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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주석 민법 물권 3
김용덕 l 한국사법행정학회
113,050원  정가 119,000  (-5,950원 할인)
852 쪽 ㅣ 2026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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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법』은 초판 발간 이후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우리 민법학 및 법조 실무의 발전과 함께해 왔습니다. 학계의 논의와 판례의 전개를 체계적으로 정리·축적함으로써 연구의 기초와 판단의 준거를 제공해 왔으며, 우리 민법학과 판례의 성과를 집대성한 권위 있는 주석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민법의 물권편은 소유권을 비롯하여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재산권의 귀속과 이용에 관한 기본 질서를 규율합니다. 부동산의 소유와 거래, 공동소유, 집합건물, 명의신탁, 담보물권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밀접한 법률관계를 폭넓게 다루고 있어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최근 사회·경제적 구조와 재산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물권법의 해석과 적용에도 더욱 정교한 논증과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형태의 다양화와 새로운 유형의 재산권 분쟁, 소유권과 이용권의 충돌, 담보제도의 변화 등은 기존 법리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새로운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리걸테크 산업의 확산으로 법률정보의 축적·검색·이용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정제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정보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제6판 주석 민법 물권편』은 이러한 법조 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제5판의 연구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한편, 최근의 입법 및 판례 동향과 학계·실무계의 논의를 충실히 반영하여 내용을 대폭 개정·보완하였습니다. 민법 제185조부터 제372조까지의 물권법 조문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주요 판례, 학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새롭게 부각되는 쟁점과 해석상 논란이 계속되는 영역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검토와 숙고를 거쳐 균형 있는 해설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물권법의 기본 법리부터 복잡한 실무상 쟁점까지 폭넓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 법관, 변호사 등 법조 실무가는 물론 연구자와 법학도에게도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법조 환경 속에서도 체계적이고 검증된 해석론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물권법 연구와 법조 실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6판 주석 민법 물권편』의 발간은 탁월한 연구 실적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집필진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집필진의 학문적 역량과 실무적 통찰이 집약된 이번 개정판은 우리 물권법 연구와 실무의 성과를 집대성한 권위 있는 주석서이자, 민법학 발전의 유의미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제2편 물권




제4장 지상권




[총설]   〈김수일〉 3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22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32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38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41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50




제284조 [갱신과 존속기간] 71




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73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79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87




제288조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95




제289조 [강행규정] 97




제289조의2 [구분지상권] 100




제290조 [준용규정] 113




[후론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16




[후론2] 분묘기지권 158




제5장 지역권




[총설]   〈홍동기〉 184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206




제292조 [부종성] 215




제293조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219




제294조 [지역권취득기간] 222




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231




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234




제297조 [용수지역권] 235




제298조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238




제299조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240




제300조 [공작물의 공동사용] 243




제301조 [준용규정] 245




제302조 [특수지역권] 246




제6장 전세권




[총설]   〈조용현〉 255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268




제304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336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342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355




제307조 [전세권양도의 효력] 371




제308조 [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374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377




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382




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386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394




제312조의2 [전세금 증감청구권] 410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417




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423




제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429




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436




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447




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456




제319조 [준용규정] 468




제7장 유치권




[총설]   〈홍동기〉 471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492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533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539




제323조 [과실수취권] 559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567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584




제326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593




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596




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601




제8장 질권




[총설]   〈박광서〉 604




제1절 동산질권




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615




제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631




제331조 [질권의 목적물] 635




제332조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641




제333조 [동산질권의 순위] 643




제334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645




제335조 [유치적효력] 649




제336조 [전질권] 653




제337조 [전질의 대항요건] 667




제338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671




제339조 [유질계약의 금지] 679




제340조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686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689




제342조 [물상대위] 696




제343조 [준용규정] 707




제344조 [타법률에 의한 질권] 712




제2절 권리질권




[총설] 714




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716




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742




제347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748




제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752




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760




제350조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777




제351조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782




제352조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785




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793




제354조 [동전] 811




제355조 [준용규정]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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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색인 831




판례색인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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