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이라는 소망을 이루기 위한 보배(珍)’가 되기를 바라며 본서의 초판을 펴낸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다섯 번째 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책을 만들 때 품었던 마음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험생분들이 방대한 노동법의 숲에서 길을 잃지 않고, 수험에 필요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정리하여 답안에 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수험서는 단순히 많은 내용을 담는 것만으로 좋은 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내용이 수험적으로 중요한지를 가려내고, 복잡한 법리를 정확한 구조로 쉽게 정리하며, 시험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수험서의 본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을 거듭할수록 새로운 내용을 보태는 일만큼이나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덜어낼지, 어떤 순서와 논리로 정리할지를 더 오래 고민하게 됩니다. 수험생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초판을 펴낸 이후 판을 거듭하는 동안 저와 수험생분들이 함께 지나온 시간도 차곡차곡 쌓여온 것 같습니다. 강의실과 수험 현장에서 마주한 수많은 질문, 공부하며 느낀 어려움과 아쉬움을 담아 보내주신 의견들은 익숙했던 설명을 다시 들여다보게 했고, 때로는 오래 유지해 온 구성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책 곳곳에 남아 있을 밑줄과 메모, 각자의 방식으로 만들어졌을 두문자 역시 이 책이 실제 수험의 과정에서 어떻게 읽히고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흔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에도 그 시간에 대한 감사와 저자이자 강사로서의 책임을 함께 담았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판본의 오탈자와 밑줄 표시 등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점검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제4판 출간 이후 선고된 주요 대법원 판례를 수험서로서의 본질에 맞게 선별하고 정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제5판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6년 8월까지 공인노무사시험,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급 공채 등 주요 서술형 노동법 시험에 출제된 쟁점을 해당 주제에 표시하여 쟁점별 중요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 개정된 노동관계법령 및 최근 선고된 주요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개별적 근로관계법 영역에서는 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대판 2026.1.29., 2023두54914), 근로제공과 임금청구권(대판 2026.4.9., 2025다219113),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대판 2026.2.12., 2021다219994), 직상 수급인과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의 의미(대판 2025.12.11., 2025도3844), 채용비리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의 착오 취소(대판 2025.7.3., 2025다210741),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의 의미(대판[전합] 2026.1.22., 2022다214040)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집단적 노사관계법 영역에서는 구 노조법상 도급인의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성(대판[전합] 2026.5.21., 2018다296229),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교섭의무와 평화의무(대판 2025.7.3., 2023다251718),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요건(대판 2026.4.30., 2023도8049; 대판 2026.6.5., 2024도17987),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관한 위헌결정(헌재 2026.7.23., 2020헌마1134·1191[병합]) 등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본문을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노조법의 조문 흐름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제3편 제4장과 제5장의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의 ‘쟁의행위－단체협약’ 순서를 ‘단체협약－쟁의행위’ 순서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과 개정 노조법을 반영하고 학습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노조법상 사용자’(제3편 제2장 제2절)에서 다루던 ‘원청업체의 사용자성’ 쟁점을 ‘단체교섭’(제3편 제3장 제1절)과 ‘부당노동행위’(제3편 제6장 제1절)로 나누어 배치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수험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부 주제의 배치와 서술 구조 및 목차를 수정·정리하였습니다.
책을 개정할 때마다 결국 같은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내용이 ‘수험’에서 정말 필요한가, 이 설명은 충분히 정확한가, 그리고 수험생분들이 실전 문제풀이와 답안 작성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필요한 내용은 충실하게 담되 불필요한 내용은 덜어내고, 어려운 법리는 정확하면서도 가능한 한 명료하게 전달하는 책이 되도록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저를 믿고 함께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과 본서를 찾아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험 기간 동안에는 스스로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 불안한 순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묵묵히 공부를 이어가다 보면 실력은 조금씩 쌓이고, 결국 어느 순간 합격 답안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쌓아온 시간과 노력이 마침내 값진 결실로 이어져, 이 책의 이름에 담긴 ‘합격이라는 소망’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합격이 또 하나의 좋은 시작이 되어, 각자가 마음에 품은 더 많은 뜻까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8월
열정의 아이콘 이수진 드림.
