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이 책은 세무사자격 1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의 법령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연습문제를 수록한 책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며, 그 주된 목적은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Regime),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Rules), 피지배외국회사제도(CFC Regime)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최저한세(Global anti-Base Erosion Rules)도 도입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며, 그 주된 목적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에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국세기본법」에 다음하는 국세징수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국세징수법」에서는 각 세법에 따라 확정된 국세채무의 임의적 이행을 청구하는 고지 · 독촉절차와 그 조세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강제적 징수절차인 체납처분절차, 그리고 국세의 체납방지와 확보를 위한 보충적 조치인 납세보전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며, 그 주된 목적은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에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1951년 제정된 이후 몇 차례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으나 경제 ·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조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2009년 말에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조세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법률은 세무사자격 1차 시험에 모두 출제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사자격 1차 시험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2문항, 「국세징수법」은 4문항,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은 2문항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전체 세무사자격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0문항 중 이 세 법률이 8문항 출제되고 있으므로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출제 현황에 맞추어 세무사자격 1차 시험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론정리 부분은 학습의 이해를 위하여 법률 규정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출제되는 문제 수를 고려하여 그 학습 범위를 적절하게 조절하였습니다. 실전문제 부분은 최근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연습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에 대한 강의는 나무경영아카데미(namucpa.com)에서 공개강좌로 제공되고 있으니 언제든지 학습에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이 책이 출간된 이후 연도 중 세법의 개정 등으로 인한 수정사항은 나무경영아카데미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더 발전된 내용으로 이 책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ART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CHAPTER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성격

1.2 용어의 정의

1.3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CHAPTER 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2.1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2.2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2.3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2.4 가산세 적용의 특례

2.5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CHAPTER 3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3.1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소자본세제)

3.2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

3.3 혼성금융상품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

3.4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CHAPTER 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제도

4.1 의의

4.2 CFC 과세제도의 적용과 적용배제

4.3 배당간주금액의 계산

4.4 이중과세 방지장치

CHAPTER 5 기타의 과세특례

5.1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5.2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CHAPTER 6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6.1 국가 간 조세협력

6.2 상호합의절차

CHAPTER 7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7.1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7.2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CHAPTER 8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8.1 통칙

8.2 추가세액의 계산

8.3 추가세액의 과세

8.4 특례

8.5 신고 및 납부 등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PART 2 국세징수법

CHAPTER 1 총칙

1.1 국세징수법의 목적

1.2 정의

1.3 징수의 순위

1.4 국세징수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CHAPTER 2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2.1 신고납부

2.2 납부고지

2.3 납부기한 전 징수

2.4 독촉

2.5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2.6 납부의 방법

2.7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2.8 납세담보

CHAPTER 3 강제징수

3.1 통칙

3.2 압류

3.3 압류재산의 매각

3.4 청산

3.5 공매 등의 대행 등

3.6 압류 · 매각의 유예

CHAPTER 4 보칙

4.1 납세증명서의 제출

4.2 미납국세 등의 열람

4.3 체납자료의 제공

4.4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4.5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4.6 출국금지

4.7 고액 ·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4.8 고액 · 상습체납자의 감치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PART 3 조세범 처벌법

CHAPTER 1 개요

1. 조세범 처벌법

2. 조세범의 유형

CHAPTER 2 조세범의 구성요건과 처벌

1. 실질범 중 탈세범

2. 실질범 중 탈세관련사범

3. 형식범

CHAPTER 3 조세범의 처벌에 관한 특별규정

1. 양벌규정

2.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3. 고발전치주의

4. 공소시효 기간

5. 병과벌주의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