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에 기초한 근대 산업국가는, 스 스로가 발생시킨 다양한 폐해를 극복하면서 현대 복지국가로 진화해왔다. 그 과 정에서 경제와 사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상호보완적 발전과정은 자본과 노 동,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갈등과 협력이라는 이율배반적인 현상, 즉 노사관계 현상을 발생시켰다.

서구의 산업혁명을 선도하던 국가들은 제어되지 않은 산업화가 초래한 노동조 건 악화(아동노동, 산업재해, 장시간 근로 등), 빈부격차 심화,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 가능성 등을 실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여느 사회문제 못지않게 복잡하고 미묘 한 노동문제를 적합하게 규율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 규칙이 국제적 차원에서는 국제노동기준이고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노동법이 고 사업체 차원에서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다.

한국에서는 개별적·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현대적 노동법(근로기준법, 노 동조합법)이 1953년에 제정되었지만, 이 법이 실제로 의미 있게 작동할 수 있는 사 회· 경제적 기반은 196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비로소 형성되었다. 이후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기점으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일정 부분 확보되었고, 정치적 민주화 이후의 격렬한 노사갈등은 한국 사회가 겪어야 했던 한 단계의 성 장통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2025년 현재까지 한국의 노사관계 는 여러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성숙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책은 이처럼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한국의 노사관계, 특히 노동조합이 존재 하는 민간 및 공공부문 사업체의 노사관계를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상태로 변모 시킬 수 있는지 진단하고 대책을 고안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자는 이 목적에 답하기 위해 좋은 노사관계는 현대사회의 수정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작동하는 기업이 추구해야 할 세 가지 주요 가치, 즉 사회적 책임의 이행, 사회적 자본의 축적, 인적 자본의 형성을 통해 사람과 조직, 국가의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다고 보며, 이를 설명하는 ‘가치창출 노사관계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 델은 사업체 수준의 노사관계 현상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 해결책을 도 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분석틀이다.

저자는 고용노동부 공무원으로서 근로여성, 장애인고용, 국제노동을 담당한 사무관 · 서기관, 임금복지와 여성고용정책을 총괄한 과장, 일자리위원회 부단장 으로 일하며 노동정책의 기획과 조정에 참여해 왔다. 또한 대구고용센터 소장, 울 산고용노동지청장, 인천지방노동위원장으로 근무하며 정책 실행의 최전선에 있 었다. 특히 2005년부터 2년간 민간 대기업에서 노사업무 담당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은 매? 값진 자산이었다. 민간고용휴직 프로그램을 통해 노사협상 기획, 교 섭 참여, 현안 대응(복수노조, 비정규직, 협력적 노사관계) 등 실무를 직접 수행하며 현 장을 깊이 경험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ILO 담당 외교관으로 활동한 3년은 노 동문제가 세계평화와 지속가능한 성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 게 한 시기였다.

저자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구체적 사실에 기초해 진리를 모색하는 이 율곡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과, 학문과 행정을 함께 실천한 정약용의 학자적 관료의 자세를 본받고자 노력해 왔다.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론 적 탐구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지속하며 현 실과 학문의 연결을 확장해 왔다. 이 책은 그러한 경험과 성찰이 축적된 결과물이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노사관계론 과목의 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동시에 사업체 현장에서는 CEO, 노사관계관리· 인사관 리· 전략업무 담당자, 중간 관리자와 노동조합 간부들이 복잡한 노동이슈를 체 계적으로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론적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을 써볼 것을 제안해주신 동국대학교 이영면 교수님과 이 책의 원 천이 되는 영감과 소재를 풍부하게 제공해주신 노사관계 현장의 전문가와 학자 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이 책의 발간을 선뜻 받아주신 박영 사 안종만 대표님과 책의 기획과 교정 과정에서 참신성과 섬세함으로 큰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장유나 차장님, 이지원 사원님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자 한다. 무엇보다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한결 같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준 사랑 하는 아내 최은정과 딸 김아현에게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

이 책의 표지 그림은 노사관계가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토대 위에서 가치 를 창출하고(연꽃), 마침내 환골탈태[魚變成龍]하는 변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모쪼록 이 책이 제시하는 가치창출 노사관계 모델이 노동자에게는 행복하고 창 의적인 일터를, 기업에게는 노사신뢰의 조직문화를, 국가에게는 저출산 · 빈부격 차·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실천적 방법론을 선사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 기를 바란다.

2026년 4월

만리재 고개에서

저자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