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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제15판] 형법각론
배종대 l 흥문사
48,450원  정가 51,000  (-2,550원 할인)
805 쪽 ㅣ 2024년 09월 01일
0403004
48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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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제18판] 형법총론
44,6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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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무엇보다도 그동안 각론분야에 있었던 가장 큰 변화로는 중요한 법률변경을 들 수 있다. 먼저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 규정이 폐지되었다. 사람 생명은 가치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이 영아이든 아동이든 성인과 동일한 정도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도 지난 70년 동안 영아살해를 턱없이 가볍게 처벌하여 영아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어쩌면 스스로 방어능력이 없는 영아를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여 함부로 버리거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고 해야 할 것이다. 늦었지만 매우 잘한 일이다.
다음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것도 큰 사건으로서 개정을 예약해 두었다. 가까운 친족 사이 형 면제 친족상도례 규정은 2025.12.31.까지 개선입법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형사피해자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일률적  형 면제가 국민의 재판절차참여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다. 입법자 선택은 무엇일까.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친족범위 재설정 등 길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중요한 법률 개정사항이 하나 더 있다. 형법 사망기준으로 뇌사, 심장사가 있고, 뇌사자 장기는 이식할 수 있도록 장기이식법이 규정한다. 장기이식 중요성은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사람을 직접 살리는 일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뇌사자 생명권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사후 기증도 좋지만 생전에 기증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동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때 본인이 생전에 기증의사를 밝혔더라도 유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장기기증을 할 수 없었다. 유족이 본인 의사를 뒤엎는 것도 문제지만, 장기기증 확대에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었다. 이 단서조항을 폐지한 것도 매우 잘한 입법이다.
아무래도 각론은 총론과 비교했을 때 추가한 판례가 더 많다. 그 밖에 자잘한 말 다듬기는 개정할 때마다 늘 하는 일이다. 고치고 나면 또 고치고 싶은 것이 글이다. 총론개정에서 한 말, 다시 반복하고 싶다. 이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의식적으로 ‘의하여, 있어서’라는 표현 쓰지 않는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시 새겼으면 좋겠다. ‘말’을 조심하기 시작했다. 변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이경희 주간님에게 고마움 전한다.
                             
2024년 8월
배  종  대

[목   차]

제1편  형법각론 의의
  제1장  형법각론 의의
  제2장  형법각론 체계

제2편  개인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기초이론
  제2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3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자유에 대한 죄 기초이론
    제2절  협 박 죄
    제3절  강 요 죄
    제4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5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6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4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5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6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제8절  손괴의 죄
    제9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제3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溢水와 수리水利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 등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4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기초이론
  제2장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3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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