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행정법은 다양한 행정관련 법규의 총체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법이 행정법이라는 굴에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의 행정관련 분쟁들(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매우 다양한 유형의 행정분쟁들을 망라하여 한권에 책에 담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면됩니다.

본서가 지향하는 바는 우리 일상사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관련 분쟁들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그에 맞춘 구제절차 등의 전반에 대한 가이드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본 개정판에서는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관련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핵심적인 사유 중 하나가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라는 점에 착안하여. 추가적으로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에 관한 내용 및 관련 서식 등을 삽입함으로써 최대한 우리 현실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외 일부 이론적인 내용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본서의 개정작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제1편 행정심판·소송 총론

제1장 총 설 38

제1절 행정소송 38

1. 의의 38

2. 구별개념 38

가. 행정심판과 구별 38

나.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과 구별 38

3. 행정소송의 종류와 특수성 39

가. 행정소송의 종류 39

4. 행정소송의 특수성 45

가. 서 설 45

나. 항고소송의 특수성 46

5. 취소소송의 가구제 - 집행정지신청제도 48

가. 개 설 48

나. 집행정지제도 49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78

제1절 행정법원 78

1. 일반법원으로서의 행정법원 78

2. 행정법원관할의 전속성 여부 78

가. 행정사건의 행정법원 전속 78

나. 관할의 지정제도 79

다. 행정법원의 민사사건처리 79

제2절 토지관할 80

1. 항고소송의 토지관할 80

가. 보통재판적 80

나. 특별재판적 80

2.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 81

3. 토지관할의 성질 81

제3절 사물관할 81

제4절 심급관할 82

제5절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재판관할 82

제6절 사건의 이송 82

1. 이송의 의의 82

2. 이송할 경우 83

가.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 83

나. 편의에 의한 이송 83

다.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84

제3장 당 사 자 86

제1절 개 설 86

제2절 당사자능력 86

제3절 당사자적격 87

1. 원고적격 87

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87

나.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90

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90

라.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 90

마. 객관적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원고적격 90

2. 협의의 소의 이익 90

가. 개 설 90

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91

다. 무효등확인소송 91

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92

마. 당사자소송 92

바. 객관적 소송 92

3. 피고적격 92

가.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92

나.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96

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피고적격 96

제4절 당사자의 변경 97

1. 개 설 97

가. 개 념 97

나. 종 류 97

2. 소송승계 97

가. 포괄승계와 특정승계(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승계) 97

나. 권한청의 변경으로 인한 피고경정 98

3. 임의적 당사자 변경 98

가. 의 의 98

나. 원고의 변경 98

다. 잘못 지정한 피고의 경정 99

라. 소의 변경에 수반되는 피고경정 101

마. 필수적 공동소송에서의 누락된 당사자의 추가 102

바, 관련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102

제5절 소송참가인 102

1. 의 의 102

2. 소송참가의 형태 103

가.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한 제3자의 소송참가 103

나. 행정청의 소송참가 104

제4장 행정소송의 대상 107

1. 원 칙 107

2. 소송수행자 107

3. 소송수행자의 권한 107

제1절 항고소송의 대상 108

1. 개 설 108

2. 처 분 108

가. 개 념 108

나. 요 소 108

3. 행정심판의 재결 110

가. 개 설 110

나.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11

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112

라.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 113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115

가. 개 설 115

나. 요 건 116

제2절 당사자소송의 대상 117

1. 개 설 117

2. 당사자 소송의 예 117

가. 형식적 당사자소송 117

나. 실질적 당사자소송 118

제3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대상 121

1. 기관소송 121

가. 의 의 121

나. 유 형 121

2. 민중소송 123

제5장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124

제1절 서 론 124

제2절 임의적 전치주의(원칙) 127

1. 의 의 127

2. 행정심판청구의 실익 127

3. 필요적 전치사건 128

4. 필요적 전치사건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128

제3절 필요적 전치주의(예외) 129

1. 취 지 129

2. 적용 범위 129

가. 필요적 전치를 요하는 처분 129

나.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는 소송 130

3. 내 용 131

가. 소송요건 131

나. 행정심판 청구는 적법하여야 한다 132

다.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의 관련성 132

4. 필요적 전치의 완화 133

가. 행정심판 재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경우 134

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135

5. 특별 전치절차 136

가. 조세소송의 전치절차 136

나.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138

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재결주의) 139

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확인·검정에 대한 행정심판 139

제6장 행정소송의 제기 140

제1절 제소기간 140

1. 개 설 140

2.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소송 140

가. 무효등확인의 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140

나. 당사자소송 141

3.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41

가. 개 설 141

나.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141

다.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 146

라. 제소기간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 149

4. 특별법상의 제소기간 152

가. 조세소송 152

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사용재결에 대한 소 152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 및 재심판정에 대한 소 153