제1편❙노동법 총론
제1장❙노동법의 의의 5
제1절 노동법의 의의 6
Ⅰ. 노동법의 개념 6
Ⅱ. 시민법과 노동법 6
Ⅲ. 노동법의 규율대상 7
Ⅳ. 노동법의 체계 8
제2절 노동법의 법원 10
Ⅰ. 서 설 10
Ⅱ. 법원의 종류 10
Ⅲ. 법원의 경합 14
제2장❙노동기본권 17
제1절 근로의 권리 18
Ⅰ. 서 설 18
Ⅱ. 근로의 권리 18
Ⅲ. 근로의 의무 19
제2절 노동3권 20
Ⅰ. 서 설 20
Ⅱ. 주 체 20
Ⅲ. 법적 성격 21
Ⅳ. 효 력 23
Ⅴ. 내 용 24
제3절 노동3권의 제한 28
Ⅰ. 서 설 28
Ⅱ. 노동3권 제한의 근거 28
Ⅲ. 업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 29
제2편❙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권리·의무의 주체 35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36
Ⅰ. 서 설 36
Ⅱ.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37
Ⅲ. 임원의 근로자성 42
Ⅳ.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자성 43
제2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44
Ⅰ. 서 설 44
Ⅱ. 사용자의 개념 44
Ⅲ.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과 벌칙 46
Ⅳ. 사용자 개념의 확장 46
Ⅴ. 불법파견 문제 48
Ⅵ. 기타 – 사용자책임 특례규정 48
제2장❙근로기준법 총칙 49
제1절 근로기준법의 의의 50
Ⅰ. 근로관계의 특성 50
Ⅱ. 노동보호법과 근로기준법 50
제2절 근로조건 결정 및 준수 52
Ⅰ. 서 설 52
Ⅱ. 최저기준의 설정 52
Ⅲ.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 52
Ⅳ. 근로조건의 준수와 이행 53
Ⅴ. 위반의 효과 53
제3절 균등대우원칙 54
Ⅰ. 서 설 54
Ⅱ. 근로기준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 54
Ⅲ.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차별금지 57
Ⅳ. 균등대우원칙 관련 쟁점 58
제4절 인격 존중의 원칙 62
Ⅰ. 강제근로의 금지 62
Ⅱ. 폭행의 금지 63
Ⅲ. 기숙사 생활의 보호 63
Ⅳ. 성희롱의 금지 64
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67
제5절 취업개입의 금지 71
Ⅰ. 중간착취의 배제 71
Ⅱ. 기피 명부의 금지 72
제6절 공민권 행사의 보장 73
Ⅰ. 서 설 73
Ⅱ. 요 건 73
Ⅲ. 효 과 74
Ⅳ. 관련 문제 74
제7절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75
Ⅰ. 적용범위 75
Ⅱ. 영세사업장의 일부 적용 78
Ⅲ. 특별법에 따른 적용 79
Ⅳ. 국가·지자체 등 80
제8절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 81
Ⅰ. 서 설 81
Ⅱ.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 81
Ⅲ. 벌 칙 81
Ⅳ. 노동감독관제도 등 82
제3장❙근로관계 성립 85
제1절 근로계약 86
Ⅰ. 근로계약 체결 시의 문제 86
Ⅱ. 근로계약의 성립 87
제2절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89
Ⅰ. 서 설 89
Ⅱ. 근로자의 의무 89
Ⅲ. 사용자의 의무 91
Ⅳ. 근로자의 취업청구권 93
제3절 경업금지약정 95
Ⅰ. 서 설 95
Ⅱ. 경업금지의무의 근거 95
Ⅲ.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96
Ⅳ. 위반의 효과 98
제4절 근로조건의 명시 99
Ⅰ. 근로조건의 명시 99
Ⅱ.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 시 구제 101
제5절 위약예정의 금지 103
Ⅰ. 서 설 103
Ⅱ. 요 건 103
Ⅲ. 의무재직기간 위반 시 일정금액 반환약정의 유효성 104
Ⅳ. 선지급 보수의 반환약정 106
Ⅴ. 위반의 효과 106
제6절 사이닝보너스 107
Ⅰ. 서 설 107
Ⅱ.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과 반환의무 107
Ⅲ.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 108
제7절 전차금 상계 및 강제 저축 금지 109
Ⅰ. 전차금 상계 금지 109
Ⅱ. 강제 저축 금지 110
제8절 채용내정 111
Ⅰ. 서 설 111
Ⅱ.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 111
Ⅲ. 채용내정의 취소 112
Ⅳ. 채용내정 취소와 법률관계 113
제9절 시 용 115
Ⅰ. 서 설 115
Ⅱ. 시용계약의 성립 115
Ⅲ. 법적 성질 116
Ⅳ. 본채용 거부의 제한 116
Ⅴ. 시용과 근로관계 118
제4장❙취업규칙 119
제1절 취업규칙의 의의 120
Ⅰ. 서 설 120
Ⅱ. 법적 성질 120
Ⅲ.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122
Ⅳ. 감급의 제한 123
Ⅴ. 취업규칙의 효력 124
Ⅵ. 취업규칙의 해석 126
제2절 불이익 변경의 의미 127
Ⅰ. 서 설 127
Ⅱ.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 127
제3절 불이익 변경의 요건 129
Ⅰ. 서 설 129
Ⅱ. 동의 주체 129
Ⅲ. 동의 방법 131
제4절 불이익 변경의 효력 133
Ⅰ. 원 칙 133
Ⅱ.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 134
Ⅲ. 신규입사자에 대한 적용 여부 135
Ⅳ.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 동의 137
제5장❙임 금 139
제1절 임금의 의의 140
Ⅰ. 서 설 140
Ⅱ. 임금의 법적 성격 140
Ⅲ. 임금성 판단기준 141
Ⅳ. 구체적 판단 143
제2절 평균임금 149
Ⅰ. 서 설 149
Ⅱ.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149
Ⅲ.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150
제3절 통상임금 157
Ⅰ. 서 설 157
Ⅱ.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기준 157
Ⅲ. 통상임금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160
Ⅳ. 노사합의의 효력 및 추가임금 청구 164
Ⅴ. 통상임금의 산정 167
제4절 임금지급의 원칙 169
Ⅰ. 서 설 169
Ⅱ. 전액지급의 원칙 169
Ⅲ. 통화지급의 원칙 172
Ⅳ. 직접지급의 원칙 174
Ⅴ. 정기지급의 원칙 176
Ⅵ. 위반의 효과(임금의 체불) 176
제5절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채권 보호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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