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형법 전체 내용이 언제쯤 개정될 수 있을까, 멀고 먼 이야기다. 형사법학회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바라지만, 정작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형법말과 관련해서는 2020년 개정 이전과 이후로 역사가 나뉜다. 그만큼 큰 사건이었다. ‘개전의 정, 작량감경, 음용수’ 등이 ‘뉘우침, 정상참작감경, 먹는 물’로 바뀐 것은 멋진 예고편이다. 그 밖에 다듬은 말투의 대표는 ‘의하여, 있어서’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직전 판에서 ‘형법 말과 글 다듬기 I, II’로 총론과 각론 머리말 뒤에 붙인 적이 있다. 이 글에 세종 한글창제 역사를 더하여 ‘형법개정과 법률문장론’ 논문을 ‘형사법연구’(2023년 겨울호)에 실었다. 이 논문을 다시 교과서 형식에 맞게 줄이고 다듬어서 이 책에 붙였으니 궁금한 내용은 이 논문을 찾아보면 된다.

그 사이 형법을 개정한 곳이 두 군데 있다. 총칙에서는 사형을 시효에서 배제한 제77-80조가 있고, 각칙에서는 영아살해죄(제251조)가 있다. 관심을 끄는 건 총칙 개정 조문의 말 변화다. 사형을 시효에서 제외한 간단한 내용이지만 다듬은 법률 말은 시사하는 것이 많다. ‘자-사람, 있어서는-경우에는, 함으로-한 때, 함으로 인하여-한 때에’ 등으로 알기 쉬운 문장으로 바꾸었다. 이것은 2020년 말 개정 원칙을 계속사업으로 이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방식으로 고쳐서, 현재는 형법 17%밖에 하지 못한 말 다듬기를 10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좋은 의지를 드러낸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아직 고치지 않은 형법 말과 옛날식 판례 말을 어느 정도까지 고쳐 읽고 쓸 것인가 자세다. 미래를 준비하는 법률가라면, 적어도 법률글을 쓸 때만큼은 형법에서 다듬기 이전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판례도 ‘있어서, 의하여’라는 표현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점, 명심했으면 좋겠다.

대법원이 한시법에서 동기설을 폐기한 것도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형법 제정 후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요지부동, 스스로 ‘법적 견해 변경’과 ‘사실관계 변화’를 판단했다. 당연히 자의적이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래서 판례변경은 자연스러운 일, 언제나 생각은 바뀔 수 있고 또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동안 나온 새 판례를 보충하고 내용을 다듬는 것은 개정판을 낼 때마다 늘 하는 일이다. 아직도 고칠 데가 있다는 것을 한편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스스로 놀라기도 한다. 이경희 주간님에게 고마운 마음 전한다.

2024년 7월

배 종 대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법의 의의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형벌과 보안처분이론

제2장 형법이론의 기초

제1절 형법이론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해석

제2편 형법의 적용범위

제1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장 형법의 지역적·인적 적용범위

제3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법이론 분석

제2장 행 위 론

제3장 구성요건해당성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구성요건의 구조·유형

제3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제4절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제5절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제4장 위 법 성

제1절 위법성론

제2절 정당행위

제3절 정당방위

제4절 긴급피난

제5절 자구행위

제6절 피해자의 승낙

제5장 책 임

제1절 서 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6장 미 수 론

제1절 서 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범(중지미수)

제4절 불능범(불능미수)

제5절 예 비 죄

제7장 정범과 공범

제1절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敎唆犯

제5절 종범從犯

제6절 공범과 신분

제4편 특수한 범죄유형

제1장 과 실 범

제2장 결과적 가중범

제3장 부작위범

제5편 죄 수 론

제1장 죄수罪數 일반이론

제2장 일 죄

제3장 수 죄

제6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 벌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경중

제3절 형의 양정量定

제4절 형의 면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 판결의 공시

제5절 누 범

제6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7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2장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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