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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14개정판 부동산등기법-이론 및 실무 {양장본}
유석주 l 삼조사
75,050원  정가 79,000  (-3,950원 할인)
1681 쪽 ㅣ 2024년 11월 18일
1703659
75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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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부동산등기법총론 챕터1~5 (처음~310)
[2권] 부동산등기법총론 챕터6~10(311~628)
[3권] 부동산등기법각론 챕터1~4(629~1084)
[4권] 부동산등기법각론 챕터5~10(1085~끝)
4권으로 스프링제본되어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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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유석주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55,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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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제11판] 주관식 부동산등기법
46,5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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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Upgrade 부동산등기법 판례 예규 선례 총정리 [개정판 17판]
35,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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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시험용 법전-5급공채.법원행시.법무사.입법고시 등 각종 공무원 시험용
37,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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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개정10판] 부동산등기법전 및 강의도해
37,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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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은 ① 등기업무처리 지능화를 위한 등기업무시스템 구축, ② 등기기록관리 고도화에 따른 구축, ③ 열린 등기서비스 구축 등 노후화된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국가등기체계 개편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인데, 2025. 1. 31. 예정된 미래등기시스템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로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었고(2025. 1. 31. 시행), 이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 부동산등기법의 기본 취지 및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1)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2)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그에 따라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때에도 해당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7조의3 신설)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다.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안 제10조)
대법원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이 발생하여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안 제24조 제1항 제2호)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마.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대한 예외 신설(안 제29조 제7호)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서 제외되도록 함.
바.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신설(안 제81조 제1항; 안 제81조 제4항 신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신탁원부의 공시기능을 강화함.
사.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안 제101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한편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지만 확정될 부동산등기규칙이 원안과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므로, 위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을 본 서적에 반영하여 집필하였다. 실무상으로 본 서적을 이용하시는 독자께서는 추후에 확정될 부동산등기규칙의 내용을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린다. 
참고로 부동산등기관련 예규나 선례가 제정된 내용이나 개정된 내용도 2024. 10. 15. 까지 공시된 것을 기준으로 본 서적에 충실히 반영하였다. 
다가오는 미래등기 시스템은 부동산등기절차 및 법무사업무환경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자대리인 여러분께서 급변하는 업무절차에 대한 적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본 서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


기를 바란다. 
아울러 본 서적을 이용하여 각종 시험에 대비하여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강조한다면, 본 서적에 자세히 수록된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거의 30년 가까이 본 필자의 부동산등기법 관련 서적을 출판하셔서 우리 나라 부동산등기법 연구 분야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출판사 삼조사」가 정들었던 교남동 터전을 떠나서 확장이전을 한다. 새로운 곳에서도 변함없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한다. 
출판과정에 고생이 많으셨던 하인웅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 10. 19.
필자  유 석 주 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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