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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주석 민법 총칙 3
김용덕 l 한국사법행정학회
147,250원  정가 155,000  (-7,750원 할인)
1167 쪽 ㅣ 2026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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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석 민법 총칙편』은 초판 발간 이후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우리 민법학과 법조 실무의 발전을 함께하며, 학계의 연구 성과와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축적해 온 대표적인 민법 주석서입니다. 우리 민법학과 판례의 성과를 집대성한 권위 있는 주석서로서 연구자와 법조인은 물론 실무가들에게도 신뢰받는 기본 참고서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제6판은 제5판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의 입법과 판례, 학계 및 실무계의 논의를 충실히 반영하여 전면적으로 개정·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새롭게 제기되는 법률적 쟁점과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균형 있고 체계적인 해설을 담았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과 인공지능, 리걸테크 등 새로운 법조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대한 법률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석론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탁월한 연구 실적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집필진이 참여한 『주석 민법 총칙편』 제6판은 민법의 해석과 적용에 필요한 깊이 있는 논의와 실무적 기준을 함께 제시하는 종합 주석서로서, 학계와 법조 실무 모두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제1편 총칙




    제5장 법률행위




    제3절 대리




    [전론]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제도 〈이재신〉 3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31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55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109




    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118




    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127




    제130조 [무권대리] 147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171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178




    제133조 [추인의 효력] 185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193




    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201




    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220




    제4절 무효와 취소




    [총설] 〈권순민〉 228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291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347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386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정진아〉 436




    제141조 [취소의 효과] 467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503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525




    제144조 [추인의 요건] 543




    제145조 [법정추인] 555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572




    제5절 조건과 기한




    [총설] 〈남성민〉 593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644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667




    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682




    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706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724




    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 737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755




    제154조 [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766




    제6장 기간




    [총설] 768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775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777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781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790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796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798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806




    제7장 소멸시효




    [총설] 〈이창현〉 755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859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878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892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896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906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933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전원열〉 937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948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965




    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1008 




    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1018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1021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1025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1045




    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1065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1071




    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 1086




    제179조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1093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1101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1104




    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1107




    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1109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1111




    [찾아보기]




    사항색인 1135




    판례색인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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