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1. 들어가며

헌법은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국가의 최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이러한 실체법적인 헌법을 실현하고 보호하며 구체화하는 절차법적인 작용이므로, 헌법과 헌법재판은 수레바퀴의 양축처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헌법은 명목적 헌법이나 장식적 헌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을 통한 위헌결정은 법률제도 개선, 인권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체법적인 헌법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일 못지않게 헌법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자는 형법 제269조 제1항 등(자기낙태죄, 의사낙태죄 조항) 위헌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결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 위헌확인 사건에서 위헌결정,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의 소음규제기준 부재) 위헌확인 사건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다수의 헌법재판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새터전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헌법재판 전문가로서, 잘못된 법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용맹정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야를 넓혀 대형로펌의 다양한 분쟁 또는 규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과 제도들을 찾아낼 생각입니다.

이 책은 2013년 5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헌법판례 교재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판례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개정사항

이번 2023년 제10판에서는 2022년 12월까지 선고된 판례 중 37개의 중요판례를 새로 추가하고, 18개의 기존 판례를 삭제하였습니다. 2년 만의 개정판이기 때문에 다른 판에 비해 판례 추가를 많이 하였고, 분량조절을 위해 삭제도 많이 하여 결과적으로 279개의 판례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기존 판시사항, 컬러음영처리 및 밑줄처리 부분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3. 별책 부록 핵심요약본 포함

지난 제9판 개정시 이 책을 요약한 별책이 시중에 유포, 심지어 유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행위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들을 저작권 침해 내지 연구윤리 위반 행위의 공범으로 방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심 끝에 저자가 (수험생 입장에서) 본문 핵심요약본을 제작해서 별책 부록으로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제10판 역시 추가된 판례를 정리하여 핵심요약본으로 만들었습니다(참고로 본문에서 이번 판에 삭제된 판례를 핵심요약본에서는 분량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그런 행위를 하지 마시기 바라고, 아울러 향후 이 책을 참고하거나 인용하는 경우 저자의 노고(저작권)을 존중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역대 기출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에 실린 헌법재판소 사건이 변호사시험 공법분야 선택형은 물론 논술형(사례형⋅기록형) 문제에서도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핵심요약본은 각 사건의 판시사항, 목차 및 중요내용을 요약⋅정리함과 동시에 선택형 기출 내지 예상 지문을 실음으로써 선택형은 물론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핵심요약본이 절대 본문 내용을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처음부터 핵심요약본 위주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본문 내용과 병행하여 또는 복습을 위하여 핵심요약본을 이용한다면 선택형 뿐만 아니라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 모두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4. 마무리 인사

지금까지 시험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2024년 변호사시험 및 2023년 헌법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 역시 이 책을 중심으로 하면서, 매년 출간하는 『상반기 헌법중요판례』(매년 7월 출간) 및 『하반기 헌법중요판례』(매년 1월 출간예정) 책을 참고하여 공부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3. 2. 15.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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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Part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 행정수도이전 사건 [2004.10.21. 2004헌마554⋅566(병합)] 2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건 [2005.11.24. 2005헌마579⋅763(병합)] 12

▎제2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변천⋅보장

3. 국가이중배상금지 사건 [1996.6.13. 94헌바20] 19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4. 부계혈통주의에 의한 국적취득 사건 [2000.8.31. 97헌가12] 22

5. 병역준비역 편입 3개월 이내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사건 [2020.9.24. 2016헌마88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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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02 Part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기본권의 주체

19.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한 사건 [2011.9.29. 2007헌마1083, 2009헌마230⋅352(병합)] 117

∙기본권의 보호의무

20. 교특법 제4조 제1항 사건 [2009.2.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124

21.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의 소음규제기준 부재 사건 [2019.12.27. 2018헌마730] 130

22. 담배사업법 사건 [2015.4.30. 2012헌마38] 136

∙기본권의 충돌

23. 금연구역지정 사건 [2004.8.26. 2003헌마457]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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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03 Part 통치구조

∙대의제의 원리

210. 국회구성권 사건 [1998.10.29. 96헌마186] 1292

211. 임기만료전 180일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승계제한 사건 [2009.6.25. 2008헌마413] 1294

212. 선거범죄 당선무효시 비례대표국회의원승계제한 사건 [2009.10.29. 2009헌마350] 1299

213. 공수처법 사건 [2021.1.28. 2020헌마264] 1302

∙정당제도

214. 정당등록요건 사건 [2006.3.30. 2004헌마24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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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