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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게임법 실무
박병훈 , 성수민 , 이용민 , 이정훈 , 이철우 l 박영사
23,750원  정가 25,000  (-1,250원 할인)
356 쪽 ㅣ 2025년 016 24일
1722707
237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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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22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은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을 추가하였습니다. 게임은 단순한 오락의 수단을 넘어, 사회적 · 문화적 · 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산업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게임산업을 규율하는 법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게임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 그리고 공공의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도구로 기능해야 합니다.


『게임법 실무』는 게임산업법을 정면으로 다룬 게임법 영역에서의 ‘유일무이한 기본서’를 만들어 보자는 목적에서 다섯 명의 공저자가 힘을 모아 집필하였습니다. 게임산업법을 중심으로 등급분류 제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확률형 아이템, 이용자 보호 등 여러 주제를 포괄하며, 관련 법령과 판례까지 종합적으로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게임산업과 법의 경계에서 고군분투하는 실무자, 정책 담당자, 연구자, 그리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이 책이 현실적 해답이자 유용한 지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가진 다섯 명의 공저자가 한 권의 책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공저자들의 수많은 토론과 협업 덕분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함께 집필의 과정을 이끌어 주신 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책의 완성을 응원해 준 가족과 동료들, 박영사 관계자 분들, 특히 편집에 수고해 주신 박세연 편집자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 여름, 부산 거제동에서


박병훈, 성수민, 이용민, 이정훈, 이철우




[ 목 차 ]




1장. 게임산업법 일반론


제1절. 게임산업법 관련 법령 3


제2절. 게임산업법 개정 경과 5


제3절. 용어의 정의 8




2장. 등급분류


제1절. 등급분류제도 개관 21


제2절. 등급분류 주체 24


제3절. 등급분류 대상 29


제4절. 등급분류 절차 33


제5절. 벌칙 44




3장. 등급분류 기준과 내용정보표시


제1절. 등급분류 기준 49


제2절. 내용정보표시 72




4장.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1절. 서론 85


제2절.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95


제3-1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101


제3-2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105


제3-3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108


제4절. 자체등급분류의 효력 110


제5절.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115


제6절.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117


제7절.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120


제8절. 직권등급재분류 등, 등급조정조치 등 123




5장. 등급거부, 취소, 재분류


제1절. 게임물의 등급거부 127


제2절. 게임물의 등급취소 133


제3절. 게임물의 등급재분류 137




6장. 내용수정


제1절. 내용수정 신고제도 개관 143


제2절. 내용수정 신고 대상 146


제3절. 내용수정의 신고 148


제4절. 내용수정 신고에 따른 조치 150




7장.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 관련 결정에 대한 사법상 구제수단


제1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157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61


제3절. 집행정지 163




8장. 사후관리


제1절. 영업의 신고 · 등록 · 운영 167


제2절. 게임물의 유통 관련 제한 214


제3절. 게임물 관련사업자 관련 행정처분 230


제4절. 벌칙 254




9장.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제도


제1절. 폭력성 · 선정성 · 사행성 요소로부터의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269


제2절. 불법게임물 유통금지조항 중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 274


제3절. 게임물 관련 표시의무 282


제4절.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표시의무 284


제5절. 관계법령에 의한 이용자 보호 303




10장. 해외등급분류기관


제1절. 국제등급분류연합(IARC, 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 309


제2절. 해외의 주요 등급분류기관 312




부록. 이슈로 보는 게임 관련 법적 쟁점 324


참고판례 목록 343


참고문헌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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