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Ⅰ 2022년 법원행시 민법 문제의 특징

그동안 매년 8월에 시험이 진행되었다가 2022년에 일정이 변경되어 최초로 상반기인 3월에 치러진 제40회 법원행정고시 민법에서는 박스형 문제가 2021년도와 비슷하게 17개 출제가 되었지만, 판례를 중심으로 지문이 길게 출제가 되어 시간 소모가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 민법 등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규정 및 최신 판례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에 따라 점수에 영향이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Ⅱ 2022년판 법행바이블 민법의 특징

1 법원행시 9개년 1차 기출문제의 충실한 해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법원행시 1차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해설하였습니다. 9개년 기출문제의 해설을 수록하다보니 책의 분량이 많아져서 2022년판 법행바이블의 경우 헌법, 민법, 형법을 별책으로 하여 출간을 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정된 법률 및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하여 기존 문제의 해설을 업데이트하였고 판례의 중요한 문구나 핵심 쟁점에는 굵게 표시를 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2022. 12. 13. 시행된 개정 민법과 2023. 6. 시행 예정인 개정 민법의 주요 내용을 해당 단원 앞에 수록하였습니다.

 

2 막판정리용 기출지문 OX와 TIP!!을 수록

시험 하루 전날 빨리 스킵을 할 수 있도록 각 단원 앞에 “막판정리용 기출지문 OX”를 정리해놓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그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TIP!!”을 수록하였습니다.

 

3 민법 1차 공부방법론

저자가 법원행시를 준비하면서 이런 방법이 좀 더 수험적합성이 있다고 느꼈던 방법론과 최근 이슈가 되어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 등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Ⅲ 맺음말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2025년 법원행시 1차시험부터 PSAT 방식으로 출제 유형이 바뀌면서 민법의 경우 2024년까지만 시험이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동요될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조문과 판례를 철저히 숙지하고 기출문제 풀이 반복을 통해 각종 유형의 문제에 미리 대비하는 것만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 및 2차 시험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단기간에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수험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각자 가지고 있는 기본서로 기본이론 및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고, 기출문제 분석을 정확히 한 후에 최근 개정 법률 및 최신 판례에 대비한다면 합격의 영광이 반드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원고를 제때 드리지 못함에도 책을 잘 완성해주시는 법률저널 이상연 국장님과 편집부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 출간 즈음해서는 책 작업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는 아내와 두 딸 수아, 찬미, 그리고 늘 반겨주는 막내 브라운에게도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수험생활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코로나 19 및 최근 여러 주변 상황으로 인하여 분위기가 뒤숭숭한 와중에도 이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의연함과 자신감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공무원 시험 그 중에서도 법원행정고시의 합격은 최고의 진로선택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각자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법원행정고시 합격이라는 꿈을 가지고 시간과 열정을 쏟아서 노력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년 12월

유 승 환

제1편 민법총칙

제1장┃통칙 2

제1절 민법일반, 법원 3

제2절 신의성실 3

제2장┃장인 11

제1절 능력 12

제2절 주소 17

제3절 부재와 실종 17

제3장┃법인 18

제4장┃물건 33

제5장┃법률행위 38

제1절 총칙 38

제2절 의사표시 46

제3절 대리 65

제4절 무효와 취소 87

제5절 조건과 기한 96

제6장┃기간 102

제7장┃소멸시효 108

 

제2편 물권법

제1장┃총칙 134

제2장┃점유권 160

제3장┃소유권 171

제1절 소유권의 한계 171

제2절 소유권의 취득 191

제3절 공동소유 214

제4절 명의신탁 230

제4장┃지상권 239

제5장┃지역권 260

제6장┃전세권 260

제7장┃유치권 267

제8장┃질권 278

제9장┃저당권 283

제10장┃비전형담보물권 306

 

제3편 채권총론

제1장┃채권의 목적 312

제2장┃채권의 효력 316

제1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방법 316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355

제3장┃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383

제4장┃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400

제5장┃채권의 소멸 417

 

제4편 채권각론

제1장┃계약의 성립과 효력 448

제2장┃계약의 해지, 해제 474

제3장┃각종의 계약 491

제1절 증여 495

제2절 매매, 환매 501

제3절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514

제4절 임대차 516

제5절 고용, 도급, 여행계약 537

제6절 현상광고, 위임, 임치 547

제7절 조합 551

제8절 종신정기금, 화해 558

제4장┃사무관리 561

제5장┃부당이득 567

제6장┃불법행위 584

 

제5편 친족법

제1장┃총칙,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607

제2장┃혼인과 이혼 607

제3장┃부모와 자(친생자․양자․친권) 629

제4장┃후견 642

제5장┃부양 646

 

제6편 상속법

제1장┃상속 650

제2장┃유언 675

제3장┃유류분 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