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상표제도는 현대 사회의 끊임없는 발전과 진보에 부응하여 변화하고 있으며, 새롭게 등장하는 법적 쟁점과 도전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본서는 2006년 동경대학 객원교수로 있을 당시 집필할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해 주신 中山(나카야마) 선생님의 배려로 집필을 마치고 2007년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그 후 5번의 개정을 거쳐 지난 2021년 1월 제6판을 출간한 이래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기간에 무려 7번의 상표법 개정이 있었고, 그중 2번의 개정법률은 2024년 3월과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지난 상표법 개정법률들은 ⓐ 특허심판원 절차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이른바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비용·시간을 많이 들여도 양 당사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일도양단식의 사건 종결이 아닌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조정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고, ⓑ 분할․변경출원 시 우선권 주장 의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기간 연장,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청구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출원인의 절차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절차적 편의를 증진시켰으며, ⓒ 온라인상 다양한 방식의 디지털 상품(digital goods)이 유통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상품이 제공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포섭하였고, ⓓ 이른바 ‘상표 공존동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유사범위 내에서 선출원 또는 선등록이 있는 후출원인 경우에도, 먼저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이와 같은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수요자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취소심판제도 등을 보완하였다.
이처럼 지난 3년간의 상표법 개정은 실체적인 면이나 절차적인 면 모두에서, 또한 실무적인 관점에서도 작지 않은 상표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한다. 특히, 2024년 5월 1일 시행을 앞둔 상표 공존동의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거절되는 상표등록출원의 약 40%가 선출원․선등록상표와의 저촉 때문인 실무를 고려할 때(2022년 자료), 향후 우리나라 상표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보다 앞서 상표 동의공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의 실무를 면밀히 살펴 안정적으로 해당 제도가 안착되어 실제 거래사회의 사정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상표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제1편 상표법 총론
제1장 식별표식으로서의 상표
제2장 상표법의 보호대상
제3장 상표법과 타법의 관계
제4장 상표관련 국제조약 및 각국의 상표법
제5장 현행 상표법의 체계
제2편 상표법상의 표장
제1장 현행 상표법상의 상표
제2장 상표의 기능
제3편 상표의 등록요건
제1장 상표의 등록요건
제4편 상표의 사용 및 동일 유사여부의 판단
제1장 상표의 사용
제2장 상표 및 상품의 동일 ․ 유사
제5편 상표등록출원절차
제1장 국내등록출원
제2장 국제등록출원
제3장 출원의 효과
제4장 출원의 포기 및 취하
제5장 상표등록심사절차
제6장 심사절차상의 여러 제도
제6편 상표에 관한 권리
제1장 상표권
제2장 사용권
제7편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제1장 상표권의 침해
제2장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8편 심판 및 소송
제1장 심판
제2장 심판의 종류
제3장 심판의 종결
제4장 재심
제5장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