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본 문제집은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의 조문 순서에 따라 문제를 배열하였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특징1] 두 법률의 조문을 시행령과 함께 수록하였다.
각 조문 아래에 그 조문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이어 붙여, 법전을 따로 펼치지 않고도 위임의 연결고리를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시행령은 2027년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고 2028년 시험부터 출제범위에 포함되므로, 2027년 대비 수험생은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면 된다.

[특징2] 각 조문 아래에 확인문제를 배치하고, 해설은 필요한 곳에만 붙였다.
기출지문의 대부분은 조문을 그대로 옮기거나 한 단어를 바꾸어 출제된다. 조문을 대조하면 곧바로 판별되는 지문은 해설을 생략하였으므로, 해설이 붙어 있는 지문이 곧 그 조문에서 주의하여야 할 지점이다. 최근 출제된 지문에는 그 연도를 표시하였다.

[특징3] 비교와 정리가 필요한 곳에 50여 개의 표를 배치하였다.
조문 순서에 따른 배열은 여러 조문에 흩어진 논점을 한눈에 보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이를 메우기 위해 ① 두 법률 대비형(과징금, 손해배상, 업무위탁), ② 주체 대비형(공인회계사와 배우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③ 숫자·기간 정리형, ④ 도해형(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정행위 보고)의 네 가지 표를 두었다. 표 제목에 근거 조문을 함께 적었으므로 조문과 지문으로 곧바로 이어 확인할 수 있다.

[특징4] 각 장의 끝에 종합문제를 두었다.
실제 시험은 하나의 문제에 여러 조문의 지문을 섞어 출제한다. 5지선다 형식의 종합문제로 조문별로 익힌 내용을 다시 결합하여 확인할 수 있고, 해설에 근거 항·호를 밝혀 본문의 해당 조문으로 되짚을 수 있게 하였다.
[특징5] 부록으로 기출문제를 원문 그대로 수록하였다.
본문이 기출지문을 조문별로 흩어 놓은 것이라면, 부록은 이를 시험 형태로 되돌려 보는 자리이다. 정답과 해설을 붙였으므로, 조문별 학습을 마친 뒤 시험 직전에 실전 감각을 점검하는 용도로 쓰면 된다.

제1편 공인회계사법

제1장
???? 총칙 3

제1조 【목적】
제2조 【직무범위】
제3조 【자격】
제4조 【결격사유】
[종합문제] / 6

제2장
???? 시험 7

제5조 【공인회계사시험】
제5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6조 【시험의 일부면제】
제6조의2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종합문제] / 12

제3장
???? 등록 및 개업 15

제7조 【등록】
제8조 【등록거부】
제9조 【등록취소】
제9조의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10조 삭제
제1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종합문제] / 18

제4장
???? 권리와 의무 21

제12조 【사무소의 개설】
제13조 【사무직원】
제14조 삭제
제15조 【공정ㆍ성실의무등】
제16조 【회칙준수】
제17조 삭제
제18조 【장부의 비치】
제19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20조 【비밀엄수】
제21조 【직무제한】
제22조 【명의대여등 금지】
[종합문제] / 28

제5장
???? 회계법인 31

제23조 【설립】
제24조 【회계법인의 등록】
제25조 삭제
제26조 【이사 등】
제27조 【자본금등】
제28조 【손해배상준비금】
제29조 【타법인출자의 제한등】
제30조 【회계처리등】
제31조 【명칭】
제32조 【사무소】
제33조 【직무제한】
제34조 【업무의 집행방법】
제35조 【경업의 금지】
제36조 【탈퇴】
제37조 【해산】
제37조의2 【분할ㆍ분할합병】
제38조 【정관변경의 신고】
제39조 【등록취소 등】
제39조의2 【청문】
제40조 【준용규정】
[종합문제] / 45

제5장의2
????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49

제40조의2 【정의】
제40조의3 【직무 범위】
제40조의4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제40조의5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제40조의6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제40조의7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제40조의8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제40조의9 【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제40조의10 【고용, 동업 등의 금지】
제40조의11 【자격의 표시 등】
제40조의12 【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제40조의13 【영업보고서 등 제출】
제40조의14 【체류 의무】
제40조의15 【구비서류의 제출】
제40조의16 【비밀 엄수】
제40조의17 【징계】
제40조의18 【준용규정】
[종합문제] 제5장의2 / 59

제6장
???? 한국공인회계사회 61

제41조 【목적 및 설립】
제42조 【입회의무】
제43조 【윤리규정】
제44조 【업무의 위촉등】
제45조 【분쟁의 조정】
제46조 【회원에 대한 연수등】
제47조 【감독】
[종합문제] / 65

제7장
???? 징계 67

제48조 【징계】
제48조의2 【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제49조 삭제
[종합문제] / 70

제8장
???? 보칙 73

제50조 【업무의 제한】
제51조 【관계장부등의 열람】
제51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2조 【업무의 위탁】
[종합문제] 제8장 보칙 / 75

제8장의2
????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77

제52조의2 【과징금의 부과】
제52조의3 【이의신청 특례】
제52조의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52조의5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종합문제] / 81

제2편 외부감사법

제1장
???? 총칙 85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종합문제] / 88

제2장
???? 회사 및 감사인 89

제1절 외부감사의 대상과
감사인의 선임 89
제4조 【외부감사의 대상】
제5조 【회계처리기준】
제6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제7조 【지배회사의 권한】
제8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제9조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제9조의2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제10조 【감사인의 선임】
제11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제12조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제13조 【감사인의 해임】
제14조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제15조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종합문제] / 112

제2절 감사의 실시와 보고 117
제16조 【회계감사기준】
제16조의2 【표준 감사시간】
제17조 【품질관리기준】
제18조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19조 【감사조서】
제20조 【비밀엄수】
제21조 【감사인의 권한 등】
제22조 【부정행위 등의 보고】
제23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24조 【주주총회등에의 출석】
제25조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종합문제] / 129

제3장
???? 감독 및 처분 133

제26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제27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28조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29조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30조 【위반행위의 공시 등】
제31조 【손해배상책임】
제31조의2 【기록의 송부】
제32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제33조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제34조 【공동기금의 관리 등】
제35조 【과징금】
제36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종합문제] / 149

제4장
???? 보칙 155

제37조 【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제38조 【업무의 위탁】
제38조의2 【회계의 날】
[종합문제] / 157
부록｜최근 2개년 기출문제 및 정답
2026년 기출문제 161
2025년 기출문제 164
정답 및 해설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