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메인의 《고대법》은 법학의 흐름에 일획을 그은 작품일 뿐만 아니라 사회학, 인류학 등 널리 현대 사회과학의 형성에도 큰 공헌을 한 기념비적인 저서이다. 하지만 적어도 법학에 관한 한 이제는 거의 잊혀진 고전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법의 발달을 역사적, 사회적, 언어적 관점에서 종횡무진 탐구하는 그의 방법론은 오늘날 주류 법학의 눈에는 변방의 지엽말단적인 특이한 경향의 하나로만 보일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긴이가 굳이 번역에 나선 것은 그의 방법론이 지금도 유효하며 현대 민주사회에서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를 시사하고 있다는 신념에서이다. 사실 《고대법》은 전문 법률가들보다는 교양 있는 일반 시민들을 독자로 상정하여 저술된 것이다.

하지만 메인의 옥스퍼드 대학 법리학 교수 자리를 물려받은 저명한 법사학자 프레드릭 폴록의 소개말이 지적하는 것처럼 《고대법》은 19세기 중엽에 써진 작품인지라 오늘날의 지식수준으로 볼 때 오류나 부정확함이 없지 아니하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원시 가부장제 이론이다. 메인은 원시 가부장제의 보편성을 끝까지 고집했지만 현대 인류학이 밝혀 놓았듯이 가부장제 부계사회는 결코 초기 인류의 보편적 제도라 할 수 없다. 폴록은 로마법에 관한 부분도 오류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으니, 독자들께서는 다른 로마법 관련 문헌을 함께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로마법 지식이 짧은 옮긴이의 눈에는 군데군데 조금 이상한 곳이 없지는 않으나 완전히 잘못된 서술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물론 모든 논저가 그러하듯이 그의 논점 가운데는 일반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번역을 내놓으면서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고대법》에 등장하는 수많은 로마법 및 영국법 사례들을 이 분야의 비전공자인 옮긴이가 과연 정확하게 이해하고 옮겼는가 하는 것이다. 번역어의 선택에 관해서도, 되도록 쉬운 말로 풀이하면서도 이미 널리 사용되어온 용어는 비록 부분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그대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과연 적절한 역어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없지 아니하다. 또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간략히나마 각주를 달았으나, 충분한 주석을 달지 못했고 더욱이 원서 각 장의 말미에 수록된 폴록의 방대한 주석은 번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반 사항들에 관하여 독자들의 질책과 조언을 기대한다.

출간에 즈음하여 돌아보건대, 대학 시절 《고대법》을 읽는 계기를 마련해주시고 나를 법사회학의 세계로 이끌어주셨던 은사 최대권 교수님, 번역작업 과정에서 수차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던 기초법 동학 교수님들, 번역이 일단락되자 적극적으로 출간을 권유하셨던 법인권사회연구소 이창수 대표님과 동지들, 출판 의사를 타진하자 신속하고도 흔쾌하게 받아주시고 정갈한 편집에 애써주신 박영사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긴 시간을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고 인내해준 나의 가족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번역이나 각주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오류는 전적으로 옮긴이의 책임이며 기회 닿는 대로 수정하고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3년 봄 남산 기슭에서

옮긴이 씀

프레드릭 폴록의 소개말 ix

제1장 고대법전 1

제2장 법적의제 15

제3장 자연법과 형평법 31

제4장 자연법의 근대사 51

제5장 원시사회와 고대법 79

제6장 유언상속법의 초기 역사 119

제7장 고대와 근대의 유언 및 상속에 관한 관념 149

제8장 물권법의 초기 역사 169

제9장 계약법의 초기 역사 211

제10장 불법행위법 및 형법의 초기 역사 253

부록 A 주권 277

부록 B 주권과 제국 295

옮긴이의 말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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