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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변리사 민사소송법 암기장 - 논점중심 이론.사례.기출.판례
박승수 l 에듀비
22,500원  정가 25,000  (-2,500원 할인)
365 쪽 ㅣ 2023년 11월 07일
1722699
22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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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박승수 변리사 민사소송법정리
50,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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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본 변호사는 이번에 「민사소송법 암기장」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변리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가장 어렵고 양이 많은 민사소송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ʻ최소한의 지식ʼ을 담은 민사소송법 최종정리서입니다.



1.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금까지 민사소송법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000 페이지에 육박하는 두꺼운 기본서를 공부하여 기초를 닦은 다음 다시 이와 비슷한 두께의 사례집으로 사례연습을 하고 논점 나열식의 얇은 서브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기본서와 사례집은 너무 양이 많고 얇은 서브은 단편적인 서술로 인하여 이들 교재만으로 단권화 및 마지막까지 회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들이 많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② 이에 따라서 본서는 민사소송법에서 출제가 유력한 논점들을 빠짐없이 담으면서 300페이지 이내의 얇은 교재로서 세미 기본서 역할을 하는 암기장으로 ʻ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ʼ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시험 전날 민사소송법 시험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을 1회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④ 그러면서 중요 논점을 모두 들어가 있도록 하였으며, 단편적으로 끊어지는 서술이 아니라 문장으로 연결되어서 술술 읽히고 답안지에 그대로 쓸 수 있는 컴펙트한 교재를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⑤ 그리고 출제가능한 학설과 판례들은 모두 실었으며, 학설과 판례의 내용 중 키워드만 밑줄을 쳐서 키워드 위주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⑥ 전체목차와 소목차를 사례풀이구조화하여 두문자를 통해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편적인 암기보다는 민소법의 전반적인 틀안에서 모든 논점의 위치와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⑦ 다만 민사소송법 조문은 교재의 양을 고려하여 본문에 흡수시키고 따로 실지는 않았습니다.



⑧ 그리고 사례로 출제될 수 있는 논점은 모두 (★)로 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별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출제가능한 논점이므로 모두 집중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⑨ 그리고 기출표시를 하여 강약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⑩ 그리고 전 범위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두꺼운 민소법 교재를 소화하기 어려운 수험생이라면 과감하게 본 교재를 선택하여 남은 기간동안 반복 숙지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⑪ 본서는 ʻ시험장에 들고 갈 최소한의 내용ʼ을 컴펙트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초학자가 본서로 처음부터 학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학자는 ʻ민사소송법 기본서와 사례집ʼ를 통해 민사소송법의 틀을 잡으신 다음 반복 학습을 위한 용도로 본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종합논점 테마정리
민사소송법의 중요테마 중 ① 채권자대위소송, ② 추심소송, ③ 채권자취소송, ④ 일부청구, ⑤ 상계의 항변, ⑥ 대리의 경우 민사소송법 전 범위에 걸쳐서 관련논점이 종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모든 관련논점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암기장에 흡수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학습이 된 상태에서 한꺼번에
집중정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별도로 정리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3. 지엽적인 논점들
민사소송법 논점 중 ① 변론의 원칙, ② 변론준비절차, ④ 증거보전, ⑤ 판결의 기타 효력, ⑥ 항고 부분은 출제가능성이 낮고, 암기장 양만 늘리기 때문에 이번 판에서는 생략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각자 기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마치면서
본서는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기본서와 사례집과 연계되어 작성되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위 기본서와 사례집을 찾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가 작성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이상은 예비 변리사님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변호사 박승수

제1편 총론 
논점 001 소송과 비송사건 
논점 002 민사소송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2편 소송의 주체 
논점 003 재판권 
논점 004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논점 005 관할 
논점 006 당사자의 확정 
논점 007 당사자능력 
논점 008 당사자적격 
논점 009 소송능력 
논점 010 소송상의 대리인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논점 011 소의 의의와 종류 
논점 012 소송요건 
논점 013 공통된 권리보호이익 
논점 014 개별적인 권리보호의 이익 
논점 015 소송물 
논점 016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논점 017 소제기의 효과 
논점 018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논점 019 실체법상의 효과 
논점 020 처분권주의 
논점 021 변론주의 
논점 022 적시제출주의 
논점 023 이의권 
논점 024 변론에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논점 025 변론에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 부인과 항변 
논점 026 소송상 상계의 항변 
논점 027 소송상합의와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논점 028 결석 
논점 029 추후보완 
논점 030 송달 
논점 031 소송절차의 중단 – 소송계속 중 사망 
논점 032 증거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논점 033 자백과 현저한 사실 
논점 034 증거조사의 개시 
논점 035 서증 
논점 036 자유심증주의慽ü]e9s· 
논점 037 증명책임 
 
제4편 소송의 종료 
논점 038 소송종료선언 
논점 039 소취하와 재소금지 
논점 040 재판상 화해 
논점 041 청구 포기·인낙 
논점 042 판결 - 일부판결 
논점 043 기판력 사례풀이 구조 
논점 044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논점 04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논점 046 기판력의 시적 범위 
논점 047 무효인 판결과 판결의 편취 
 
제5편 상소심절차 
논점 048 상소 
 
제6편 병합소송 
논점 049 단순병합 
논점 050 선택적 병합 
논점 051 예비적 병합 
논점 052 부진정 예비적 병합 
논점 053 청구의 변경 
논점 054 중간확인의 소 
논점 055 반소 
논점 056 공동소송 
논점 057 통상의 공동소송 
논점 058 필수적 공동소송 
논점 059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논점 060 추가적 공동소송 
논점 061 선정당사자 
논점 062 통상의 보조참가 
논점 063 소송고지 
논점 064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논점 065 공동소송참가 
논점 066 독립당사자참가 
논점 067 임의적 당사자변경 
논점 068 소송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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