 특칙 98

제4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통지의무 99

q 민법의 원칙 99

w 상법의 특칙 100

제5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 의무 103

q 의 의 103

w 각 요건별 쟁점 103

e 긴급매각과 매도인의 목적물 경매권의 비교 104

제2절 상호계산 104

제1 상호계산의 의의 104

q 개 념 104

w 기 능 104

e 상호계산의 보조적 상행위성 105

제2 상호계산의 내용 105

q 당사자 105

w 상시 거래관계 105

e 일정한 기간 내의 거래 105

r 상호계산의 대상 105

제3 상호계산의 효력 105

q 상호계산기간 중의 효력(소극적 효력, 상호계산 불가분의 원칙) 105

w 상호계산기간 만료 후의 효력(적극적 효력) 107

제4 상호계산의 종료 108

제3절 익명조합 108

제1 기업조직 개관 108

제2 익명조합의 의의 108

q 개 념 108

w 법적 성질 109

제3 내부관계 109

q 출 자 109

w 영업의 수행 110

e 손익의 분배 111

r 당사자 지위의 이전 111

제4 외부관계 112

q 영업자의 지위 112

w 익명조합원의 지위 112

제5 익명조합의 종료 112

q 종료의 원인 112

w 종료의 효과 113

제4절 합자조합 113

제1 의 의 113

q 개 념 113

w 도입배경 및 전망 114

제2 합자조합의 성립 114

제3 내부관계 114

q 조합원의 출자의무 114

w 업무집행 114

e 조합원의 의무 115

r 손익의 분배 115

t 지분의 양도 115

제4 외부관계 116

q 대리권 116

w 조합원의 책임 116

제3장 각 칙

제1절 대 리 상 117

제1 총 설 117

q 대리상의 의의 117

w 기 능 117

제2 다른 보조상과의 구별 118

제3 대리상의 의무 118

q 통지의무 118

w 경업피지의무 118

e 비밀준수의무 119

제4 대리상의 권리 119

q 보수청구권 119

w 보상청구권 119

e 유치권 120

제5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대리상의 통지수령권 120

q 의 의 120

w 인정취지 121

제6 대리상계약의 종료-계약의 해지 121

제2절 중 개 업 121

제1 총 설 121

q 의 의 121

w 기 능 122

e 중개계약 122

제2 중개인의 의무 122

q 견품보관의무 122

w 결약서교부의무 122

e 장부작성의무 123

r 성명･상호 묵비의무와 개입의무 123

제3 중개인의 권리 124

q 보수청구권 124

w 비용청구권 124

e 급여수령대리권 124

제3절 위탁매매업 124

제1 의 의 124

q 명의와 계산의 분리(주선) 125

w 영업의 범위 125

e 상인성 125

r 위탁자 125

제2 위탁매매의 법률관계의 구조 125

q 내부관계(위탁자와 위탁매매인 간의 위탁계약) 125

w 외부관계 126

e 위탁물의 귀속 126

제3 위탁매매인의 의무 127

q 매매계약의 체결 127

w 매매계약의 이행 129

제4 위탁매매인의 권리 129

q 보수청구권 129

w 개입권 130

e 매수물의 공탁･경매권 130

r 유치권 131

제5 상인 간의 매수위탁계약의 특칙 131

제6 준위탁매매업 131

제4절 운 송 업 131

제1 총 설 131

q 개 설 131

w 운송인의 의의 132

e 운송계약의 성질 132

제2 물건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