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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주석 민법 물권 1
김용덕 l 한국사법행정학회
143,100원  정가 159,000  (-15,900원 할인)
1132 쪽 ㅣ 2026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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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석 민법』은 초판 발간 이후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우리 민법학 및 법조 실무의 발전과 함께해 왔습니다. 학계의 논의와 판례의 전개를 체계적으로 정리·축적함으로써 연구의 기초와 판단의 준거를 제공해 왔으며, 우리 민법학과 판례의 성과를 집대성한 권위 있는 주석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민법의 물권편은 소유권을 비롯하여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재산권의 귀속과 이용에 관한 기본 질서를 규율합니다. 부동산의 소유와 거래, 공동소유, 집합건물, 명의신탁, 담보물권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밀접한 법률관계를 폭넓게 다루고 있어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최근 사회·경제적 구조와 재산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물권법의 해석과 적용에도 더욱 정교한 논증과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형태의 다양화와 새로운 유형의 재산권 분쟁, 소유권과 이용권의 충돌, 담보제도의 변화 등은 기존 법리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새로운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리걸테크 산업의 확산으로 법률정보의 축적·검색·이용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정제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정보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제6판 주석 민법 물권편』은 이러한 법조 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제5판의 연구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한편, 최근의 입법 및 판례 동향과 학계·실무계의 논의를 충실히 반영하여 내용을 대폭 개정·보완하였습니다. 민법 제185조부터 제372조까지의 물권법 조문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주요 판례, 학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새롭게 부각되는 쟁점과 해석상 논란이 계속되는 영역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검토와 숙고를 거쳐 균형 있는 해설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물권법의 기본 법리부터 복잡한 실무상 쟁점까지 폭넓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 법관, 변호사 등 법조 실무가는 물론 연구자와 법학도에게도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법조 환경 속에서도 체계적이고 검증된 해석론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물권법 연구와 법조 실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6판 주석 민법 물권편』의 발간은 탁월한 연구 실적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집필진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집필진의 학문적 역량과 실무적 통찰이 집약된 이번 개정판은 우리 물권법 연구와 실무의 성과를 집대성한 권위 있는 주석서이자, 민법학 발전의 유의미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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