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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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은 형법 각론 기출총정리”를 출간하면서...
그동안 과분한 애정과 아낌없는 관심으로 『신광은 형법 각론 기출총정리』 출간을 위해 기대와 응원을 해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미 출간되어 있는 『신광은 형법 기출 OX 선택형』에 대해서도 수험생들의 과분한 평가와 지지가 있었으나, 실전 문제와 같은 형식으로도 기출을 공부하고 싶다는 수험생들의 니즈를 고려하여 4지 선다형 기출문제집을 새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출제된 기출문제를 원문 그대로 수록하게 되면 기출문제집의 페이지가 너무 두꺼워지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일부 기출문제만 수록하면 중요한 기출문제들이 누락되는 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
그리고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선별해서 수록한다고 해도 기출문제가 누락되는 문제점 이외에도 쓸데없이 중복되는 설문들이 많게 될 뿐만 아니라 주제와 쟁점과 상관없이 문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점 등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문 형태의 기출문제집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광은 형법 각론 기출총정리』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출문제들을 주제별로 다시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출설문들을 빠짐없이 공부하는 것은 물론 중복되는 설문을 없애는 한편 수험생이 공부하고 있는 주제에 맞게 기출설문들을 공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출문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4지선다형 기출문제를 통한 공부가 쟁점에 관계없이 자칫 답을 찾는 공부 또는 눈에 익히는 공부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기출설문을 쟁점에 맞게 재배치하여 문제를 풀다보면 자연스럽게 쟁점이 이해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이 되는 실질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출문제의 효과적인 구성뿐만 아니라 보다 충실한 해설을 통해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충분히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본서에 수록된 기출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필자가 직접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설문을 분석, 재구성하고 설문에 맞는 적절한 해설을 추가하는 등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15개년(2010년~2024년) 전 직렬 형법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
본 교재에는 최근 시행된 2024년 8월 경찰 2차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최근 15개년 (2010년~2024년) 동안 출제된 경찰채용·승진·간부와 법원직·검찰직, 해경채용·승진·간부 등 형법의 모든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여 모든 직렬의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최신 기출문제를 통한 출제경향 파악 및 예상문제에 완벽 대비
전 직렬 최신 기출문제를 통해 앞으로의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설문들을 충분히 학습하여 다가올 시험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풍부하고 완벽한 해설
각 문제마다 풍부하고 꼼꼼한 해설은 물론 참고할 사안을 요약 정리하였고, 틀린 지문 뿐만 아니라 맞는 지문에 대해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판례나 조문, 그리고 자세한 설명을 보충하였으며,문제를 통하여 체크하고 암기해야 할 부분을 굵은 글씨로 강조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이해하고 혼자 공부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4 핵심체크 및 Hyper O·X를 통한 전략적 학습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설문들은 ‘핵심체크’를 통해 다시한번 학습하게 함으로써 반복학습을 통한 학습효과를 높였고, 고난이도나 출제가능성이 다소 낮은 설문들은 ‘Hyper OX’를 통해 선택학습을 하게 함으로써 수험생의 실력에 맞는 전략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표시는 기존에 난이도를 기준으로 ★★★상 ★★중 ★하 로 표시하던 것을 중요도를 기준으로 ★★★(매우중요) ★★(중요) ★(보통) 으로 표시하였습니다.

5 판례의 주요쟁점과 학습주제에 맞는 문제 재구성
판례의 주요쟁점이 되는 법리와 학습할 내용을 쟁점별로 한 문제에 담아 재구성함으로써 기출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문제의 쟁점이 이해되고 학습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6 유사지문 및 비교지문의 재배치를 통한 분석적 학습
원문 기출문제를 주제와 쟁점별로 학습순서에 맞게 전면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지문들의 유사점과 미세한 차이점을 분석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회독 및 지문별 기출표시를 통한 학습효과 극대화
각 문제마다 상단에 “”으로 회독 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반복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회독 수를 체크하고, 기존에 문제마다 표시되었던 기출표시를 사례문제를 제외하고 각 지문마다 표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공부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 기출표시방식 변동사항
∙순경1차, 순경2차, 순경3차 → 순경(단, 24.순경2차는 그대로 표시) / 경찰특공대 → 경특 / 경찰승진 → 경승 / 경찰간부 → 경간 / 경찰대편입 → 경편
∙국가직9급 → 국9 / 국가직9급 총론 → 국9총론 / 법원 → 법원 / 국가직7급 → 국7
∙해경1차, 해경2차, 해경3차 → 해경 / 해경승진 → 해승 / 해경간부 → 해간
∙소방간부 → 소간
∙변호사시험 → 변시
∙법학특채 → 법학특채 / 법원행시 → 법행
※법학특채, 법원행시 등 객관식 형법이 시행되지 않는 직렬은 단독출제된 경우만 표시함

본 교재는 전 직렬의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함은 물론 수험생들이 최단기간 내에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풍부한 해설과 정리, 회독체크 및 키워드 강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세심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서를 통해 모든 수험생들이 형법 고득점 및 시험 합격이라는 기쁨을 누리길 기원하며, 더불어 힘든 수험기간 동안 건강 유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신광은

PART 01개인적 법익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0
제1절 살인의 죄 10
제2절 상해의 죄 20
제3절 폭행의 죄 28
제4절 과실치사상의 죄 3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52
제1절 협박의 죄 52
제2절 강요의 죄 6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67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7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8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1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14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4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73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93
제1절 재산죄의 기본이론 193
제2절 절도의 죄 212
제3절 강도의 죄 227
제4절 사기의 죄 245
제5절 공갈의 죄 291
제6절 횡령의 죄 301
제7절 배임의 죄 329
제8절 배임수재죄 364
제9절 장물의 죄 369
제10절 손괴의 죄 381
제11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88

PART 02사회적 법익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0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08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12
제3절 교통방해의 죄 420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27
제1절 문서와 인장에 관한 죄  427
제2절 통화와 유가증권에 관한 죄  478

제3장
공중의 건강 및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491
제1절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91
제2절 성풍속에 관한 죄  492
제3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95

PART 03국가적 법익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04

제2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1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10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527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57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죄 587
제5절 증거인멸죄와 위증죄  597
제6절 무고의 죄  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