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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5판 세법의 이해
오윤 l 박영사
34,200원  정가 36,000  (-1,800원 할인)
620 쪽 ㅣ 2025년 03월 20일
1722974
34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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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사에서 ?세법의 이해?를 출간하게 된 지도 어느덧 7년의 세월이 지났다. 필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세법 강의를 위해 거의 매년 개정해 오던 ?세법원론?을 2020년을 마지막으로 개정하지 않고 있다. 2009년 ?세법총론?과 ?세법각론?의 체계로 출간한 이후 ?세법원론?으로 통합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강의를 위해 매년 다듬던 것이었다. ?세법원론?의 출간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세법과 같은 전문과목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밖으로는 일반 독자층이 적어 매년 어려운 여건에서 진행되었다. 저자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주로 학부에서의 강의를 위해 박영사의 도움을 받아 ?세법의 이해?를 출간하게 되었다. 작성의뢰를 받은 지 3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 저자는 이후 단 한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개정함으로써 이 책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다. 올해부터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의 자타가 공인하는 역량 있는 중견 학자이신 정지선 교수님과 함께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공동작업을 통해 이 책을 후학들에 대한 강의와 연구를 위한 소재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예년의 개정에서 처럼 2024년 중 개정된 세법 내용과 새로운 판례들을 반영하였다. 2024년 정기국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지 않았다. 상속세의 유산취득세제 형태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정이 멀지 않은 미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몇 년 전의 개정에 의해 소득세법상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고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도록 되어 있었다. 2024년 정기국회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7년으로 미루었다. 단순히 과세의 공평성만을 생각한다면, 두 제도 모두 당초대로 시행되는 것이 이치에 부합하였을 것이다. 개방경제의 소자본시장을 두고 있는 우리의 경제 여건을 고려한다면, 국회의 이번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당초 이 책은 세법의 기본체계와 이론을 다룸으로써 기술적인 세부사항의 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하자는 취지에서 출간되었다. 이번 개정은 소폭에 그치게 되었는데 이는 그간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 내용으로 체계가 잡혀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는 자평을 해본다. 

올해부터는 정지선 교수님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이 책을 개정하게 되었다. 정 지선 교수님은 오랜 기간 거의 모든 세법 분야에서 연구하고 강의해 오신 분이다. 앞으로 이 책이 한 단계 성숙한 내용을 가진 양서로 발전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아울러 어려운 출판 여건에도 이 책의 개정을 허락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편집과정에서 꼼꼼하게 문장을 살펴주신 우석진 편집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5년 2월

오윤, 정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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