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국세청 조사관도, 세무대리인도, 납세자도 답을 찾기 어려웠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이 책 한 권으로 끝낸다
[이 책의 특징]
국제조세의 출발점인 '거주자·비거주자 판정'만을 정면으로 다룬 국내 최초의 실무 가이드
최근 7~8년간 거주자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판례·심판례 33건을 선별하여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5가지 유형(가족 분리형, 영주권·국적 취득형, 국내 자산 집중형, 해외 법인·국내 실질 지배형, 자산 처분·이전 시점 분쟁형)으로 재구성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근무 경력과 법무법인·회계법인에서의 조세업무 경험을 가진 국제조세 전문 변호사가 집필
법 조문 설명은 최소화하고 실제 사실관계와 법원·심판원의 판결·결정을 중심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판단기준에 집중
유형마다 자기진단 체크리스트를 두어 본인 상황을 바로 대입해 볼 수 있음
증빙자료 정리 방법, 세무 전문가 선택 및 상담 요령까지 수록

[책소개]
국제조세는 더 이상 일부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다면 당신도 이미 국제조세의 당사자다. 그리고 국제조세의 모든 판단은 단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한다. “이 사람은 한국의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이 질문의 답에 따라 전 세계에서 번 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하는지, 국내에서 번 소득만 신고하면 되는지가 갈린다. 세금 차이는 수억 원에 이르기도 한다.
저자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에서 조사 업무를, 법무법인과 Big4 회계법인에서 납세자 대리 업무를 하며 거주자 판정이 국제조세의 출발점이자 결론을 가르는 지점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그런데 정작 이 개념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설명한 책은 찾기 어려웠다. 다른 세법 전문서는 거주자를 짧게 다루는 데 그치는 데다 실무에 그대로 참고하기엔 어려웠다.
그래서 납세자들이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거주자 여부를 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 형식의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납세자뿐만 아니라 실제 실무를 수행하는 국세청 조사관,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실무자가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책은 어려운 법리 설명 대신 거주자 여부가 쟁점이 된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거주자 판단 기준을 쉽게 설명한다. 한국에 21일만 머물렀는데 거주자로 판정된 사업가, 해외 체류일수가 훨씬 많았는데도 거주자가 된 프로축구선수, 반대로 가족 대부분이 국내에 있었는데도 비거주자로 인정받은 해외법인 대표. 결론이 갈린 지점이 어디였는지를 사실관계 단위로 짚어낸다.
여기에 이 책의 분석 내용을 반영한 거주자 자가진단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함께 제공한다. 본인의 사실관계를 입력하면 책에서 다룬 판례·심판례와 얼마나 유사한지,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를 참고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하여 지금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하고, 언제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야 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요약]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을 조문 해설이 아닌 실제 사건 중심으로 설명
최근 7~8년간 거주자 여부가 다투어진 판례·심판례를 5가지 실무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판단 키포인트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사이트 제시
국세청 조사에 대비한 증빙자료 정리법과 세무 전문가 상담 준비 요령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