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 엄정숙이 14년 이상의 풍부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종합적인 법률 가이드북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 변호사'로, 더욱 깊이 있는 전문성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취득한 진정한 부동산 법률 전문가입니다. 이 책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문제로 고통받는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절차를 누구나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전세금반환소송 전(前) 돌려받기

2. 소송으로 보증금 돌려받기

3. 전세금반환소송 후(後) 돌려받기

제1부: 전세금반환소송 전(前) 돌려받기

이 부분에서는 소송 전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특히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서 작성법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다룹니다. 독자들은 이 장을 통해 법적 조치 이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 내용증명의 의미와 효과적인 작성 방법

- 임차권등기명령의 개념과 신청 절차

- 실제 사례를 통한 내용증명 및 임차권등기명령 활용 방법

제2부: 소송으로 보증금 돌려받기

이 부분은 책의 핵심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의 전 과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소장 작성부터 시작하여 소송 진행 절차, 변론 준비, 판결, 비용, 기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와 주의사항을 제공합니다.

- 소장 작성의 기본 원칙과 구체적인 작성 방법

- 소송 절차의 이해: 변론, 증거 제출, 판결 등

- 다양한 소송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

- 실제 판례 분석을 통한 법리 이해

또한, 지급명령 제도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어, 독자들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법적 조치를 셀프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3부: 전세금반환소송 후(後) 돌려받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승소 판결 이후의 단계를 다룹니다. 판결 집행, 강제집행, 채권 추심 등 실제로 전세금을 회수하는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와 전략

- 채권 압류 및 추심 방법

-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 방법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절차

이 책의 특징은 단순한 법률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세나 월세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서식과 작성 예시를 풍부하게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다양한 실제 사례 분석과 Q&A 섹션을 통해 독자들이 자주 겪는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저자 엄정숙 변호사는 2010년부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운영하며 430여 건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직접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식을 이 책에 담아냈습니다. 특히 7천 건이 넘는 부동산 관련 소송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와 팁들이 책 곳곳에 녹아있어,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책은 전세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는 임차인들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송을 준비하는 법률 실무자, 부동산 거래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를 쉽게 풀어썼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은 단순히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파트 1. 전세금반환소송 전(前)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서와 임차권등기명령

제1장 내용증명

1. 가장 먼저 확인할 일

2. 내용증명이 뭐예요?

3. 내용증명 작성 방법

4. 내용증명의 발송 방법

5. 내용증명 도달 확인 방법

6. 내용증명 예시문

7. 의사표시 공시송달

8. 통화녹음 자료, 문자 해지 통보한 사실 자료 확보

제2장 임차권등기명령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3. 임차권등기명령의 기간

4. 임차권등기명령의 필요한 서류 및 비용

5.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7. 임차권등기 결정문의 등기부 경료

8. 임차권등기 완료 후 말소방법

파트2. 소송으로 보증금 돌려받기 전세금 반환소송

제1장 전세금 반환소송

1. 전세금 돌려받기

2. 해지 요건 갖추기

3. 전세금 반환에 관한 법적 절차의 종류

4. 지급명령 vs 전세금반환소송 비교

5. 보증금 반환 소송 알기

제2장 전세금 반환소송의 구체적인 절차

1. 법원의 소송절차 전반

2. 전세금 소송의 구체적 서면(소장,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준비서면)

3. 소장의 작성방법

4. 망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을 위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5. 사실조회회신후 상속인을 확인하고 당사자 표시정정서 제출

6. 상속인들 상대로 판결

7.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처리 방법

8.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쟁점

제3장 ‘전세금 Q&A 질의응답’

제4장 지급명령

1. 지급명령으로 진행

2. 지급명령 신청의 요건

3. 지급명령의 관할법원

4. 지급명령의 신청서 작성과 신청방법

제5장 소송비용

1.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280

2.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항목 280

3.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방법 286

파트3. 전세금반환소송 후(後) 돌려받기 부동산 강제경매와 채권추심

1. 전세금반환소송 승소판결 후 집행방법(보증금 실제 회수)

제1장 부동산 강제경매

1. 부동산경매신청

2. 부동산 강제경매의 기간

3. 부동산 강제경매의 비용

4. 부동산 강제경매의 효력

5. 부동산 강제경매의 배당순위

6. 부동산 강제경매의 이후 절차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이 모두 추심되지 않았으면 대처법)

7. 부동산 경매 진행을 위한 서식

8. 경매절차 일반

9. 경매개시결정 이후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종 법원 서류

제2장 채권추심

1.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2. 동산경매신청

3. 재산명시신청

4. 재산조회신청

5.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