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저자가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에서 14년 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사건을 경험하면서 많은 상속자들이 올바른 정보와 조언을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터넷이나 일반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심지어 정보를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막상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고 해도 시행착오를 겪거나 목록이 부실하게 작성되고 청산과정을 이행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상속인들이 시행착오 없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무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이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할 수 있도록 상속포기와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당사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구분 및 효과,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신청방법과 절차, 주의할 점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실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청에서 작성되었던 각종 신청서와 상속재산의 목록, 청산을 위한 내용증명 등의 실무서식을 기재하고, 각 쟁점별 대법원 판례를 기재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서 발생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상속인이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대응방법,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관계 등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짚어 보았습니다.

이 책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상속인들에게 충실한 도움이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 또는 상속인의 채무로 인한 어려움이 해결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 저자로서는 이 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의 개념과 비교

가. 상속의 개념 정리 22

나. 상속포기 23

다.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포함) 25

라. 단순승인 27

마. 비교표 28

2. 상속순위

가. 민법 규정 30

나. 각 사례별 상속인의 결정 32

(1) 1순위 상속인 32

(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 배우자, 자녀 32

(나) 미혼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녀는 상속인으로부터 배제 33

(다) 대습상속 33

ⅰ)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까지 재혼하지 않은 경우 35

ⅱ) 사망한 자녀가 혼인 후 자녀 없이 사망했으나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재혼한 경우 36

ⅲ) 자녀가 혼인해서 자녀(손자, 손녀)를 두고 사망한 후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피상속인 사망 당시까지 재혼하지 않은 경우 37

ⅳ) 자녀가 혼인해서 자녀(손자, 손녀)를 두고 사망한 후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재혼한 경우 38

(2) 2순위 상속인 39

(3) 3순위 상속인 40

(4) 4순위 상속인 40

(가) 4촌 이내의 혈족 중 가장 가까운 혈족 40

(나)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4촌 이내의 혈족이 있는 경우 40

3.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선택

가.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 42

나. 자녀 중 1명 이상이 한정승인하고 나머지 자녀들과 배우자가 상속포기 45

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들, 손자들의 상속포기로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사례 46

라. 피상속인의 가족들과 부모의 상속포기로 형제가 상속인이 되는 사례 47

ⅰ) 형제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생존한 경우 47

ⅱ) 형제자매 중 일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48

4. 상속포기의 신청

가. 신청자격 50

나. 순서 50

(1) 작성 방법 및 접수 51

서식 1)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포기 52

서식 2) 상속인인 자녀와 미성년자인 손자가 함께 상속포기 54

서식 3) 사망한 형제의 자녀(대습상속인)가 상속포기 57

(2) 보정명령 60

서식) 법원의 보정명령 사례 61

(3) 보정기일연기신청서의 제출 62

서식) 보정기일 연기신청서 62

(4) 보정서 제출 63

서식 1) 일반적인 보정서 64

서식 2) 예외적인 보정서 65

(5) 심판문의 송달 66

심판문 1)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속포기 67

심판문 2)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상속포기 68

다. 신청기간 70

(1) 1순위 상속인 70

(가) 배우자와 자녀 등 70

(나) 성년인 손자와 손녀 73

(다) 미성년인 상속인 75

(2) 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 78

라. 제출할 서류 및 신청인의 표시방법 78

(1) 1순위 상속인 : 배우자와 자녀 및 손자 78

샘플) 본인서명확인서 79

ⅰ) 배우자와 성년인 자녀들의 상속포기 79

서식) 신청자들의 당사자 기재방법 80

ⅱ)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상속포기 81

서식) 미성년자인 자녀의 기재방법 82

심판문)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83

ⅲ) 배우자의 한정승인과 미성년인 자녀의 상속포기 : 특별대리인의 선임 84

서식 1)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서 86

서식 2) 특별대리인의 취임동의서 89

심판문) 특별대리인 선임 90

서식 3)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상속포기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91

심판문)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의한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93

ⅳ) 성년인 자녀들의 상속포기 94

ⅴ) 상속인인 자녀와 미성년자인 손자의 상속포기 94

서식) 미성년자인 손자의 표시방법 96

심판문) 자녀와 미성년자인 손자의 상속포기 심판문 97

(2) 2순위 이후의 상속인 98

(3) 시민권자와 수감자 등 99

ⅰ)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99

ⅱ) 국내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99

ⅲ)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 (영주권자) 100

ⅳ) 수감자 100

서식) 수감 중인 상속인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위임장 101

마. 관할법원 102

5. 한정승인의 신청

가. 신청자격 106

나. 순서 106

다. 신청서의 작성 및 접수 107

서식 1) 상속재산목록과 소명자료가 첨부된 신청서 108

서식 2) 상속재산목록과 소명자료가 없는 신청서 110

라. 목록작성 112

(1) 작성방법 112

서식) 상속재산목록 113

(2) 상속재산목록과 소명자료의 제출 116

서식) 참고자료 : 상속재산목록과 소명자료 첨부 116

(3) 보정명령으로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117

(가) 법원의 보정명령 117

서식) 보정명령 117

(나) 보정서 118

서식) 보정서 118

(다) 보정서 제출 기일의 연기신청 119

마. 소명자료 119

(1) 상속재산과 고유재산 119

(가) 구분의 필요성 119

(나) 부동산, 차량, 예금 등 120

(다) 사망보험금 120

(라) 보험의 해지환급금 122

(마) 실손보험금 123

(바) (사망)퇴직금 123

(사) 각종 연금 124

(아) 위로금 126

(자) 형사합의금 127

(2) 조사방법 128

(3) 적극재산 130

(가) 부동산 130

(나) 차량 136

(다) 예금 137

(라) 보험의 해지환급금 139

(마) 보험금 141

(바) 임대보증금 141

(사) 기타 141

(4) 소극재산 141

(가) 국세 체납금 141

(나) 지방세 체납금 144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체납 146

(라)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및 카드채무 147

(마) 개인채무 148

(바) 통신채무 148

(사) 소송채무 149

(5) 장례비 154

6. 특별한정승인

가. 신청기간 158

(1)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특별한정승인 158

서식 1)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신청한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서 159