라. 교원징계에 관한 소 153

마. 해난심판재결에 대한 소 153

제2절 소 장 154

1.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155

가. 원고의 표시 155

나. 피고의 표시 155

다. 청구취지 157

라. 청구원인 158

제3절 청구의 병합 159

1. 개 설 159

2. 병합의 종류와 형태 159

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간의 관계 159

나.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과의 관계 159

다. 무효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160

3. 관련청구의 병합(행소법 10조 2항) 160

가. 요 건 160

나. 청구절차 및 심리 161

제4절 소의 변경 163

1. 개 론 163

2. 소의 종류의 변경 163

가. 종 류 163

나. 요 건 163

다. 절 차 164

라. 불복방법 165

마. 효 과 165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165

가. 의 의 165

나. 요 건 165

다. 절 차 166

라. 효 과 166

4.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 166

제5절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167

1. 집행정지 167

가. 적용범위 167

나. 집행부정지 원칙 168

다. 집행정지의 요건 168

마. 집행정지 신청 및 심리 170

바. 집행정지 결정 171

사. 집행정지결정 등에 대한 불복 173

아. 집행정지효력의 소멸 173

2.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규정의 준용 여부 173

3. 관련서식 174

제7장 행정소송의 종료 202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202

1. 종국판결의 확정 202

2.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종료 202

가. 소의 취하 등 202

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 203

다. 조 정 203

라. 기타의 종료사유 203

제2절 행정소송의 판결 204

1. 판결의 종류 204

가. 중간판결, 종국판결 204

나. 전부판결, 일부판결 204

2. 이행판결 204

3. 사정판결(事情判決) 205

가. 의 의 205

나. 요 건 205

다. 적용범위 206

라. 사정판결에 대한 불복 206

제3절 판결의 효력 207

1. 기속력 207

가. 의 의 207

나. 성 질 207

다. 내 용 207

라. 범 위 208

마. 위반행위의 효력 209

2. 형성력 209

가. 의 의 209

나. 소급효 210

다. 제3자효 210

3. 기판력 210

가. 의 의 210

나. 범 위 210

제4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212

1. 가집행선고 212

2. 소송비용재판 212

가. 소송비용의 부담 212

나.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213

제8장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214

제1절 서 론 214

1. 개 념 214

2. 대 상 214

제2절 간접강제 215

1. 적용범위 215

2. 요 건 215

가. 거부처분취소 등 판결의 확정 215

나. 상당한 기간 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 없을 것 215

3. 결 정 등 216

가. 간접강제결정 및 집행 216

나. 간접강제결정의 변경 216

4. 배상금의 추심 217

5. 불복절차 217

제2편 행정심판·소송 각론

제1장 국가배상 219

제1절 개 설 219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20

1.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220

2. 공무원의 개인책임 220

3. 이중배상 금지 220

4. 배상책임자 220

5. 배상책임의 요건과 배상액 221

가. 요 건 221

나. 배상액 222

6. 행정소송의 소송물가액(소가)의 산정방법 223

가. 행정소송의 소가의 산정방법 223

나. 부동산에 관련한 처분 223

다. 특수한 소송 224

라. 수개의 청구 224

7. 관련서식 224

제3절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28

1. 개념 등 228

가. 개 념 228

나. 성 질 228

2. 요 건 228

가. 공공의 영조물 228

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 229

다. 타인에게 손해발생 229

3. 배상책임 229

가.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229

나.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230

4. 관련서식 230

제2장 손실보상 235

제1절 의 의 235

1. 개 념 235

2. 대 상 235

3. 실정법적 근거 236

가. 헌법적 근거 236

나. 법률적 근거 236

제2절 기준과 내용 237

1. 직접손실의 보상 237

가. 수용토지의 보상 237

나. 부대적 손실의 보상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