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법원·검찰직 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형법과목은, 최신판례, 특히 ‘직전 1개년 판례’에 대한 출제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형법 시험을 보는 모든 수험생들은 ‘시험 직전 1년간 최신판례’를 반드시 정리하고 들어가게 된다. 현재 형법시험을 곧 보게 되는 수험생들에게 필수적인 준비과정인 ‘1개년 최신판례’ 학습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그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본서를 출판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➊ 2021. 1. 1.부터 2022. 2. 28.까지 대법원에서 선고되어 현재 외부로 공표된 모든 형법 판례를 대상으로 출판을 하였다. 즉 출판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선고된 2022. 2. 28.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도 모두 포함하여 독자들이 최신 판례에 대하여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➋ 대법원 판결을 그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독자들이 읽기 편하도록 저자가 직접 편집하고 정리하였으며, 독자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 분량도 최소화하였다.

➌ 대법원 판결문을 그대로 출판하지 않고, 모든 대법원 판결문을 저자가 직접 읽은 후 해당 판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어와 어구에는 저자가 직접 굵은 글씨로 강조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였다.

본서를 통하여 ‘최신 1개년 판례’를 정리하고 형법 공부를 잘 마무리하여 독자들이 형법시험은 물론 자신의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 또한 저자는 앞으로도 형법최신 판례를 6개월(상․하반기)마다 정리하고 제공하여 모든 수험생들이 자신의 시험을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모든 수험생들의 건승을 빈다.

2022. 3. 12.

변호사 신 현 식

형법총론
1
Part

C/O/N/T/E/N/T/S
본서의 차례

[01] 죄형법정주의(법률주의, 명확성․소급효금지․유추해석금지의 원칙) 3
[0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7
[0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8
[04] 범죄의 종류와 성립․처벌․소추조건 8
[05] 행위의 주체와 객체(양벌규정) 8
[06] 구성요건론(고의, 인과관계, 착오) 10
[07] 부작위범 12
[08] 과실범 12
[09] 결과적 가중범 12
[10] 위법성론(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승낙, 정당행위) 13
[11] 책임론(책임능력, 금지착오, 기대가능성) 18
[12] 미수론(장애․중지․불능미수, 예비죄) 19
[13] 정범 및 공범론(간접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20
[14] 죄수론 22
[15] 형벌론 24

형법각론
2
Part

[01] 살인의 죄 29
[02] 상해와 폭행의 죄 29
[03] 과실치사상의 죄 29
[04] 유기와 학대의 죄 29
[05] 협박의 죄 29
[06] 강요의 죄 30
[07] 체포와 감금의 죄 30
[08] 약취와 유인의 죄 31
[09] 강간과 추행의 죄 32
[10] 명예에 관한 죄 34
[11]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8
[12] 주거침입죄 40
[13] 재산죄의 기초(친족상도례 등) 43
[14] 절도의 죄 44
[15] 강도의 죄 45
[16] 사기의 죄 46
[17] 공갈의 죄 47
[18] 횡령의 죄 48
[19] 배임의 죄 51
[20] 장물의 죄 58
[21] 손괴의 죄 58
[22]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9
[23] 공안을 해하는 죄 59
[24] 방화와 실화의 죄 59
[25] 교통방해의 죄 60
[26] 통화에 관한 죄 60
[27]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60
[28] 문서에 관한 죄 61
[29] 인장에 관한 죄 62
[30] 성풍속에 관한 죄 62
[31] 도박에 관한 죄 62
[32] 신앙에 관한 죄 62
[33] 내란․외환의 죄 62
[3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63
[35] 뇌물죄 66
[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67
[37]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9
[38]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9
[39] 무고의 죄 69
[40] 특별형법 등 기타 판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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