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본서는 2011년 이후 출제된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의 모든 선택형 기출 지문과 사례형, 기록형 쟁점을 진도별로 구성하였습니다.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내용은 모두 덜어냈습니다.

각각의 선택형 기출 지문에는 출제 횟수가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채운 것 도형 하나가 두 번, 마지막 빈 도형 하나가 한 번입니다. 즉, ★★☆는 다섯 번, ■□는 세 번, ☆는 한 번입니다. 세 개가 상한이므로 ★★★과 ■■■은 여섯 번 이상입니다. ★☆ 표시는 최근 3년 간 변호사시험 또는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있는 문장이고, ■□ 표시는 최근 3년 간 출제되지 않은 문장입니다.

목차의 ☆는 다릅니다. 쟁점 단위의 사례형·기록형 이력이고, 1회 출제는 ☆, 2~4회 출제는 ☆☆, 5회 이상 출제는 ☆☆☆입니다.

2011년 이후 출제된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의 모든 사례형 기출 내역이 표시되어 있고, 특히 변호사시험 전 개년과 2018년 이후 모의시험은 사례 요약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색 박스의 “대목차 > 소목차”는 연계 쟁점입니다. 지금 쟁점과 시험에서 함께 묶여 나온 다른 쟁점을 그 자리에 끌어다 놓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연계 쟁점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 판례 원문 문장에 앞서 판례의 배경을 회색 박스로 추가하였습니다.

책 맨 앞은 무지성 암기장입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처분성 여부처럼 이해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단순 암기 사항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표 안의 항목에도 본편과 마찬가지로 기출 횟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편은 기록형입니다. 소장의 기재사항부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까지 기록형에 특유한 내용들이 별도로 수록되어 있고, 본편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기록형 대비를 위해 재정리하였습니다.

교재의 마지막은 판례 색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변호사시험 행정법의 모든 유형을 단 하나의 책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목 차 ]

제1편 무지성 암기장

제1장 행정법 총론

제2장 행정작용법

제3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4장 행정구제법

제2편 행정법 총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3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3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행위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4편 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조사

제3장 정보공개

제4장 개인정보 보호법

제5편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1장 행정상 강제

제2장 행정벌

제3장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제6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제2장 손실보상

제3장 행정쟁송 총론

제4장 행정소송

제5장 행정심판

제7편 행정법 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4장 개별행정법

제8편 행정법 기록형

제1장 소장

제2장 집행정지신청서

제3장 행정심판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