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벌써 1년의 시간이 흘러 신민사법기록형연습(Ⅰ) 제5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초판 이래 민사법 기록형 연습교재로서 타교재와 비교하여 정확하면서도 서술방식이 매우 간결하여 가장 수험적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독자 여러분의 한결같은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➋ 변호사시험에서 실제 출제되는 민사법기록형 문제는 그 분량 면이나 난이도 면에서 상당한 수준이어서 대부분 수험생들이 바로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저자는 종전부터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왔고, 이러한 고민이 반영된 것이 본서입니다. 이러한 성격의 교재는 사실상 본서가 유일합니다.

민사법기록형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례형 문제와 어떻게 다른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민사법기록형은 한 마디로‘상담일지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재구성하고, 의뢰인의 요구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법률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스스로 탐색한 후, 당사자ㆍ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서술하는 작업’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사례형은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제시되지만 기록형은 사실관계를 스스로 정리해야 하고, 사례형은 문제가 주어지지만 기록형은 의뢰인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법적으로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꼼꼼히 탐구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온 결론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라는 두 단계 절차를 거쳐 써내야 한다는 점에서 사례형과 근본적으로 구별됩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론에 해당하는 ‘청구취지’로서, 분량 대비 매우 큰 점수가 배점되고 사실상 기록형 시험의 성적을 좌우합니다. 청구취지를 잘못 잡게 되면 그에 대한 근거를 서술하는 청구원인 부분도 따라서 잘못되므로 정확한 청구취지를 잡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청구취지를 정확히 써내려면 재구성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실체법ㆍ민사소송법ㆍ민사집행법상 법률지식을 총동원하여 관련논점을 정확히 분석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이 단계에서 많은 좌절을 겪게 되는데, 기록형 시험에서 일정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재정리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가장 올바른 청구취지를 찾아내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겠지만 뚝심과 여유를 가지고 위 두 단계를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식을 찾아내고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충실히 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한다면 민사법기록형은 평소 민사법 공부를 얼마나 충실했는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집니다.

한편 청구취지의 근거를 기재하는 청구원인 항목은 크게 ‘요건사실을 기재하는 부분’과 ‘피고의 예상항변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강하게 반박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민사법기록형에 할당된 시간을 고려한다면 청구원인 부분은 최대한 간략하게 서술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록형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수하는 점은 청구원인 부분을 사례형 문제 방식으로 써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주요사실만 쓰면 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의견이나 평가 혹은 관련판례를 혼재하여 마구잡이로 기재하는 것인데, 기존 해설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배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작 필요한 내용을 쓰는 시간을 빼앗아간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수험생의 발목을 잡는 장애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원인 항목에서 반드시 써야 하는 내용과 관련당사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굳이 쓸 필요가 없는 내용을 명확히 구별하는 눈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➌ 본서는 제1부에서는 ‘소장ㆍ답변서ㆍ준비서면ㆍ반소장 형식적 기재사항’, 제2부에서는 ‘분쟁유형별 청구취지 기재 방법’, 제3부에서는 ‘요건사실론-분쟁유형별 청구원인 기재’, 제4부에서는 ‘주요쟁점별 간이소장 작성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원래 요건사실론은 판결문을 쓰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반면 변호사시험은 의뢰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부 승소할 수 있고, 상대방의 예상항변도 동시에 반영하여 청구취지 등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요건사실-항변-재항변 등의 순서로 정리된 사법연수원 교재를 그대로 변호사시험에 활용하는 것은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본서는 변호사시험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요건사실론 내용을 변호사시험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완전히 새롭게 재정리하였습니다. 본서의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항목을 들자면 ‘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서가 다른 유사 성격의 교재에 비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주요쟁점별로 간이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제4부). 특히 각 쟁점별로 [쟁점분석]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민사법 기록형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기록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의 경우 기록형 쟁점분석의 방법과 그에 따른 청구취지 기재방법을 중점적으로 익혀야 합니다. 이 과정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끈기를 갖고 일정한 시간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건사실론(2부 및 3부)의 경우 원고를 다시 썼다고 할 정도로 전면 보완하였고, 기존에 다소 부족했던 편집방식도 완전히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4판 이후 새로 선고된 판례들도 전부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2024년 11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추가).

한편 [4부]의 경우 2024년 제13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추가하였고, 기존 원고 내용 중 설명이 다소 부족하였다고 생각되는 부분(4군데)을 완전히 새롭게 정리하였습니다.

➍ 본서에 이어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까지 반영한 회차별 교재인 ‘신민사법기록형연습(Ⅱ)’도 4월 경 출간할 예정입니다. 본서를 통해 다져진 기초지식을 활용하여 실제 자료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고 사실관계 재정리 작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➎ 22023년 하반기부터 종전 출판사를 대신하여 새로이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출간해 주고 있는 나눔에듀 출판사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가 더 나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갖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5. 1. 12.

변호사 송 영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