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미국을 “총기가 지배하는 국가(gunocracy)”라 칭할 만큼 총기는 미국인들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미국인들에게 화약 냄새는 집과 가족의 냄새처럼 친근하다. 집안 장식장에 총기를 진열해 놓고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총을 쏘는 법을 가르치기도 한다. 미국에서 개인이 소유한 총기는 3억정에 이르고 있다. 미국 전체 인구를 무장시킬 수 있는 규모이다. 총이 미국의 생활 양식이며, 문화의 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개인이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권리는 1791년 제정된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2조에 규정되었다. 그러나 총기 소유는 신대륙 정착 초기부터 하나의 관습으로 용인된 제도였다. 식민지 정착민들은 영국의 관습법에 따라 제약 없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었다. 총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무기였으며, 육류 공급을 위한 사냥이나 여가를 위한 사격의 도구였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식민지인들은 자발적으로 ‘민병대(Militia)’를 조직하였다. 이는 정규군이 부족했던 초기 미국에서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독재에 맞서 국민 스스로가 무장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어진 서부개척 시기에 개인의 자유와 무력 방어의 개념이 더욱 확산되었다. 프런티어의 척박한 자연환경, 야생동물이나 인디언의 습격, 그리고 법과 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총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였다. 남북전쟁 이후전쟁의 경험과 군 복무자들의 귀향으로 총기가 더욱 일상화되었다. 20세기 중반 이후 NRA(전미총기협회)는 정치로비와 선거자금 지원을 통해 총기규제 반대 세력을 결집, 총기 소지의 자유를 미국의 정체성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반면, 연이어 발생하는 수많은 총기 범죄와 난동사건, 요인 암살과 정치적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총기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총기규제를 둘러싼 지속적인 찬반 논쟁에도 불구하고 총기소유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권력 확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에서 총기를 쉽게 구입하고 휴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 왜, 어떤 근거로 총기의 소유와 휴대가 용인되었는지, 그리고 연이은 총기 난동과 요인 암살 사건에도 총기에 대한 규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다. 이 저서는 이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저서는 미국에서 총기문화가 뿌리를 내리게 된 역사, 문화적 배경, 수정헌법 제2조의 의미와 해석, 총기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 총기 사고와 폭력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총기문화가 "미국의 예외적인 특성"으로 자리를 잡게 된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저서는 또한 총기소유권에 대한 미국연방 대법원의 주요 판결과 법리적 해석, 미연방 수사국(FBI) 자료를 통한 총기 관련 범죄의 특성과 원인 분석, 미국 역대 대통령에 대한 암살(피격)과 주요 총기 사건의 실태와 영향, 미국 정부의 총기 관리와 감독 현황,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 총기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 등 다양한 세부적인 주제들을 포함하였다.

여러 저자들의 다양한 연구 분야나 주제를 취합하여 <미국 헌법 쟁점론>이란 제목으로 이 저서를 출간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통합적인 논지와 체제의 완성도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사료된다. 앞으로 지속적인 추가 연구와 독자들의 제언을 통해 좀 더 완성도 높은 내용으로 수정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저서의 출간을 처음으로 기획하고, 학자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한 논문 선정, 출판사와의 협의 과정 등을 통해 이 저서가 원만히 출간되기까지 애써주신 지영환 박사의 노력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6년 1월 1일

손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