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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신 정리해주는 5개년 형사판례공보 요약정리 상반기판
손호영 l 법률저널
19,800원  정가 22,000  (-2,200원 할인)
340 쪽 ㅣ 2023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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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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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


2023년 상반기 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정 및 추가되었습니다.
1. [A-77] 대법원 2016. 11. 10. 자 2015모1475 결정의 [결론] 부분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판례집은 저의 사견을 철저히 배제하고 해당 판결·결정의 결론과 이유 등을 정리하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 결정의 [결론] 또한 파기환송심의 결론을 찾아 기재한 것인데 오류 가능성이 보여 대법원의 결론만 소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차성안 교수님(전 판사)께서 지적해주신 덕분에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지면을 빌어 새삼 감사드립니다.



2. 2022. 3. 15.부터 2022. 12. 15.까지 발간된 판례공보의 내용을 반영하여 58개의 판결 또는 결정을 추가하였습니다(판례번호는 종전 번호를 유지하였고, 새롭게 추가되는 판례는 가지번호를 활용하여 구별하였습니다). 특히 증거능력, 주거침입 부분에서 법리가 발전하고 있으니 해당 부분을 유의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3. 상당한 수의 판례를 추가하여 지면을 줄이고자 기존 단문/단답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형사판례를 익히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체포․구속의 적법성 ‥ 18 
증거능력 ‥ 24 
형사소송법 ‥ 56 
제1편 l 총칙 ‥ 56 
제2편 l 제1심 ‥ 62 
제3편 l 상소 ‥ 82 
제4편 l 특별소송절차 ‥100 
제5편 l 재판의 집행 ‥112 
 
일반 형법 및 관련 특별법, 기타 특별법‥118 
제1편 l 형법총론 ‥118 
제 1 절 형법의 적용범위 ‥ 118 
제 2 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119 
제 3 절 미수범 ‥ 119 
제 4 절 공범 ‥ 119 
제 5 절 누범 ‥ 120 
제 6 절 경합범 ‥ 120 
제 7 절 형의 종류와 경중 ‥ 121 
제 8 절 집행유예 ‥ 124 
 
제2편 l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26 
제 1 절 살인의 죄 ‥ 126 
제 2 절 상해와 폭행의 죄 ‥ 127 
제 3 절 과실치사상의 죄 ‥ 131 
제 4 절 낙태의 죄 ‥ 132 
제 5 절 유기와 학대의 죄 ‥ 132 
제 6 절 체포와 감금의 죄 ‥ 133 
제 7 절 협박의 죄 ‥ 133 
제 8 절 약취와 유인의 죄 ‥ 134 
제 9 절 강간과 추행의 죄 ‥ 134 
제 10 절 명예에 관한 죄 ‥ 144 
제 11 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57 
제 12 절 비밀침해의 죄 ‥ 162 
제 13 절 주거침입의 죄 ‥ 162 
제 14 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168 
제 15 절 절도와 강도의 죄 ‥ 172 
제 16 절 사기와 공갈의 죄 ‥ 176 
제 17 절 횡령과 배임의 죄 ‥ 193 
제 18 절 장물에 관한 죄 ‥ 237 
제 19 절 손괴의 죄 ‥ 237 
 
제3편 l 국가ㆍ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240 
제 1 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240 
제 2 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255 
제 3 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266 
제 4 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267 
제 5 절 무고의 죄 ‥ 268 
제 6 절 신앙에 관한 죄 ‥ 271 
제 7 절 방화와 실화의 죄 ‥ 271 
제 8 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271 
제 9 절 교통방해의 죄 ‥ 271 
제 10 절 음용수에 관한 죄 ‥ 273 
제 11 절 통화에 관한 죄 ‥ 273 
제 12 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273 
제 13 절 문서에 관한 죄 ‥ 273 
제 14 절 인장에 관한 죄 ‥ 285 
제 15 절 성풍속에 관한 죄 ‥ 285 
제 16 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286 
제 17 절 공안을 해하는 죄 ‥ 286 
제 18 절 폭발물에 관한 죄 ‥ 286 
 
제4편 l 기타 특별법 위반죄 ‥ 288 
제 1 절 도로교통법 위반 ‥ 288 
제 2 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296 
제 3 절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298 
제 4 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 299 
제 5 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 310 
제 6 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314 
제 7 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 315 
제 8 절 변호사법위반 ‥ 316 
제 9 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318 
제 10 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322 
 
제외된 판례 ‥ 326 
색인 ‥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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