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복잡하게 다양한 가사소송에 대한 모든 절차의 청구취지와 소장 및 심판서 작성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대법원의 나홀로소송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식사례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고 알기 쉽게 편집하였다.

제1편가사 청구취지 1

제1장 가사소송 청구취지와 소장, 심판청구 작성례 3

PART 1. 혼인 5

1. 혼인의 무효 5

■ 청구취지 5

■ 소장 작성례 6

①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당사자 간 직계혈족) 6

②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혼인 불합의) 10

③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당사자 간 직계인척) 13

④ 혼인무효확인 등의 소(혼인 불합의) 15

2. 혼인의 취소 17

■ 청구취지 17

■ 소장 작성례 18

PART 2. 이혼 20

1. 이혼 20

■ 청구취지 20

■ 소장 작성례 21

① 이혼소송 청구 21

② 이혼청구의 소(기타 중대한 사유) 24

③ 이혼청구의 소(배우자 등의 부당한 대우) 26

④ 답변서(배우자 등의 부당한 대우) 28

④ 이혼청구의 소(생사 3년 이상 불분명) 30

⑤ 이혼청구의 소(유기) 32

⑥ 이혼청구의 소(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35

2. 이혼의 무효 37

■ 청구취지 37

■ 소장 작성례 38

① 이혼무효확인 청구의 소 38

3. 이혼의 취소 40

■ 청구취지 ① 40

■ 청구취지 ② 40

■ 청구취지 ③ 40

4. 이혼 및 양육자 지정 41

■ 청구취지 41

■ 소장 작성례 42

①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청구의 소 42

② 이혼, 위자료, 친권행사자, 양육비청구의 소 45

5. 이혼 및 위자료 49

■ 청구취지 49

■ 소장 작성례 50

①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50

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 양육권자지정 및 양육비 청구의 소 55

③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58

6. 이혼 및 재산분할 62

■ 청구취지 62

■ 소장 작성례 63

①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 양육권자지정 및 양육비 청구의 소 63

②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66

7. 이혼 및 친권자지정 70

■ 청구취지 70

■ 소장 작성례 71

① 이혼, 친권행사자지정 청구의 소 71

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 양육권자지정 및 양육비 청구의 소 75

③ 이혼, 위자료, 친권행사자, 양육비청구의 소 78

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보정신청서 82

● 청구취지 추가 및 청구원인 보정신청서 82

PART 3. 인지 84

1. 인지의 무효 84

■ 청구취지 84

■ 소장 작성례 85

● 인지무효확인 청구의 소 85

2. 인지에 대한 이의 88

■ 청구취지 88

■ 소장 작성례 89

● 인지무효확인 청구의 소 89

3. 인지청구 91

■ 청구취지 91

■ 소장 작성례 92

● 인지청구의 소 92

PART4. 친생자관계 96

1.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96

■ 청구취지 96

■ 소장 작성례 97

●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 97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99

■ 청구취지 99

■ 소장 작성례 100

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문서위조) 100

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이중등록부 정정 목적) 103

③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허위의 출생신고) 106

④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혼인외의 자) 108

PART 5. 입양 110

1. 입양의 무효 110

■ 청구취지 110

■ 소장 작성례 111

① 입양무효확인의 소 111

② 입양무효확인 청구의 소 114

2. 입양의 취소 116

■ 청구취지 116

■ 소장 작성례 117

① 입양취소청구의 소(미성년자가 양친이 된 경우) 117

② 입양취소청구의 소(부부동반입양에 위반) 122

③ 입양취소청구의 소(사기) 124

④ 입양취소청구의 소(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126

⑤ 입양취소청구의 소(양자될 자의 직계혈족 부동의) 128

⑥ 입양취소청구의 소(피성년후견인의 입양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동의 부재) 130

