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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오로형소(7판)
오제현 l 필통북스
46,800원  정가 52,000  (-5,200원 할인)
856 쪽 ㅣ 2024년 02월 05일
172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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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오로형소 제7판은 오로형 제8과 마찬가지로, 전판의 구성과 편제를 따르되, 내용을 더 다듬고 정비하여 출간합니다.

1. 사례형 대비를 위한 쟁점정리 및 기출사례 정비
68개의 쟁점정리와 103개의 기출사례를 선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2. 선택형 대비를 위한 기출지문 표기
선택형 출제경향 파악을 위해 변호사시험과 최근 3개년 법전협모의시험 선택형 지문의 출처를 표기하였습니다.

3. 본문 내용 최신화 
개정법과 최신판례를 분석하여 추가/삭제 및 교체 반영하였습니다.
법령의 경우 최근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을 본문반영하였습니다. 판례의 경우 2023. 12. 28.자 선고분까지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지 올해로 13년째입니다. 이번 형사법 시험의 경우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과 기록형에 대한 공통된 화두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누적 되어가는 시험문제의 양과 넓어지고 세밀해진 출제영역, 높아진 수험생 학습/수험대비 수준으로 볼 때, ‘시간’이라는 측면은 각자에게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도 분석이 가능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험서를 집필하고, 다년간 수험대비 강의를 해 온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항상 같습니다. 기본기가 충실히 쌓여 있다면, 어떤 영역의 시험에서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저자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개정작업에 임하였습니다. 「오로형소」 제7판이 여러분의 기본기를 충실하기 위한 교재, 여러분의 시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교재가 되길 바라며 원고 작업을 마무리 합니다.

2024.1.
오제현


PART 0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3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3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4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4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6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6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6
[Ⅱ] 실체진실주의 6
[Ⅲ] 적정절차의 원리 6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6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6
[Ⅰ] 소송구조론 6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7
[Ⅲ]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7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9
CHAPTER 01 형사소송의 주체 11
제1절 개  설 11
[Ⅰ] 서  설 11
[Ⅱ] 소송주체와 구별 11
제2절 법  원 12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12
[Ⅱ] 법원의 구성 12
[Ⅲ] 법원의 관할 13
[Ⅳ]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27
제3절 검  사 39
[Ⅰ] 의의와 성격 39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39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2
제4절 피고인 44
[Ⅰ] 피고인의 의의 44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54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57
[Ⅳ] 무죄추정의 원칙 59
[Ⅴ] 진술거부권 63
제5절 변호인 69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69
[Ⅱ] 변호인의 선임 69
[Ⅲ] 변호인의 지위 78
[Ⅳ] 변호인의 권한 79
제6절 보조인 82
[Ⅰ] 의  의 82
[Ⅱ] 보조인의 자격과 권한 82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83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83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84
[Ⅰ] 소송행위의 주체 84
[Ⅱ] 소송행위의 내용 85
[Ⅲ] 소송행위의 방식 86
[Ⅳ]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90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91
[Ⅰ] 소송행위의 해석 91
[Ⅱ]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91
[Ⅲ]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92
[Ⅳ]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100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101
제4절 소송조건 101
[Ⅰ] 소송조건의 의의 101
[Ⅱ] 소송조건의 종류 101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02


PART 03 수사와 공소 105

CHAPTER 01 수  사 107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107
[Ⅰ] 수사의 의의 107
[Ⅱ] 검찰․경찰 수사권조정 109
[Ⅲ] 수사의 구조 114
[Ⅳ] 수사의 조건 114
제2절 수사의 개시 121
[Ⅰ] 수사의 단서 121
[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개시 122
[Ⅲ] 변사자의 검시 122
[Ⅳ] 불심검문 123
[Ⅴ] 고  소 129
[Ⅵ] 고  발 150
[Ⅶ] 자  수 152
제3절 임의수사 154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154
[Ⅱ]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의 기본원칙 174
[Ⅲ] 임의수사의 방법 177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93
제1절 강제처분 193
제2절 체포와 구속 193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193
[Ⅱ] 피의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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