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기출지문 총정리”에 대해서 -

1. 기출문제의 체계적 총정리
최근에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애로점은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방법은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인데, 그 “중요한 것”은 바로 “기출문제”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약 10여 년 동안 치러졌던 검찰·법원 관련 시험,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그리고 경찰 관련 시험까지 포함해서 그 기출문제의 지문을 기본서의 순서에 따라서 재배열을 하고 기출빈도를 표시함으로써 중요한 항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동일한 논점에 관한 지문들을 하나의 ‘박스’로 묶어서 정리함으로써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과 ‘달라 보이지만 같은 것’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처음 볼 때는 분량이 다소 많게 느껴질 것이지만, 틀린 것과 중요한 것을 잘 표시해 두고, 시험에 임박해서는 그 표시된 것들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본다면 결코 분량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며, 시험장에서 진실로 본서의 위력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2. 최신판례의 추가
최신판례는 아직 출제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기출문제만으로는 대비할 수 없다. 이에 본서에서는 출제가능한 최신판례를 관련 항목에 적절하게 추가함으로써(<최신판례>로 표시) 기출문제만으로 공부할 경우에 발생하는 허점 내지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신판례는 2024년 7월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다.

3. 사례형 문제 보강
변호사시험 형사법문제의 경우 총 40문제 가운데 약 12~15문제 정도가 형법 및 형사소송법 통합사례형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시험의 경우에도 로스쿨 교수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경우에 출제되고 있고 또한 문제의 수가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통합사례형 문제는 간략하게 요약된 판결요지 중심으로 공부를 해 온 수험생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된다. 이에 본서에서는 사례형 문제를 다수 추가함으로써( 사례로 표시) 변화해 가는 출제경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본서를 잘 활용하여 조속히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원하면서…

2024. 9. 1.
신 호 진

1. 형법의 기본개념 ································ 3
2. 죄형법정주의 ······································ 5
3. 형법이론 ············································ 46
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49
5.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69
6.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82
7. 범죄의 의의와 종류 ························ 84
8. 행위의 주체와 객체 ······················ 100
9.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111
10.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115
11. 부작위범 ········································ 117
12.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38
13. 구성요건적 고의 ·························· 155
14. 구성요건적 착오 ·························· 169
15. 과실범 ············································ 191
16. 결과적 가중범 ······························ 213
17. 위법성의 일반이론 ······················ 233
18. 정당방위 ········································ 244
19. 긴급피난 ········································ 261
20. 자구행위 ······································· 273
21. 피해자의 승낙 ······························ 278
22. 정당행위 ········································ 291
23. 책임의 일반이론 ·························· 317
24. 책임능력 ······································· 326
25.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347
26. 기대가능성 ··································· 389
27. 미수범의 일반이론 ······················ 400
28. 장애미수 ······································· 405
29. 중지미수 ······································· 414
30. 불능미수 ······································· 427
31. 예비죄 ············································ 439
32.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448
33. 간접정범 ······································· 468
34. 공동정범 ······································· 478
35. 교사범 ··········································· 511
36. 종 범 ············································· 527
37. 공범과 신분 ·································· 541
38. 죄수의 일반이론 ························· 557
39. 일 죄 ············································· 563
40. 수 죄 ············································· 586
41. 형벌의 종류 ·································· 614
42. 형의 양정 ····································· 632
43. 누 범 ············································· 648
44.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661
45. 형의 시효·소멸·기간 ············· 681
46. 보안처분 ······································· 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