PART 6. 파양 132

1. 파양청구 132

■ 청구취지 132

■ 소장 작성례 133

● 파양청구의 소 133

2. 파양의 무효 136

■ 청구취지 136

■ 소장 작성례 137

● 파양무효확인 청구의 소 137

3. 파양의 취소 139

■ 청구취지 139

■ 소장 작성례 140

● 파양취소청구의 소 140

PART 7. 후견인 143

1. 후견인선임 143

■ 청구취지 143

■ 소장 작성례 144

● 후견인 선임 144

2. 후견계약 종료허가 146

■ 청구취지 146

■ 소장 작성례 147

● 후견계약 종료허가 147

3. 후견인의 순위확인 149

■ 청구취지 149

①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경우 149

② 소극적 확인을 구하는 경우 149

4. 후견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150

■ 청구취지 150

■ 소장 작성례 151

● 후견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151

PART 8. 양친자관계 존부확인 154

■ 청구취지 154

PART 9. 사실상혼인관계 155

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155

■ 청구취지 ① 155

■ 청구취지 ② 155

■ 청구취지 ③ 155

■ 청구취지 ④ 156

■ 청구취지 ⑤ 156

■ 청구취지 ⑥ 156

■ 청구취지 ⑦ 156

2. 사실혼관계부당파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57

■ 청구취지 ① 157

■ 청구취지 ② 157

3.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58

■ 청구취지 ① (약혼해제, 약혼예물반환도 청구하는 경우) 158

■ 청구취지 ② (인지청구도 함께 청구하는 경우) 158

■ 청구취지 ③ 159

■ 청구취지 ④ 159

4.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 160

■ 청구취지 ① 160

■ 청구취지 ② 160

■ 청구취지 ③ 161

■ 청구취지 ④ 161

5. 사실혼 관계해소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162

■ 청구취지 ① 162

■ 청구취지 ② 162

6.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사실혼관계해소확인 등 청구 163

■ 청구취지 ① [본소 :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163

■ 청구취지 ② [반소 : 사실혼관계해소확인 등] 163

PART 10. 부(父)의 결정 164

■ 청구취지 ① (자녀가 소를 제기한 경우) 164

■ 청구취지 ② (어머니 또는 그 배우자나 전 배우자가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 중의 1명이 아버지로 결정되는 경우) 164

■ 청구취지 ③ (소를 제기한 어머니의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가 아버지로 결정되는 경우) 164

■ 청구취지 ④ (어머니의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 중 한쪽이 사망하여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 소송에서 그 사망자를 아버지로 정하는 경우) 165

