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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2024 한결 지적재산권법 핵심정리
인해법학연구소 l 인해
19,800원  정가 22,000  (-2,200원 할인)
336 쪽 ㅣ 2024년 05월 07일
1723381
198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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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2024 한결 저작권법 핵심정리
10,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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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정리 · 11


Chap.1 특허제도 및 절차 · 12


1장 특허법의 목적 12


2장 시계열적 특허출원 절차 13


 


Chap.2 등 록 · 15


1장 특허요건 판단 15


2장 거절이유 통지 27


3장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조치 28


 


Chap.3 특허권 및 실시권 · 33


1장 특허권 33


2장 주체 38


3장 객체 44


4장 실시권 50


 


Chap.4 침 해 · 52


1장 침해에 대한 판단 [유보정업제한] 52


2장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62


3장 침해에 대한 실시자의 조치 67


 


 


Chap.5 심 판 · 68


1장 총론 68


2장 심판각론 74


3장 심판소송의 관계 80


4장 심결취소소송 82


 


 


. 저작권 정리 · 85


Chap.1 저작권법 개관 · 86


1장 저작권법 개관 86


2장 저작권의 개념 88


 


Chap.2 저작물 · 89


1장 저작권법의 보호 객체 89


2장 창작성 90


3장 저작물의 종류 92


42차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97


5장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저작물 99


 


Chap.3 저작권자 · 100


1장 저작권자 100


2장 공동저작물 101


3장 업무상저작물(2조 제31, 9) 103


 


Chap.4 저작권의 내용 · 104


1장 개설 104


2장 저작인격권 106


3장 저작재산권 111


 


Chap.5 저작권 등의 예외와 제한 · 119


1장 개설 119


2장 권리소진이론 120


3장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24조의2) 121


4장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25) 122


5장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26) 123


6장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27) 124


7장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28) 125


8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29) 127


9장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30) 129


10장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31) 130


11장 시험문제로의 복제(32) 131


12장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사(33, 33조의2) 131


13장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34) 131


14장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35) 132


15장 일시적 복제에 대한 면책(35조의2) 134


16장 부수적 복제 등(35조의3) 135


17장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35조의4) 135


18장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35조의5) 136


 


Chap.6 저작권의 활용 · 138


1장 저작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 138


2장 법정허락 140


3장 저작권의 등록 141


 


Chap.7 저작인접권 등 · 142


1장 저작인접권 142


2장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145


3장 테이터베이스제작자의 lS 1 0 0 보호 146


4장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147


 


Chap.8 저작권 침해 및 권리구제 · 148


1장 저작권 침해 148


2장 침해로 보는 행위 151


3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법척 책임 152


4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155


5장 권리구제 156


 


 


. 저작권 판례 · 161


Chap.1 저작권법 개관 · 162


Chap.2 저작물 · 162


1장 저작권법의 보호 객체 162


2장 창작성 163


3장 저작물의 종류 163


42차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169


5장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저작물 171


 


Chap.3 저작권자 · 173


1장 저작권자 173


2장 공동저작물 173


3장 업무상저작물 177


 


Chap.4 저작권의 내용 · 179


1장 개설 179


2장 저작인격권 179


3장 저작재산권 182


 


Chap.5 저작권 등의 예외와 제한사유 · 189


Chap.6 저작권의 활용 · 193


Chap.7 저작인접권 등 · 195


1장 저작인접권 195


2장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196


3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196


4장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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