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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출간)2024 제2전정4판 김유향 기본강의 헌법(20판)
김유향/김광재 l 윌비스
64,800원  정가 72,000  (-7,200원 할인)
1826 쪽 ㅣ 2024년 01월 26일
파본교체후 신간 재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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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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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판 형법요론Ⅰ[총론](양장본)
29,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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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제10판] 김유향 헌법중요판례250 {양장}+부록
62,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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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이 책은 2005년 초판 출간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헌법 교과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더 완벽한 헌법 교과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번 2024년판에서는 2023년 12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개고(改稿)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을 모두 반영하면서 독자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였고, 2023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공직선거법, 정부조직법 등 2023년 12월 말까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의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최근 헌법학계에서 논의된 쟁점 등을 정리하여 부족한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수험서가 아닌 헌법 기본서(교과서)이므로 독자들이 헌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미 헌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된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생이나 수험생 중 좀 더 간결한 수험서를 원한다면 이 책을 절반 가까이 줄인 저자의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8일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Ⅰ. 헌법의 의의 _2 
1. 헌법의 개념     2. 헌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개념     3. 헌법의 발전과정에서 본 개념 
Ⅱ. 헌법의 분류 _5 
1. 전통적 분류방법     2. 뢰벤슈타인(Löwenstein)의 분류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9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_9 
1. 법실증주의의 내용     2. 법실증주의의 의의와 한계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 _11 
1. 결단주의의 내용     2. 결단주의의 의의와 한계 
Ⅲ. 통합론적 헌법관 _12 
1. 통합론의 내용     2. 통합론의 의의와 한계 
제3절 헌법의 특성  15 
Ⅰ. 헌법의 사실적 특성 _15 
1. 헌법의 정치성     2. 헌법의 이념성     3. 헌법의 역사성 
Ⅱ. 헌법의 규범적 특성 _15 
1. 헌법의 최고규범성     2. 헌법의 개방성     3. 헌법의 자기보장성     4. 헌법의 생활규범성 
제4절 헌법의 해석  19 
Ⅰ.  헌법해석의 방법 _19 
1. 전통적 해석방법     2. 새로운 해석방법 
Ⅱ. 헌법해석의 원칙 _21 
Ⅲ. 합헌적 법률해석 _22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2.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3.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의 차이 
4.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과 구별개념     5.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 
(이하생략)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88 
Ⅰ.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_188 
Ⅱ. 각국의 인권보장역사 _188 
Ⅲ. 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_189 
1. 인권의 사회화     2. 자연권사상의 부활     3. 인권보장의 국제화     4. 이른바 제3세대 인권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91 
Ⅰ.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본질 _191 
1.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2. 결단주의적 헌법관     3. 통합론적 헌법관      
Ⅱ. 기본권의 자연권성 _194 
1. 학 설     2. 검 토      
Ⅲ.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_195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론의 배경      
3.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관한 우리의 학설 및 판례     4.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과 그 헌법구조적 영향      
Ⅳ.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 _198 
1. 제도적 보장의 의의     2. C. Schmitt의 제도보장이론     3.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의 관계      
Ⅴ. 기본권의 분류 _201 
1.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     2. 절대적 기본권과 상대적 기본권     3. 구체적 기본권과 추상적 기본권     
제3절 기본권의 주체  202 
Ⅰ. 기본권의 주체의 의의 _202 
Ⅱ.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_202 
1. 기본권능력     2. 기본권행사능력      
⋮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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