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오늘날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은 인간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인간의 다양한 일상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사이버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삶의 풍요로움,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일상생활에서 재난 재해 · 안전사고 · 범죄가 발생하여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손해를 입히는 것처럼, 사이버 공간도 항상 위험성을 지니고 있어서 인간에게 피해와 손실을 줄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의 범죄는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파급력은 막강하여 인간에게 심각한 정신적 · 재산적 손실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잘 알고 사전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사이버 공간의 범죄를 미리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폐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사이버 공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이에 대비한다면 인간은 보다 안전한 사이버 공간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사이버 범죄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을 분류하여, 유형별로 기본 개념과 내용에 관해서 논의한다. 사이버 공간의 범죄에 대한 처벌 법규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적용해 본다. 또한 실제로 발생한 사이버 범죄의 사례에 대해서 분석 · 논의하고, 안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한 방법을 알아본다. 이러한 논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이해와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공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범죄학적 관점에서 서술한 한계가 있다.

이 책은 저자가 지금까지 연구해 온 사이버 공간의 범죄 현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 성과를 모아 가필하여 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범죄 분야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다소 뒤처져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러나 지금도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에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연구 성과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자신의 학문적 연구 결과를 세상에 내놓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조심스러운 일이다. 부족한 측면들이 드러나면서 자신의 지식 수준이 세상에 알려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다.

본서에는 다섯 개의 장이 있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제1장 사이버 범죄란 무엇인가, 제2장 사이버 테러형 범죄, 제3장 일반 사이버 범죄, 제4장 불법 콘텐츠 범죄, 제5장 사이버 안전 관리와 예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도 연구를 통하여 사이버 범죄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보완하고 증보해 나갈 것이다. 본서를 출간하는 데 도움을 주신 출판사 관계자와 여러분께 감사를 표한다.

2024. 8. 12.

저자 최 종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