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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정언명령 행정법 통합사례 연습(초판)
최봉석 l 월비스
45,000원  정가 50,000  (-5,000원 할인)
1063 쪽 ㅣ 2024년 09월 13일
1722473
50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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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이 책의 특징


이번 사례집은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암기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정리된 제시문을 통해 쟁점을 바로 도출하고 일반론을 기계적으로 설시한 후 수험 기술적으로 연습된 포섭을 완성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판례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수험생 스스로 행정법 각 단원의 경계에 숨겨진 논점을 단원의 경계를 허물어 도출하고, 이를 통해 출제자가 의도하는 쟁점에 대하여 제시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논증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한다.”라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행시 및 변시 수험생들은 행정법의 다양한 쟁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연습 출제 가능한 중요판례를 기반으로 하는 쟁점 도출 및 법리적인 논증 연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법의 각 쟁점별 다양한 사례의 연습을 통해 평면적 쟁점 연습에서 입체적인 쟁점 융합 능력을 함양하고 연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본 사례집은 최신의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두텁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 논증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수험생 본 교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행정법이 전략 과목이 되기를 앙망하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목 차


/ 총 론 /


쟁점 001법률유보의 원칙 2


쟁점 002비례의 원칙 6


쟁점 003신뢰보호의 원칙 13


쟁점 004신뢰보호의 원칙 19


쟁점 005신의성실의 원칙 및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4


쟁점 006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4


쟁점 007행정행위의 공정력 42


쟁점 008선결문제 49


쟁점 009선결문제 54


쟁점 010선결문제 58


쟁점 011행정개입청구권 62


쟁점 012특별행정법관계 67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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