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올해도 저의 민법암기장을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4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3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민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민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과 복이행보조자 및 제669조 적용여부(20점), ② 사용자책임과 사무집행관련성(10점), ③ 무권리자의 등기와 제3자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무권리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15점), ④ 서면에 의한 증여의 해제와 철회(10점), ⑤ 출산경력을 불고지한 것이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 여부(10점), ⑥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가부 및 차용원리금을 변제로 양수금 청구 거절 가부(15점), ⑦ 양수금 청구와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 및 수동채권 변제기 미도래시 상계 가부(20점), ⑧ 소유권에 기한 폐기물 제거 청구 가부와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의 경합, ⑨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15점)

총 145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민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최근 판례사안문제들로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선택형 출제문제들 역시 민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로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본 변호사의 민법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한 다음 암기장으로 정리하여 시험 전날에 민법의 전범위를 일회독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올해 변호사 본시험 문제도 본 암기장에서 거의 모든 문제들이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례문제는 저의 기본사례집 문제와 거의 동일하게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서는 현재 변호사 시험 출제경향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로서, 수험생들이 본서만 공부하는 것으로 민법에서 고득점 내지 안정적인 합격 점수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변호사 본시험 사례문제들의 출제경향을 보면 너무 난이도가 높고, 출제 양도 많습니다. 그리고 13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사례문제들과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사례문제들을 연습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고, 거의 2,000p 정도가 되어 이제 위 문제들을 모두 풀어보고 연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

다. 이에 본 변호사는 500여 페이지의 2024개정판 민법암기장 한권만 빠르게 여러번 보면 변호사 시험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시험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 최대한 중점을 두고 개정한 부분은

① 사례풀이구조에 맞추어 본문 내용을 배치하고, 두문자로 정리하여 최대한 신속‧정확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한 것

② 중요한 판례들도 두문자로 강조하여 암기하기 쉽도록 한 것

③ 변호사 기출문제들과 다른 국가시험 기출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해당논점에 표시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것

④ 최근 판례는 2024. 2. 1.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까지 본서의 해당논점에 반영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⑤ 최근 판례의 엄청난 증가로 이번 판도 최근판례 약 90개 정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암기장의 양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다고 보며, 이보다 본 암기장만의 공부만으로도 민법의 중요 논점과 판례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민법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 2024년 개정판 주요 개정 및 보충된 판례

1. 비법인사단의 사원총회의 소집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는 무효라는 판례의 입장

2. 비법인사단의 명칭 사용의 금지를 청구를 인정한 판례의 입장

3. 모의 성과 본을 따라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게 된 후손의 종원 자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4.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대한 판례의 입장

5.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대한 판례의 입장

6.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위임종료시)에 대한 판례의 입장

7.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판례의 입장

8. 순차적으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경우, 시효중단시점에 대한 판례의 입장

9. 민법 제174조의 확정적 시효중단시키기 위한 보완조치에 채무의 승인을 포함한다는 판례의 입장

10. 배당요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판례의 입장

11.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상계한 경우에 대한 판례의 입장

12. 원금채권과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라는 판례의 입장

13.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일 경우 그 지연손해금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는 판례의 입장

14. 물권적청구권의 이행불능의 경우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5. 사해행위취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인식기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6. 사해행위취소에서 조세채무의 소극재산에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7. 각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산정한 공동담보가액의 액수가 서로 달라 수익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공동담보가액은, 그 중 다액의 공동담보가액이라는 판례의 입장

18.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의 입장

19. 양도된 채권의 압류와 추심‧전부명령의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

20. 제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