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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2025 꼭 봐야 할 형소법 핵심기출 OX [제9판]
MGI 메가고시 연구소 l 인해
31,500원  정가 35,000  (-3,500원 할인)
688 쪽 ㅣ 2024년 07월 15일
1723334
31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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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2025 꼭 봐야 할 민소법 핵심기출 OX [제9판]
29,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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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기출지문 07



1서 론 09



1장 형사소송법 · 10


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10


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10


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 10


 


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 11


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11


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12


 


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 12


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12


2절 소송절차이분론 · 14


 



2소송주체와 소송범위 17



1장 소송의 주체 · 18


1절 법원 · 18


2절 검사 · 34


3절 피고인 · 35


3절 변호인 · 42


 


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67


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67


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67


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70


4절 소송조건 · 76


 



3수사와 공소 79



1장 수 사 · 80


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80


2절 수사의 개시 · 85


3절 임의수사 · 104


 


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16


1절 체포와 구속 · 116


2절 압수·수색·검증 · 157


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203


 


3장 수사의 종결 · 209


1절 검사의 수사종결 · 209


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217


 


4장 공소의 제기 · 222


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 222


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222


3절 공소제기의 방식 · 232


4절 공소제기의 효과 · 248


5절 공소시효 · 249


 



4공 판 269



1장 공판절차 · 270


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270


2절 공판심리의 범위 · 271


3절 공판준비절차 · 309


4절 공판정의심리 · 313


5절 공판기일의 절차 · 319


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328


7절 공판절차의 특칙 · 349


 


2장 증 거 · 368


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368


2절 증명의 기본원칙 · 369


3절 자백배제법칙 · 384


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389


5절 전문법칙 · 416


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488


7절 탄핵증거 · 497


8절 자백과 보강증거 · 502


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517


3장 재 판 · 520


1절 재판의 기본개념 · 520


2절 종국재판 · 520


3절 재판의 효력 · 535


4절 소송비용 · 544


 



5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547



1장 상 소· 548


1절 상소 통칙 · 548


2절 항 소 · 587


3절 상 고 · 605


4절 항 고 · 612


 


2장 비상구제절차· 625


1절 재 심 · 625


2절 비상상고 · 647


 


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651


1절 재판의 집행 · 651


2절 형사보상 · 651


 


4장 특별절차· 652


1절 약식절차 · 652


2절 즉결심판절차 · 660


3절 배상명령절차 · 663


4절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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