■ 청구취지 ⑤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 경우) 165

■ 청구취지 ⑥ (피고 모두가 아버지가 아닌 경우)-다수설의 견해에 따를 경우 165

■ 소장 작성례 166

● 부의 결정의 소 166

PART 11. 친생부인 169

■ 청구취지 ① (부가 원고인 경우) 169

■ 청구취지 ② (처가 원고인 경우) 169

■ 소장 작성례 170

① 친생부인의 소 170

②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173

PART 12. 친양자 175

1. 친양자 입양의 취소 175

■ 청구취지 175

■ 소장 작성례 176

● 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의 소 176

2. 친양자의 파양 179

■ 청구취지 179

PART 13. 한정치산, 금치산 180

1. 한정치산선고 180

■ 청구취지 180

2. 한정치산선고취소 180

■ 청구취지 180

3. 금치산선고 181

■ 청구취지 181

4. 금치산선고취소 181

■ 청구취지 181

PART 14.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182

■ 청구취지 182

■ 심판청구 작성례 183

①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183

②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186

■ 청구취지 ② 188

■ 청구취지 ③ 188

■ 청구취지 ④ 188

■ 청구취지 ⑤ 188

PART 15. 실종선고 189

1. 실종선고 189

■ 청구취지 189

■ 심판청구 작성례 190

● 실종선고 심판청구서 190

2. 실종선고취소 194

■ 청구취지 194

■ 심판청구 작성례 195

● 실종선고 취소 심판청구서 195

PART 16. 성과 본 197

1. 성과 본의 창설허가 197

■ 청구취지 197

■ 심판청구 작성례 198

● 성 및 본의 창설허가신청서 198

2.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201

■ 청구취지 201

■ 심판청구 작성례 202

●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서 202

3.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204

■ 청구취지 204

■ 심판청구 작성례 205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205

PART 17. 재산관리인 208

■ 청구취지 ① 208

■ 심판청구 작성례 209

●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209

■ 청구취지 ② 212

■ 청구취지 ③ 212

■ 청구취지 ④ 212

■ 청구취지 ⑤ 212

PART 18. 특별대리인선임 213

■ 청구취지 ① 213

■ 심판청구 작성례 214

●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214

■ 청구취지 ② 216

■ 청구취지 ③ 216

■ 심판청구 작성례 217

●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 217

■ 청구취지 ④ 219

■ 심판청구 작성례 220

●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220

■ 청구취지 ⑤ 223

■ 심판청구 작성례 224

●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근저당권설정) 224

■ 청구취지 ⑥ 226

■ 청구취지 ⑦ 226

■ 청구취지 ⑧ 226

■ 심판청구 작성례 227

●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 227

PART 19. 친권자 229

1. 친권자행사방법의 결정 229

■ 청구취지 229

2.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229

■ 청구취지 229

■ 심판청구 작성례 230

●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선고심판청구서 230

3. 친권자의 지정 234

■ 청구취지 234

■ 심판청구 작성례 235

● 친권자지정 청구서 235

4.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 지정 237

■ 청구취지 237

■ 심판청구 작성례 238

● 미성년후견 종료 및 친권자지정 청구 238

PART 20. 임무대행자 240

1. 임무대행자의 선임 240

■ 청구취지 240

■ 심판청구 작성례 241

● 임무대행자 선임 청구 241

2. 임무대행자의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 243

■ 청구취지 243

■ 심판청구 작성례 244

● 임무대행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 청구 244

3.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46

■ 청구취지 246

■ 심판청구 작성례 247

● 미성년자의 재산 상황 조사 및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247

PART 21. 미성년자의 후견인 249

1. 미성년자의 후견인선임 249

■ 청구취지 249

■ 심판청구 작성례 250

● 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서 250

2. 미성년후견인 변경 253

■ 청구취지 253

■ 심판청구 작성례 254

● 미성년후견인 변경 청구 254

3. 미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256

■ 청구취지 256

■ 심판청구 작성례 257

● 미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257

4. 미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 허가 259

■ 청구취지 259

■ 심판청구 작성례 260

● 미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기간 연장 허가 청구서 260

5. 미성년후견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262

■ 청구취지 262

■ 심판청구 작성례 263

● 미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263

6. 미성년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265

■ 청구취지 265

■ 심판청구 작성례 265

● 미성년후견 종료 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265

7.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 268

■ 청구취지 268

■ 심판청구 작성례 269

●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269

8. 미성년후견감독인 변경 271

■ 청구취지 271

■ 심판청구 작성례 272

● 미성년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272

9. 미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274

■ 청구취지 274

■ 심판청구 작성례 275

● 미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275

10. 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277

■ 청구취지 277

■ 심판청구 작성례 278

●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278

11. 피미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280

■ 청구취지 280

■ 심판청구 작성례 281

●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281

12.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284

■ 청구취지 284

■ 심판청구 작성례 285

●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285

13. 피미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87

■ 청구취지 287

■ 심판청구 작성례 288

● 피미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288

PART 22. 친족회 290

1. 친족회 소집 290

■ 청구취지 290

2. 친족회원의 선임, 보충, 개임 또는 해임 291

■ 청구취지 291

3.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 291

■ 청구취지 291

4. 친족회의 결의를 갈음할 재판 292

■ 청구취지 ① 292

■ 청구취지 ② 292

■ 청구취지 ③ 292

5. 친족회원의 사퇴에 대한 허가 293

■ 청구취지 293

PART 23. 상속 294

1. 상속포기 294

■ 청구취지 294

■ 심판청구 작성례 295

●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295

2. 상속취소신고 수리 298

■ 청구취지 298

■ 심판청구 작성례 299

● 상속포기신고의 취소 심판청구서 299

3. 상속한정승인 301

3-1. 상속한정승인 301

■ 청구취지 301

■ 심판청구 작성례 302

●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302

3-2. 상속한정취소신고 수리 305

■ 청구취지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