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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형법요론해설서(각론) 4
이지민 l 법우사
18,000원  정가 20,000  (-2,000원 할인)
341 쪽 ㅣ 2024년 12월 09일
17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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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형법요론해설서(각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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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본서의 유용한 활용을 돕기위해 책 서문에 본자료의 제작 과정에서 고시 기출 문제 분석 자료로 활용했던 점 이후 실무에서 1분만에 수사와 재판을 끝내왔던 과정등을 상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본서의 꾸준한 학습으로 유능한 실력을 쌓은 후 그와 같은 활용 등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目 次






제 9절 손괴의 죄


[1] 총설 / 931


[2] 재물손괴죄 / 932


[3] 공익건조물파괴죄 / 946


[4] 중손괴죄 · 손괴치사상죄 / 948


[5] 특수손괴죄 / 949


[6] 경계침범죄 / 949




제 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 총설 / 955


[2] 권리행사방해죄 / 955


[3] 점유강취죄 / 962


[4] 준점유강취죄 / 963


[5] 중권리행사방해죄 / 964


[6] 강제집행면탈죄 / 964




제 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 1절 공안을 해하는 죄


[1] 총설 / 973


[2] 범죄단체조직죄 / 974


[3] 소요죄 / 976


[4] 다중불해산죄 / 978


[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981


[6] 공무원자격사칭죄 / 982




제 2절 방화와 실화의 죄


[1] 총설 / 986


[2] 현주건조물등 방화죄 / 990


[3] 현주건조물등 방화치사상죄 / 1004


[4] 공용건조물등 방화죄 / 1005


[5] 일반건조물등 방화죄 / 1006


[6] 일반물건방화죄 / 1010


[7] 연소죄 / 1014


[8] 진화방해죄 / 1017


[9] 폭발성물건파열죄 / 1022


[10]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 1024


[11] 가스 · 전기등 방류죄 / 1024


[12] 가스 · 전기등 방류치사상죄 / 1025


[13] 실화죄 / 1026




제 3절 문서에 관한 죄



[1] 총설 / 1030


[2] 사문서위조 · 변조죄 / 1065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1083


[4] 사전자기록 위조 · 변조죄 / 1089


[5] 공문서위조 · 변조죄 / 1096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1098


[7] 공전자기록 위조 · 변조죄 / 1101


[8] 위조진단서등 작성죄 / 1102


[9] 허위공문서작성죄 / 1106


[10] 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죄 / 1118


[11] 위조 · 변조 · 작성 사문서행사죄 / 1124


[12] 위조 · 변조등 공문서행사죄 / 1127


[13] 사문서부정행사죄 / 1128


[14] 공문서부정행사죄 / 1129




제 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 1절 통화에 관한 죄


[1] 총설 / 1134


[2] 내국통화 위조 · 변조죄 / 1134


[3] 내국유통 위조 · 변조죄 / 1139


[4] 위조 변조통화 행사등 죄 / 1143


[5] 위조 · 변조통화 취득죄 / 1148


[6]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 1150




제 2절 유가증권 · 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1] 총설 / 1153


[2]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 1157


[3]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1162


[4]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1163




제 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장 국가의 존립권위에 대한 죄




[1] 간첩죄 / 1174




제 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 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 직무유기죄 / 1177


[2] 공무상 비밀누설죄 / 1179


[3] 직권남용죄 / 1180


[4] 불법체포 · 감금죄 / 1185


[5] 수뢰죄 / 1186


[6] 사전수뢰죄 / 1199


[7] 제3자뇌물공여죄 / 1202


[8] 수뢰후부정처사죄 / 1204


[9] 사후수뢰죄 / 1206


[10] 알선수뢰죄 / 1208


[11] 증뢰죄 / 1210




제 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 총설 / 1212


[2] 공무집행방해죄 / 1212


[3] 직무 · 사직강요죄 / 1222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1224


[5]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 1227


[6] 공용서류 등 무효죄 / 1229




제 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 총설 / 1233


[2] 도주죄 / 1233


[3] 집합명령위반죄 / 1236


[4] 특수도주죄 / 1237


[5] 도주원조죄 / 1238


[6] 범인은닉죄 / 1239




제 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 총설 / 1243


[2] 위증죄 / 1244


[3] 증거인멸죄 / 1246




제 5절 무고의 죄


[1] 총설 / 1249



[2] 무고죄 /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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