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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2013] 요건사실론 {판례및 기재례}
사법연수생 l 씨앤비
40,000원  정가 40,000  (0원 할인)
453 쪽 ㅣ 2013년 06월 19일(5월20일) 제1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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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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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개정에서는 2011.5 15까지 발간된 대법원 판례공보상의 대법원 판결 및 공보에는 실리지 않았으나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판례요지만 보아서는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사실관계 부분과 원심의 판단을 각주에 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 및 원심판결에서 요건사실을 어떻게 인정하고 설시하는지를 눈에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원심판결의 판단까지 검토함으로써 보다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2. 사법연수원 2년차 평가가 3학기로 앞당겨짐에 따라 2년차 평가를 대비함에 있어서는 공부분량을 지나치게 늘리는 것보다는 사법연수원 공식교재인 『요건사실론』에서 다루고 있는 전형적인 분쟁유형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교재는 『요건사실론』 분쟁유형체제에 따라 중요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정확하게 소개하도록 노력하였고, 민사재판실무기록에서 등장하는 기재례를 아울러 다루고 있는바, 잘 활용한다면 효율적,집약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 『요건사실론』에서의 전형적인 분쟁유형에 한하여서는 본 교재로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본 교재에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전소송』, 『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 등 기존에 이미 학습하였던 사법연수원 공식교재를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 목 차 ■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2. 대여금반환청구
3.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 철거. 퇴거청구
4. 각종의 등기청구
5.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6. 사해행위 취소청구
7. 전부금. 양수금. 추심금 청구
8. 어음금. 수표금 청구

<부록>비전형담보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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