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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 신체계 판례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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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 쪽 ㅣ 2020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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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1차대비] 형법판례강의(플레이디스크:2014.7.강의) [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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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20년 2월 1일까지의 대법원 공보판례를 추가하여 정리 수록하였다. 2020. 2. 20.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동산의 양도담보물을 채무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 내용을 판례속보를 이용하여 교재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이와 배치되는 기존의 판례들의 삭제하였다. 법개정 등으로 인하여 출제가능성이 없어진 판례를 삭제하고 출제가능성이 낮아진 판례의 경우 그 핵심만 축약정리하여 소개하였다.



刑法總論
제1편 형법의 기본개념
제2편 범 죄 론
제3편 형 벌 론


刑法各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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