서식 2)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신청된 특별한정승인심판문 162

(2) 한정승인(또는 상속포기)의 기간 안의 특별한정승인 165

서식) 3개월 내 처분행위로 단순승인된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서 168

심판문) 처분행위 후 신청된 특별한정승인심판문 171

나. 입증책임 17

7. 한정승인자와 특별한정승인자의 청산

가. 채권자의 확정 180

나. 적극재산의 환가 182

다. 경매에 의한 상속채권의 변제 184

라. 채권계산서 제출의 통지 184

서식) 한정승인 및 청산 통지서 (내용증명) 186

마. 배당표의 작성 188

바. 배당의 통지 189

서식) 한정승인의 청산(배당) 통지서 191

사.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 192

(1) 부동산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 192

(2) 상속개시 후 재산세 194

(3) 부동산의 상속에 따른 청산 후 양도소득세 195

8.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심판 수리의 효력

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심판 수리의 형식적 효력 198

나. 실체법에 따라 확정되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효력 198

다. 단순승인 200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전과 후의 기준 200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전 처분행위 202

(가) 처분행위 202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204

(다)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와 특별한정승인 204

(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수리 전 상속예금의 출금 206

(마) 상속채무의 변제 207

(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후의 처분행위 208

(3)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9

9. 피상속인이 외국인 경우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심판문 1) 피상속인이 시민권자인 시민권자의 상속포기 213

심판문 2) 피상속인이 시민권자인 한정승인 214

10. 채권자와의 관계

가.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은 상대로 한 소송의 대응 218

(1) 최우선순위 상속인들의 대응 218

서식 1) 답변서 : 상속인 전원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220

서식 2) 답변서 :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222

서식 3) 답변서 : 배우자가 한정승인, 자녀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한 경우 224

(2) 선순위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인이 된 경우 227

서식) 답변서 : 소장을 받은 후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경우 228

나. 상속채권자의 승계집행문 231

(1) 승계집행문이 발급되는 경우 231

(2) 심판 전 승계집행문 232

(3) 심판 후 승계집행문 233

서식 1)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 상속포기 신청 후 심판문 수리 전 235

서식 2)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신청 후 각 심판문 수리 전 237

서식 3)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마친 후 241

결정문 1) 법원 결정 : 상속포기한 상속인 244

결정문 2) 법원 결정 : 한정승인한 상속인 246

결정문 3) 법원 결정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한 상속인 247

다.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 249

(1) 사해행위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의 차이점 249

(2)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250

판결문) 초과특별수익자인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253

(3)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256

(4) 유증의 포기 257

(5)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시효 257

라. 상속에 관한 채권자의 대위등기 및 강제경매 259

(1) 상속인의 채권자에 의한 법정상속지분의 등기와 강제경매 259

(2) 상속인의 채권자가 할 대위등기와 강제집행에 대한 대응 261

(가) 협의분할 261

(나) 상속재산분할심판 262

(다) 유증 264

(라) 상속포기 265

마. 상속채권자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 266

11. 상속재산파산제도

1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과 다른 법률행위의 관계

가. 대습상속과 상속포기, 한정승인 284

나. 실종선고와 상속포기, 한정승인 286

(1) 실종선고 286

(2)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후의 실종선고 286

다. 상속포기와 유류분반환청구권 287

(1) 유류분의 계산공식 287

(2) 유류분권자의 상속포기 288

(3)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유류분비율 289

(4)유류분반환의무자의 상속포기 290

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인지청구 등 293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293

(2) 친생자관계존재확인 294

(3) 인지청구 295

■ 관련법률

1. 민법 296

2.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301

3. 국제사법 302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04

■ 서식차례 _ 가나다순

3개월 내 처분행위로 단순승인된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서 168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83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상속포기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91

미성년자인 손자의 표시방법 96

미성년자인 자녀의 기재방법 82

배우자가 한정승인, 자녀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한 경우 224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속포기 67

법원의 보정명령 사례 61

보정기일 연기신청서 62

보정명령 117

보정서 118

본인서명확인서 79

사망한 형제의 자녀(대습상속인)가 상속포기 57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신청된 특별한정승인심판문 162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신청한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서 159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222

상속인 전원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220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포기 52

상속인인 자녀와 미성년자인 손자가 함께 상속포기 54

상속재산목록 113

상속재산목록과 소명자료가 없는 신청서 110

상속재산목록과 소명자료가 첨부된 신청서 108

상속포기와 한정승인한 상속인 247

상속포기한 상속인 244

소장을 받은 후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경우 228

수감 중인 상속인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위임장 101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마친 후 241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 상속포기 신청 후 심판문 수리 전 235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신청 후 각 심판문 수리 전 237

신청자들의 당사자 기재방법 80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상속포기 68

예외적인 보정서 65

일반적인 보정서 64

자녀와 미성년자인 손자의 상속포기 심판문 97

참고자료 : 상속재산목록과 소명자료 첨부 116

처분행위 후 신청된 특별한정승인심판문 171

초과특별수익자인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253

특별대리인 선임 90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서 86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의한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93

특별대리인의 취임동의서 89

피상속인이 시민권자인 시민권자의 상속포기 213

피상속인이 시민권자인 한정승인 214

한정승인 및 청산 통지서 (내용증명) 186

한정승인의 청산(배당) 통지서 191

한정승인한 상속인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