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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느낌'이 아닌 '요건'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개정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반영하여, 강화된 객관적 조사 의무와 최신 판례를 한 권에 담았습니다.

[이 책의 특징]
● 첫째, 2026년 5월 개정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반영하였다. 개정 지침으로 객관적인 조사 의무가 한층 강화되면서,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고 발생 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에 이 책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최신 판례 100선을 엄선하여 주제별로 정리하고, 현장에서 객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구성하였다.

● 둘째,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이후에도 징계 수위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는 또 다른 중요한 과제이다. 이 책은 판례와 사례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제시하여 실무적인 판단에 도움을 준다.

● 셋째, 신고인 역시 자신의 상황이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판단 없이 신고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보다 신중한 대응을 돕는다.

● 넷째, 피신고인도 어느 날 갑자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 책은 관련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피신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대응 기준을 제시한다.

● 다섯째, 부록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사례」를 수록하여, 조사자가 실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 바로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책소개]
●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이후 어느덧 7년이 지났지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신설된 이후 전국 노동관서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20년 5,823건에서 2023년 10,028건, 2024년 약 1만 3천 건, 2025년에는 1만 6천 건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이처럼 신고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성립요건 또한 실제 현장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고가 접수되어도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이나 고용노동부에 재조사를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 「2026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하였다. 이번 개정은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는 사건의 유형 구체화 ▲사업장 조사·조치에 대한 불복 사건의 검토 기준 마련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사건의 처리 기준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을 처리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 「직장괴롭힘 판례 100선」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최신 판례 100건을 엄선하여 테마별로 구성하고, 사건개요 → 사실관계 → 법원 판단 → 시사점의 순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신고인, 피신고인, 조사자, 인사담당자 등 실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또한 부록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사례」를 수록하여 조사자가 실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