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현행 변호사 시험 선택형 시험에서 민사소송법시험의 출제경향은 난이도가 너무 높고, 출제범위도 지엽적인 판례들과 예상하기 힘든 법조문 문제 및 최근 판례들까지 너무 넓고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어렵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험생들은 이러한 민소법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1회부터 15회까지 법전협 문제와 변호사 본 시험문제를 전부 실어 놓은 약 1000페이지 넘는 두꺼운 선택형 문제집으로 공부하거나, 이를 전부 개별 지문으로 나누어 놓은 지문문제집으로 공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공부하는 것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지치고 정리하기도 힘들어서 결국 반도 공부하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얇은 지문집으로 공부하다가 결국 민소법선택형시험에서 절반도 맞지 못하는 경우가 현재의 실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민소법 암기장 등을 일독하여 민소법 기본이론을 숙지한 다음 최근 3개년 법전협과 변호사 기출문제와 해설만 실은 얇은 민소법선택형 문제집은 빠르게 여러번 회독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이런 방법으로 선택형 공부를 하면 민소법 선택형 15~17 문제 중 13문제 이상을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본서는 이러한 공부방법에 가장 적합한 교재로 일단 최근 3개년 법전협과 변호사 기출문제와 해설만 실었고, 해설도 최대한 간략하게 실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기존 선택형 문제집의 해설을 보면 너무 길어서 해설만 일독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문제점을 있기에 해설을 판례와 지문의 해결만 간략히 실어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이에 26년 법전협 문제와 해설 및 26년 최근 판례만 보충하면 최근 민소법 출제경향과 최근 판례 문제까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서 정도의 양으로 본시험까지 여러번 회독하고 중요 논점들을 정리하는 것이 민소법선택형 시험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최근 판례는 2026. 1. 30.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을 모두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추심채권자의 당사자 적격에 대해서 판례가 변경되어 민소법 전반에서 추심명령에 대한 논점을 모두 다시 정리하여 실음으로써 변호사 시험에 대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만 보면 모든 선택형 시험에 대해서 합격점수를 무난히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의 교정과 보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손태종 예비 변호사님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민사소송법선택형 시험에서 고득점하시어 반드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6년 3월 박승수 변호사

1. 총론 - 비송과 신의칙 1

2. 법원 – 제척‧기피와 재판권 및 관할권 3

3. 당사자 – 당사자 확정‧당사자능력‧소송능력‧대리인 14

4. 소송요건 27

5. 소의 이익과 소송물 30

6. 소장제출과 소장심사 36

7. 중복소제기 39

8.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44

9. 처분권주의 47

10. 변론주의 52

11. 소송행위와 결석‧추후보완 56

12. 송달과 중단 61

13. 자백 67

14.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 72

15. 서증과 증거 74

16. 소취하와 재소금지 80

17. 청구포기‧인낙과 화해 86

18. 판결과 기판력 92

19. 상소와 재심 109

20. 청구의 병합 123

21. 청구의 변경 133

22. 반소 137

23. 공동소송 141

24. 참가 165

25. 당사자변경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